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일-가족 양립 휴가 정책 프레임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여성주의 정책 의제가 주류 제도 정치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여성주의의 국가개입 전략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2001년 한국의 모성보호3법 개 ...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일-가족 양립 휴가 정책 프레임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여성주의 정책 의제가 주류 제도 정치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여성주의의 국가개입 전략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2001년 한국의 모성보호3법 개정, 1993년 미국의 가족의료휴가법(Family Medical Leave Act) 제정 당시의 의회 회의록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헤게모니 담론이 법안 지지자의 전략적 프레이밍과 반대자의 카운터 프레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 논쟁의 구조 속에서 여성주의 담론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This study aims to show the way feminist policy agendas are addressed in the mainstream political arena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feminism on the strategy of the state’s intervention,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frame formation of policies ...

This study aims to show the way feminist policy agendas are addressed in the mainstream political arena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feminism on the strategy of the state’s intervention,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frame formation of policies on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ongressional records of Korea and the U.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hegemonic discourses on the strategic framing of proponents of the bills and the status of feminist discourses in the entire debate structure.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일-가족 양립 휴가 정책 프레임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여성주의 정책 의제가 주류 제도 정치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여성주의의 국가개입 전략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 한국의 모성보 ...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일-가족 양립 휴가 정책 프레임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여성주의 정책 의제가 주류 제도 정치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여성주의의 국가개입 전략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 한국의 모성보호3법 개정, 1993년 미국의 가족의료휴가법(Family Medical Leave Act) 제정 당시의 의회 회의록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헤게모니 담론이 법안 지지자의 전략적 프레이밍과 반대자의 카운터 프레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 논쟁의 구조 속에서 여성주의 담론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한국의 지지자들은 여성주의 담론에 기반하면서도 저출산이 제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인구위기 담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경제성장 담론을 활용한 전략적 프레이밍을 추구했다. 반대자들은 경제성장 담론을 지배적으로 활용하 ...

한국의 지지자들은 여성주의 담론에 기반하면서도 저출산이 제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인구위기 담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경제성장 담론을 활용한 전략적 프레이밍을 추구했다. 반대자들은 경제성장 담론을 지배적으로 활용하면서 ILO나 선진국을 준거로 하는 발전주의 담론을 활용한 카운터 프레임을 형성했다. 전체 논쟁의 구조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제성장과 발전주의 담론이었으며 여성주의 담론은 주변화되었다. 성중립적 의제로 출발한 미국에서 지지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가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근로기준을 만드는 노동권 담론과 가족가치 담론에 기반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반대자들은 시장자유주의 담론을 활용하여 가족의료휴가제도가 불필요한 연방 규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카운터 프레임을 형성했다.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 일-가족 양립 휴가는 여성의 이슈 또는 성평등의 이슈와 거리가 먼 것이었고, 정당간 대립 구도 하에서 노동권과 기업활동의 자유가 논쟁의 기본 구조를 형성했다. 일-가족 양립 휴가 정책이 여성의 이슈이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미화된 한국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면, 성 중립적 이슈로 출발하여 노동과 가족 가치의 문제로 의미화된 미국에서는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표준적 근로방식, 즉 주류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