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주요 목표는 중국 8대 권역(지역)별 사회안정 지표 개발 및 DB시스템(CSSI-DB: China’s Social Stability Index and DB System) 구축을 통해, (1) 중국학 연구 도약을 위한 새로운 자료학적 토대 제공, (2) 점증하는 중국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한국 정 ...

연구의 주요 목표는 중국 8대 권역(지역)별 사회안정 지표 개발 및 DB시스템(CSSI-DB: China’s Social Stability Index and DB System) 구축을 통해, (1) 중국학 연구 도약을 위한 새로운 자료학적 토대 제공, (2) 점증하는 중국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한국 정부 및 기업의 효율적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급, (3) 중국의 지역별 자료수집, 특성 분석과 비교 평가를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자료학 토대 조성에 둔다.

<중국학 연구의 새로운 접근>
그 동안 국내·외의 중국연구는 중국의 발전과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창의적으로 수용 발전시켜 한국 중국학 연구의 학문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적 사회발전 가능성과 특성은 중국학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1990년대 동유럽 및 구소련의 변화에 기반을 둔 기존의 체제이행론은 중국적 현실과는 괴리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1) 중국적 발전모델의 가능성, (2) 동아시아 및 세계 질서 차원에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제안정의 함의, (3) 중국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체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한 자료학 토대로서 ‘중국의 권역별 사회안정 수준의 평가와 전망을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 DB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지역별 자료에 대한 접근은 긴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한국 학계의 인문 사회과학적 수요에 대응하여 언어장벽을 넘어선 보편적 연구 토대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통계적 일치성 및 인문 사회과학 각 영역의 이론적 기반을 활용한 중국 권역별 사회안정 지표의 개발과 이에 대한 DB시스템화는 자료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

<중국리스크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1979년 이후 중국경제는 시장지향적 개혁 과정에서 고도성장과 이에 수반한 사회변화와 부작용을 겪어왔다. 최근 중국 농촌에서 매년 8만 건 이상 관측되는 대규모 농민시위와 시진핑 정부의 정산(政産)집합체로서의 권력 상층부를 겨냥한 대대적 반부패 캠페인,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빈부격차, 정상적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위협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리스크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중 전략은 물론 한중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는 권역별 중국사회의 안정성과 관련된 1차자료를 수집, 분류, 체계화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사회안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DB시스템화 할 것이다. 이는 점증하는 중국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현실적 영역의 대중국 전략 수립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화된 권역별 DB 구축>
선행연구 및 기존의 중국관련 통계는 대체로 중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파악하거나 연구수요에 따라 일정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중국을 인문지리 환경, 사회적 특성,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한 8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중국리스크’를 각 지역별로 평가하고 학문적 현실적 수요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차별성과 창의성을 확보한다.

1) 학문적 기여
그 동안 중국의 변화와 성장 중심으로 전개된 국내의 중국연구가 ‘중국의 사회안정 - 갈등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학술토대로써의 자료학적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사회에 관한 연구는 인문 및 사회과학의 융합적 영역으로 ...

1) 학문적 기여
그 동안 중국의 변화와 성장 중심으로 전개된 국내의 중국연구가 ‘중국의 사회안정 - 갈등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학술토대로써의 자료학적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사회에 관한 연구는 인문 및 사회과학의 융합적 영역으로서 매우 방대한 문헌 자료의 존재 및 권역별 상이성으로 인해 개별연구자의 연구가 균형과 조화, 그리고 객관성의 측면에서 인문학술토대 기초연구로서의 한계성을 지닌다. 이에 착안한 본 연구는 ‘인지사회과학(Cognitive Social Science)’적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국내 중국학 연구의 학제간 인식의 간극과 방법론 차이, 그리고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학문적 ‘보편성’에 입각한 자료학으로서의 본령에 충실함으로써 중국의 체제이행, 사회구조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정치민주화, 인문학적 아비투스(habitus)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문,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각 분야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얻어진 학술적 성과를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내 중국학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진흥 사업 취지에 적합한 학술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2) 사회적 기여
지난 35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인접국인 대한민국은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문화, 사회, 경제,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발전시켜왔다. 단순한 무역 및 투자 관계로부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남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돼 왔다. 이제 중국의 ‘성장효과’가 한중관계의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하던 시기를 넘어서 중국의 ‘사회안정: 갈등과 통합’ 수준에 따른 지속적 발전 가능성 및 발전 방향이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전환기에 도달했다. 그 동안 한국의 중국학 연구는 주로 학제간의 관점 차이, 개별 연구자의 연구 동기에 의한 소규모 연구,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문성과 확산의 한계성을 노출했다. 따라서 문화계, 정치계, 언론계, 일반 중국학 외의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중국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학의 미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추구하고 있는 중국 사회안정도 및 중국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지표의 공개적 DB시스템의 구축은 정부의 정책입안, 경제계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리스크 대응, 학계 일반연구자의 중국 자료 접근성 및 정보획득 수월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의 토대구축을 위한 자료학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DB시스템이 완성되면, 본 연구진은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자체역량을 결집하여 중국 사회안정도에 관심이 있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수요자와 정기적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의 지속적 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력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활용
본 연구를 통해 사업단은 (1) 학제간 융합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사회기여를 지향하는 소속 기관의 장기 발전계획과 본 연구의 연계를 통해 최적의 교육과정 개발, (2) 조교 및 전임연구원 방식을 활용한 학문후속세대 육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3) 중국 사회안정 지표개발 및 DB시스템 제공을 통한 한국 중국학 교육의 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 인문, 사회, 정치, 법제도, 경제 등의 다 영역 연구자(공동연구원 및 전임연구원)로 학제 융합적 연구진용을 구축하고, (2) 대학과 대학원의 중국연구 학문후속세대 중에서 조교를 선발하여 연구 분석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며, (3) 대학-대학원-연구소의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로 중국연구의 정합성과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며, (4)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세미나, 포럼, 국내외 학술회의, 저명학술지 논문 등재를 통해 연구성과와 함께 중국학 방법론의 다각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5) 본 연구의 방법론과 성과를 대학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본 연구의 교육적 파급효과를 최대화 할 것이다.

<중국 권역별 사회안정 지표 개발 및 DB시스템 구축> 연구개요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요인을 인문과 사회과학 학제간 융합적 개념에서 접근하여 학문적 공공재로써의 중국 사회안정도 관련 연구의 토대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DB 얼개를 구축하고, 인과관 ...

<중국 권역별 사회안정 지표 개발 및 DB시스템 구축> 연구개요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요인을 인문과 사회과학 학제간 융합적 개념에서 접근하여 학문적 공공재로써의 중국 사회안정도 관련 연구의 토대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DB 얼개를 구축하고, 인과관계의 가설에 의해 설정된 변인을 확정하기 위한 가설 검증을 시도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집·분류하여 체계화 된 1차 자료와 중국사회 안정도 평가 및 전망을 위해 지표형태로 개발 가공된 자료의 DB시스템(CSSI-DB: China’s Social Stability Index and DB System)을 구축할 것이며(구체적 내용은 (4)항 참조), 학계의 피드백(feedback) 내용을 수용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인문사회과학 융합 연구 지향>
본 연구의 인문 사회과학 융합 토대연구로써의 개념은 (ⅰ) 인문학적 시각에서 권역별 중국사회의 아비투스(Habitus)적 요소 파악, (ⅱ)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체제이행기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과 변화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정립 및 정량적 정성적 가설검증을 통해 구현된다. 한편, 이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DB 구축 및 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인지적 영향기제(cognitive influence mechanism)를 반영한다.

<효율적 DB시스템 구축>
1차 자료 및 지표 DB시스템은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자료학 DB시스템과 유기적 연계체제를 통해 구축하되, 연구사업단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기능개선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DB설계 작업을 병행한다. 본 연구는 DB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자료원으로서 중국의 각종 연감(각 성(省)별 연감 포함), 정책문건,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매체콘텐츠, 지방지, 정부발행연표, 인터넷자료, 연구기관 및 지방정부 축적자료, 현지조사 및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한다.

<중국 사회안정 기초자료 DB 및 지표 개발(CSSI-DB: China’s Social Stability Index and DB System)>
본 연구의 CSSI-DB는 사회영역, 정치, 경제, 환경의 4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기초자료와 지표는 제1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중국 8대 권역의 사회안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가설 제시와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1차자료 수집 및 분석, 축적에 이어 개발할 각 영역별 주요지표(지속적 보완 예정)를 분류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사회학 영역지표: 권역별 인문환경 요인, 계층변화와 사회 변동, 사회교육, 정보 유통구조, 소수민족/농민분쟁 빈도, 갈등 해결기제의 제도화로 구성
2)정치 영역지표: 엘리트 정치, 사회관리, 거버넌스, 정치 영역 지표로서의 고용과 노동
3)경제영역 지표: 금융(그림자 금융규모, 지역은행 위험정도, 지역은행 대출금리와 민간 대출금리 차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지수), 부동산(주민소득대비 주택가격 버블지표, 지역경제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수준, 주택시장 수요 공급 비율, 실질 주택담보대출잔여액 변화율, 지역재정 토지판매 의존도), 거시·미시 경제(잠재GRDP, 산업구조 발전단계, 지역정부 시장간여도, 지역임금상승률 수준, 지역 내수시장 성장수준, 지역 기술발전 가능성), 소득격차(중산층 규모 변화,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도농주민 소득 차이)
4)환경영역 지표: 환경오염수준, 환경보호정책 실효성, 에너지구조/효율성

<연구성과로서의 DB를 효율적으로 공개 제공할 수 있는 DB시스템 구축>
본 연구가 지향하는 자료학으로서의 학문토대 구축 및 사회기여 수단은 공공재로서의 DB제공 시스템 구축이다. 권역별 사회안정을 위한 요인으로 4가지의 주된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별 사회안정 평가 요인을 설정하여 요인들에 대한 Data DB를 구축한 다음 지표를 개발하여 Index DB를 구축 한다. 본 연구가 구축할 DB시스템은 권역, 지역, 영역 및 지표 등의 검색 등을 통해서 연구자 및 정책수요자가 필요한 중국 사회안정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DB시스템 구축은 연구 초기 단계부터 자료제공의 효율성 및 사회수요를 감안한 항목 선정, DB설계, DB접근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