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협의회 4회, 전문가 세미나 2회, 온라인 컨퍼런스 1회, 학술대회 1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17개 직군에 종사하는 대상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이 미비하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법적·제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관련법(형법, 공법, 민법)적으로 신고의무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규정 그리고 민형사적 책임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법적근거와 구성요건, 이행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컨퍼런스와 학술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 정의, 현황, 개입 정책 및 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비슷하나, 아동학대 신고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에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고의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특징, 행동 양상 및 학대자의 행동 특징 등의 의학 정보를 수집, 정리하였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을 웹기반 온라인교육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고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사력의 장비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증대 및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적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원활한 접촉을 돕고 이견이나 갈등적 요소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 추후 웹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법, 의학, 교육 지식을 겸비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대학교육-보수교육-현장활용의 환류를 위한 교재 개발, 커리큘럼 개발, 홍보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the type and the scope of child abuse, by discussing and deb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ational report of child abuse” against the findings of the “mandatory report of child abuse”. This w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the type and the scope of child abuse, by discussing and deb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ational report of child abuse” against the findings of the “mandatory report of child abuse”. This was conducted using legal, medical, and child welfare studies from experts. This study was peer reviewed 4 times by councils, twice in expert seminars, once in an online conference, and in a symposium of occupational groups whose duty was to report child abuse. First of all, these studies found a difference in needs between what is occupational and what is mandatory in reporting child abuse. As a result, the occupational group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in reporting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groups, it was verified that the training for the occupation was inadequate and a demand for training was needed. Furthermore, it was considered by individuals in law: criminal, public, and civil law; whose jobs relating to the report of child abuse, noticed differences in legaliz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in the seminars with experts. These differences also included the concept of reporting child abuse and punishment laws. By looking at the legal basis; requirements and implementing procedures of the mandatory reporters, it showed an improvement in the direction of the reported levels. A comparative review of the defini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 abuse, and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in the US and South Korea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conference and symposium. It was found that the definitions of child abus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however the reported rate and the training for the mandatory reporters were different. It was established a child-friendly and reporter-friendly legal and institutional information which can be ultimately functioned as 'the law working in reality' through examining the issues relating to the reporting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the studies provided a basis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and specific advisory program for the mandatory reporters; thus creating a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medical information for children of child abuse. The medical information on the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physical abuse, sexu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by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behavioral pattern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busers in the experts’ seminars and symposiums. Through analyzing the data from the studies, the sequent study is enabled to be a mutually shared conceptual framework on child abuse among law, medicine, and child welfare.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and implementation of a web-based online training for various occupations relating to the mandatory reports of child abuse. This might reduce the errors of reports an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child abuse and reducing the investigations and possibility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lso it can reduce the budget and the waste of human resources by fixing discrepancies. This study has increased the awareness and the improvement in education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the future, web-based training will incorporate contact with various experts, making an effective interaction through open communication about differences and conflict elements. This will train child abuse prevention experts by combining this knowledge with the understandings of law, medicine, and education using said web-based support program. The integrated support program will be developed through continued research and used for such things as teaching development, curriculum development and promotional materials development to leave feedback for the university education-refresher training-using field experience.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개념․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이를 협의하여 논의하는 장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협의회 4회, 전문가 세미나 2회, 온라인 컨퍼런스 1회, 학술대회 1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협의회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이 미비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규정, 민형사적 책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 전문가와의 온라인 컨퍼런스 및 학술 발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비교 분석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 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하여,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는 추후 통합적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17개 직군에 종사하는 대상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17개 직군에 종사하는 대상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직군별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이 미비하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법적·제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관련법(형법, 공법, 민법)적으로 신고의무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규정 그리고 민형사적 책임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법적근거와 구성요건, 이행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컨퍼런스와 학술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 정의, 현황, 개입 정책 및 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비슷하나, 아동학대 신고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에 관련한 쟁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이고, 신고의무자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정보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고의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특징, 행동 양상 및 학대자의 행동 특징 등의 의학 정보를 수집, 정리하였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법학, 의학, 아동복지학 전문가 간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공유된 개념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양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을 웹기반 온라인교육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고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사력의 장비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증대 및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적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원활한 접촉을 돕고 이견이나 갈등적 요소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 추후 웹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법, 의학, 교육 지식을 겸비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대학교육-보수교육-현장활용의 환류를 위한 교재 개발, 커리큘럼 개발, 홍보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