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내 선거권위주의 국가들의 주요 행위자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체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의 향후 정치변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권위주의 개념과 ...

본 연구는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내 선거권위주의 국가들의 주요 행위자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체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의 향후 정치변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권위주의 개념과 이론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러시아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재민주화된 우크라이나의 주요 실제 행위자들, 이를테면, 통치자(대통령), 지배엘리트(파벌, 지방정부, 권력기관), 대중 그리고 이들의 권력자원 및 정치경제적 이해 등을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 1년차에는 러시아 사례를 통해 선거권위주의 체제 내의 주요 행위자들(특히 엘리트분파들) 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동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체제변동의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본 연구의 1년차 결과물은 학술 논문으로 이미 출간되었다. 이어서 2년차에는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내에서 정치변동 양상의 차이를 보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복수의 국가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 선거권위주의 체제들을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나아가 재민주화의 정치적 동학에 관해 ‘수정된 선거권위주의 가설’과 결부된 하나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t-Soviet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s empirically, and predict the paths of their political change, focusing on the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major actors in the regimes. More specifically, this examines the p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t-Soviet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s empirically, and predict the paths of their political change, focusing on the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major actors in the regimes. More specifically, this examines the power resources and political economic interests of the major actors, for example, political leadership such as incumbent presidents, dominant elites such as elite factions, regional governors and power agencies, and public (electorates), and further finds the patterns of strategic interaction among them.
In the first year of project, this study, focusing on the Russia case, empirically analyzes the dynamics of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major actors within the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its future political change. The outcome of the first year project was already published as a research paper for an academic journal. In the second year, this examines various cases of political change in the post-Soviet Eurasian region, and further attempts a generalization on redemocratization (concerning the “revised hypothesis on electoral authoritarianism”), analyzing the Russia and Ukraine cases which have demonstrated a striking difference in the patterns of political change in this area.

본 연구는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내 선거권위주의 국가들의 주요 행위자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체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의 향후 정치변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권위주의 개념과 ...

본 연구는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내 선거권위주의 국가들의 주요 행위자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체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의 향후 정치변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권위주의 개념과 이론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러시아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재민주화된 우크라이나의 주요 실제 행위자들, 이를테면, 통치자(대통령), 지배엘리트(파벌, 지방정부, 권력기관), 대중 그리고 이들의 권력자원 및 정치경제적 이해 등을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기 행위자들 가운데에서도 엘리트파벌들 간 지대추구를 둘러싼 갈등 요소를 매개변수로 보고 특히 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거권위주의의 이론적 접근들과 차별화된 지점을 가진다. 즉, 연구자의 이른바 ‘수정된 선거권위주의 가설’에 의거해 이 국가들의 체제적 속성으로서 엘리트파벌들 간 부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고, 다양한 정치변동 양상들 또한 이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체제론적 분석 또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1년차에는 상술했듯, 러시아 사례를 통해 선거권위주의 체제 내의 주요 행위자들(특히 엘리트분파들) 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동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체제변동의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이어서 2년차에는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내에서 정치변동 양상의 차이를 보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복수의 국가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 선거권위주의 체제들을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나아가 재민주화의 정치적 동학에 관해 ‘수정된 선거권위주의 가설’과 결부된 하나의 일반화를 시도해본다.
1년차 연구의 간략한 경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침체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푸틴 체제에 대한 대중지지도는 마침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대중 수준에서의 지지기반 잠식과 그 결과 나타난 야권 세력의 부상가능성은 메드베데프-푸틴 양두체제하에서 심화되고 있었던 엘리트분파 간 갈등 양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다만 푸틴 정권이 현재 중단기적으로나마 체제안정화에 다시금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13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대외적 상황이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 개입되면서 러시아 대중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였고, 따라서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제고됨에 따라 엘리트분파 간 갈등 또한 다시금 잠재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년차 연구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춰 탈공산 유라시아 선거권위주의 체제가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비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2년차 계획은 본 연구자의 취업으로 인해 중간에 조기 중단됨으로써, 이론적 분석틀의 수립까지는 완료되었으나, 경험적 내용에 대한 서술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음을 밝혀둔다. 향후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지원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연구의 추가를 통해 해당 부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학술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구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체제가 자주 예측되어 왔듯 그렇게 초중앙집권적이지는 않을 뿐더러 엘리트분파들 간 갈등과 부패 또한 상당히 심한, 매우 불안정한 체제임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함의를 가 ...

본 연구는 학술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구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체제가 자주 예측되어 왔듯 그렇게 초중앙집권적이지는 않을 뿐더러 엘리트분파들 간 갈등과 부패 또한 상당히 심한, 매우 불안정한 체제임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함의를 가진다. 또한 2년차 연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비교연구를 통해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정치변동에 있어 기존에 주요 변수로 취급되어왔던 정당구도의 다원화나 대중지지도의 변화보다도 엘리트파벌 간 권력투쟁 및 이로 인한 일부 분파의 상시적 이탈 가능성이 더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입증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한 차례 선거권위주의 체제가 확립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자면, 파벌들 간 권력투쟁 결과에 의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불안정한 민주화가 아닌 헌법적 권력분립에 의한 엘리트분파 간 경쟁의 영구적 제도화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이론적 함의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학술적 기대효과는 몇몇 실천적 활용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선 한국으로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앞서, 본 준권위주의 체제의 속성과 그로 인한 정치변동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파벌정치가 특징화된 조건 속에서 종종 특정 행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식적 직책은 해당 체제의 주요 정책들을 산출하는 의사결정구조와 거의 무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국가들 역시 그러할 소지가 크다는 의미인 바, 이 지역 선거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선행되거나 축적되지 못할 시 이 국가들과의 교류를 필요로 하는 주체로서는 효과적인 협력과 이를 통한 이익창출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탈공산 유라시아지역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중단기적 정치변동에 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들과 현재 교류하고 있거나 향후 교류할 계획이 있는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최대한 위험요소들을 배제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릴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북한연구 발전에도 직접적 · 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권위주의 체제와 선거권위주의 체제 사이에 적잖은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 우리의 상황이 분단국가이고 그 한 축이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보다 예측가능한 연구가 절실한 것 또한 여전히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일반화가 가능해진다면, 역으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이론적 통찰 또한 새롭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편적으로 노출되는 사실만으로 체제의 정치변동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 북한의 사례를 연구하는 데 있어, 종국적으로는 상당히 진일보한 접근 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