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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인가구의 공간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전략
Age-friendly City for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 & Spatial Welfare Improvem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6037309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성신
연구수행기관 군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화(군산대학교)
이민아(군산대학교)
박영례(군산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우리시대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에 대한 이해
    ○ 고령화에 대한 기존 대응 및 복지정책 현황 파악
    ○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계속거주(Aging in Place)개념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의 제안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공간복지의 실현
  • 기대효과
  • ○ 다양한 시각으로 노인 및 고령화 문제 파악 및 융복합 학문영역의 확대로 학문적 기여
    ○ 해결방안 모색과 융복합적 접근으로 사회적 기여
    ○ 연구, 정책, 실무,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결과 활용 기대
  • 연구요약
  • ○ 연구의 범위는 1인 노인가구에 초점을 둔 고령화로 하고, 주거공간<지역<도시로 물리적 영역을 확대하여 고령친화도시를 현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 융합적 시각에서 접근
    ○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현황조사 결과를 융복합적 시각으로 분석‧종합하며, 이상적인 고령친화도시 전략 도출
    ○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1단계: 공간복지 차원에서 노인의 현황 파악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공간 수요는 무엇인가?
    1인 노인가구의 급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왜 고령친화도시인가?
    국내외 대표적인 고령친화도시 모델과 그 구체적인 분야는?

    2단계: 주요 주제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모색
    보행권이 확보된 근린주구로서 지역사회에 주목해야 하는가?
    공유경제 개념을 접목한 지역 공간의 창출이 가능한가?
    도시와 농촌의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는 무엇이며, 그 실천전략은?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으로서의 고령친화도시는?
    ICT의 도입으로 공간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기억을 지닌 장소로서의 고령친화도시는?

    3단계: 아젠다 발굴 및 연구결과의 확산
    융합적 시각으로 ‘1인 노인가구의 공간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전략’ 연구의 아젠다 정리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평균 수명이 81.3세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1%인 662만 4천명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전환기에 해당하고, 2026년경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 부양의 의무에 대한 사회통념 변화,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증가는 1인노인가구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노인가구는 청년층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서울과 달리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등 경제활력 및 경제성장 저하, 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와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정책은 현금지원과 노인대상 복지시설 설립에 치중하고 있고, 고령자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 1인노인가구는 빈곤, 건강이상 시 돌봄에 대한 걱정, 사회적 고립, 불규칙적인 식사 등 일상생활의 곤란, 고독사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화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1인노인가구 등 다양한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해결책으로서 도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이 필요하다.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구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for All Age), 평생을 위한 지역사회(Community for Lifetime)의 조성을 의미한다. 고령친화도시는 물리적 공간 개선의 하드웨어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돌봄서비스를 실천하는 휴먼웨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를 전제로 단계별 실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① 도시지역에서는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공동체를 설정한다.
    ② 기존 주거공간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개선하고, 거점공간으로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이 때, 기존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기법으로 접근한다.
    ③ 노인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정서적 돌봄과 생활돌봄이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한다.
    ④ 나눔부엌과 공동체식사를 필수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를 지향한다.
    ⑥ 복지관 및 보건소등과 연계, 돌봄공동체의 확산으로 공동체간 네트워크 조성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한다.

    이와같이 융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으로 공간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향후 시민, 학계 및 전문가 그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고령친화도시와 공간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 실행과 평가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해야 한다.

    주제어_ 1인노인가구, 고령친화도시, 활동적 노화, 계속 거주, 보행, 마을공동체, 사회적가족, 공동체식당, 나눔부엌, 공유경제, 공간복지, 공간디자인마케팅
  • 영문
  •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demographic data,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 increased sharply to 81.3 years in 2013, and in 2015,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took up 13.1% of the whole population, which is 662,4000 people. Accordingly, it applies to the transition from an aging society to an aged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 aged society in 2026. Due to changes in social norms regarding the obligation of parental support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family,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has brought about a soaring number of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s. Particularly,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s are concentrated in rural area unlike single-youth households that are composed of young people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Aging brings decline of economic vitality and growth such as labour shortages by reduced workforce, reduced productivity,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jobs and pension payment. It ultimately bring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cluding hindrance to fiscal sustainability.

    However, the current welfare policy is focused on providing cash transfers and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far from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that the elders are facing. In fact,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s are appealing for difficulties in daily life including poverty, worries over care in case of illness, social isolation, irregular meals, and solitary death. As a solution that recognizes aging as a universal social problem and reflects a variety of realistic demands from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s, the realization of age-friendly city, which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in urban dimension, is necessary.
    Age-friendly city, which promotes active aging and aging in place, ultimately refers to a livable community for all ages as opposed to a city only for the elderly, and the creation of a community for lifetime. Age-friendly city can be achieved through hardware component such as improved physical space, software component which provides programmes, and humanware component which delivers care services.
    If stage-specific strategy is explored on the premise of accurate diagnosis and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target area, it can be materialized in the following manner;
    ① Region-based care communities will be set based on traditional village unit for rural regions and on areas which can be accessed by walking for urban regions.
    ② The existing residential areas are to be improved based on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and as a base space, community centres are created. At the same time, urban regeneration technique will be applied to existing facilities or unused spaces.
    ③ Care communities by which emotional care and life care are possible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nd local residents will be established.
    ④ Essential programmes such as community kitchen and social dining will be operated and a social network will be built.
    ⑤ The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mes will be provided, and furthermore, the concept of sustainable care community will be pursued.
    ⑥ Age-friendly city will be implemented by creating networks between communities in conjunction with welfare centres and health centres and the diffusion of care communities.

    As such, spatial welfare can be realized with the creation of age-friendly city, which takes a convergent approach. First of all Civic, academic and professional group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a joint interest in age-friendly city and spatial welfare, and then, they should build age-friendly cities through pilot programmes and evaluation stages.

    Keywords_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 Age-friendly City, Active Aging, Aging in Place, Walkability, Community, Social Family, Social Dining, Community Kitchen, Sharing Economy, Spatial Welfare, Space Design Market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평균 수명이 81.3세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1%인 662만 4천명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전환기에 해당하고, 2026년경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 부양의 의무에 대한 사회통념 변화,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증가는 1인노인가구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노인가구는 청년층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서울과 달리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등 경제활력 및 경제성장 저하, 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와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정책은 현금지원과 노인대상 복지시설 설립에 치중하고 있고, 고령자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 1인노인가구는 빈곤, 건강이상 시 돌봄에 대한 걱정, 사회적 고립, 불규칙적인 식사 등 일상생활의 곤란, 고독사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화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1인노인가구 등 다양한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해결책으로서 도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이 필요하다.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구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for All Age), 평생을 위한 지역사회(Community for Lifetime)의 조성을 의미한다. 고령친화도시는 물리적 공간 개선의 하드웨어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돌봄서비스를 실천하는 휴먼웨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를 전제로 단계별 실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① 도시지역에서는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공동체를 설정한다.
    ② 기존 주거공간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개선하고, 거점공간으로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이 때, 기존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기법으로 접근한다.
    ③ 노인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정서적 돌봄과 생활돌봄이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한다.
    ④ 나눔부엌과 공동체식사를 필수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를 지향한다.
    ⑥ 복지관 및 보건소등과 연계, 돌봄공동체의 확산으로 공동체간 네트워크 조성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한다.

    이와같이 융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으로 공간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향후 시민, 학계 및 전문가 그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고령친화도시와 공간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 실행과 평가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곧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한 신속한 대비 필요
    - 대도시와 구별되는 급속한 지방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문제로의 인식
    -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
    - 대상지 설정 및 시범사업의 필요성 인식

    ○ 고령친화도시와 공간복지의 전면적 공론화
    - 시민, 학계 전문가 그룹,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주도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등

    ○ 어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마련
    - 통합적인 시각의 해결책 마련
    -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도출
    - 실천과 확산 노력
  • 색인어
  • 주제어_ 1인노인가구, 고령친화도시, 활동적 노화, 계속 거주, 보행, 마을공동체, 사회적가족, 공동체식당, 나눔부엌, 공유경제, 공간복지, 공간디자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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