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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과 남성성의 재구성: 중앙 및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과 남성성의 재구성: 중앙 및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나성은(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2877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중단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6년 07월 2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에서 전제하는 남성 범주에 문제제기하고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을 통해 남성을 돌봄 주체로 위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중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와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대안 마련에 참조하고자 하였다.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이 다양한 돌봄 요구를 포괄하는지와 관련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에 대한 여성주의적 기대와, ‘돌봄’이 ‘자녀양육’과 혼재됨으로써 돌봄 실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간의 간극에 주목하였다.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이 가족의 다양성을 담아내는가와 관련하여, ‘양육’ 중심의 돌봄 정책은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핵가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가족정책에서 전제하는 가족의 전제가 여전히 협소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족의 구조와 형태는 고정되고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다. 일례로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적령기’ 개념이 와해된 지 오래이며, 만혼화, 저출산, 이혼율 및 재혼율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과 가족의 삶은 방식은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삶이 지원되어야 하며,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가와 관련하여, 소득과 돌봄을 둘러싼 딜레마 속에서 마치 두 영역이 동등하게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에 대해 지적하였다. 특히 일과 가족생활 균형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득과 돌봄을 둘러싼 딜레마는 일과 가족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이는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간의 시간 갈등으로 재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상호교차적으로 개인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돌봄 관련 정책은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즉 가족과 노동구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이 일과 가족생활에 대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식을 재구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특히 돌봄 관련 정책은 두 정책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을 성 평등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남성을 여성적 삶에 근접시키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가족정책에서도 남성의 돌봄 참여는 남녀 모두를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고유한 정책 범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이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category of men that is considered in the care policies and try to find the ways to make men the subject of care by the possibility of new masculinities. Accordingly women’s policies(gender equality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are the main data of the research, and superior cases in other countries are considered to find alternatives.
    To find the answer the question, “Do care policies for men include various needs for care?”, I pay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the feminists’ expectation for caring men and the restrictively practiced care-giving due to the jumbled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care and child-rearing.
    To search for the result of the second question, “Do care policies for men consider a variety of families?”, I reveal the fact that the policies focusing on the child-rearing have tendencies to converse on the so-called nuclear family which has infants. And the meaning of family is understood narrowly in the family policies.
    To find out the answer the question, “Do care policies for men make men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I point out the effects which make confusing two areas as if they are ranked at the equal position in one’s lif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에서 전제하는 남성 범주에 문제제기하고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을 통해 남성을 돌봄 주체로 위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중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와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대안 마련에 참조하고자 하였다.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이 다양한 돌봄 요구를 포괄하는지와 관련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에 대한 여성주의적 기대와, ‘돌봄’이 ‘자녀양육’과 혼재됨으로써 돌봄 실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간의 간극에 주목하였다.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이 가족의 다양성을 담아내는가와 관련하여, ‘양육’ 중심의 돌봄 정책은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핵가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가족정책에서 전제하는 가족 범주가 여전히 협소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가와 관련하여, 소득과 돌봄을 둘러싼 딜레마 속에서 마치 두 영역이 동등하게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에 대해 지적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당초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학문적 기여, 사회적 기여, 정책 제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첫째, 본 연구는 젠더-계층적 차원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갖는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남성성을 전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남성성에 관한 여성주의의 관심은 그 동안 섹슈얼리티 차원에 집중되어 왔으며(Connell, 1995; 권김현영 외, 2011), 남성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남성성의 재구성에 주목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돌보는 남성성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한국 여성학 연구에서의 남성성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현재까지 중단된 내용에 이어 향후 남성을 돌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가족 내 성별분업 및 성 불평등한 돌봄노동 문제 해결을 향한 여성주의의 논의를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남성을 돌봄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돌봄의 여성 순환적 경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돌봄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돌봄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초국적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돌봄노동의 여성화 및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과 이에 기반한 돌봄 관련 정책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돌봄노동을 둘러싼 젠더 및 계층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남성중심성에 문제제기하고 돌봄이 배제된 삶이 더 이상 표준적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남성의 돌봄 참여 현실에 주목함으로써 현재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이 갖는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돌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성의 돌봄 참여는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지금까지 여성에게 집중되었던 일과 가족생활의 책임 공유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가족 구성원 간의 유연한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할 조건으로서 남성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모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성별, 계층, 연령, 자녀 수 등에 관계없이 ‘돌봄이 가능한 삶’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는 나아가 남성중심적 노동세계를 재편하고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여성학 및 가족학 관련 과목에서 부성 및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젠더 관계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여성학, 성과 사회, Gender and Family in Korean Society 등의 수업을 통해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한 현실을 진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성 평등한 사회를 향한 대안적 삶을 성찰하도록 이끌어왔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직업 지위에 대한 욕구가 분명하고 남성과의 동등한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성성 및 부성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향후 사회로 나아가 직면할 일과 가족생활 균형 문제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ender and Family in Korean Society 과목의 경우 글로벌 온라인 수업으로서 수강생의 상당수는 국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시키는 동시에 초국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변화 및 성 역할 재구성에 관한 다층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제가 중단된 시점까지 가족정책에 대한 1차적 검토가 진행된 상태이다. 초기 연구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정책 및 여성정책 관련 세부 사업들에 대한 정책 분석을 심화하고 해외사례 발굴 및 검토 작업을 추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성의 돌봄 참여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국외사례를 보완·연구함으로써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성과물로 정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돌봄, 남성성, 부성, 성 평등, 여성정책, 가족정책, 새로운 아버지, 돌봄의 사회화, 친밀성, 생계부양자, 성별분업, 부모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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