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수의 발생 빈도는 연간 50회에서 연간 200회를 넘으며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 과거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 가뭄은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은 30년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수의 발생 빈도는 연간 50회에서 연간 200회를 넘으며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 과거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 가뭄은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은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어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해진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리스크 거버넌스”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중점 연구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국내외 선진 연구 사례를 통해 세부 주제, 적용 범위, 그리고 결과의 활용성 등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난 거버넌스 내 존재하는 민간조직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 수자원시설 중 댐의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연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리스크 거버넌스”의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위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재해(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기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리스크 평가, 리스크 소통, 리스크 관리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리스크 거버넌스”의 과정을 제안함으로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도시 인프라망의 장기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망(네트워크) 개선 이론을 제공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파급효과는 즉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생 시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 처방과 공학적 대응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새싹형 연구에서 필요한 예산, 인력, 기간 그리고 연차별 계획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총 5년으로 기획된 새싹형 연구는 연차별로 도시통합망 리스크 연구동향 분석,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리스크 평가, 리스크 저감을 위한 개선안 제시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예상 최종 성과물과 파급 효과를 제하였으며 이러한 장기 발전 방안들은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의 정책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gnitude of the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are in increasing trend. The frequency of floods has increased from 50 occurrences a year to over 200 occurrences a year and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4 times. Korea ha ...

The magnitude of the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are in increasing trend. The frequency of floods has increased from 50 occurrences a year to over 200 occurrences a year and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4 times. Korea has been experienced extreme droughts recently in every year while it occurred once in two to three years. The majority of social infrastructures in Korea have been exposed to risk for aging more than 30 yea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lan "risk governance" which considers both engineering and social aspects to enhance the adaptability of the infrastructure that is vulnerable to disaster due to climate change and aging.
Through the reviewing of detailed topics, application scope, and utilization of results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research cas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activated private organization existing in disaster governance in Korea.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national reports, it showed that the water resources infrastructure is one of the most aged infrastructures. Among the water resources facilities, the dam was the most aged. Also, the casualties from natural disasters have been reduced while the damage amount has been increased. Furthermore, through the social survey in Korea, it was able to check that the citizen acknowledge that they are exposed to risk due to climate disasters.
The basic framework of "risk governance" is based on three basic elements of risk, hazard, exposure and vulnerability, and three basic procedure of risk assessment, risk communication and risk management. This study has established a basic framework by proposing a process of "risk governance" consisting of steps.
In order to diagnose the problems of social infrastructures in Korea and to enhance the long-term adaptability of urban infrastructures in the future, it provided the theory of convergence network (network)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s. Becaus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disasters are often not readily apparent and the consequences are destructive, the disaster preparedness must be combined with social prescriptions and engineering responses.
In addition, we have established the budgets, human resource, duration, and annual plans and priorities for future research. The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order of analyzing trends of urban integrated network risk research,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methodology,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model, risk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risk mitigation.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s will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departments.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수의 발생 빈도는 연간 50회에서 연간 200회를 넘으며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 과거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 가뭄은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은 30년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수의 발생 빈도는 연간 50회에서 연간 200회를 넘으며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 과거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 가뭄은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은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어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해진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리스크 거버넌스”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중점 연구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국내외 선진 연구 사례를 통해 세부 주제, 적용 범위, 그리고 결과의 활용성 등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난 거버넌스 내 존재하는 민간조직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 수자원시설 중 댐의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연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리스크 거버넌스”의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위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재해(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기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리스크 평가, 리스크 소통, 리스크 관리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리스크 거버넌스”의 과정을 제안함으로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도시 인프라망의 장기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망(네트워크) 개선 이론을 제공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파급효과는 즉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생 시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 처방과 공학적 대응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새싹형 연구에서 필요한 예산, 인력, 기간 그리고 연차별 계획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총 5년으로 기획된 새싹형 연구는 연차별로 도시통합망 리스크 연구동향 분석,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리스크 평가, 리스크 저감을 위한 개선안 제시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예상 최종 성과물과 파급 효과를 제하였으며 이러한 장기 발전 방안들은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의 정책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최종 성과물 및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성과는 리스크 대응이라는 국가적 대형과제에 대하여 공학적, 기술적 검토와 사회과학적 함의를 융합하여,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 ...

본 연구의 최종 성과물 및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성과는 리스크 대응이라는 국가적 대형과제에 대하여 공학적, 기술적 검토와 사회과학적 함의를 융합하여,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도출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 등 정책입안 및 추진방향 수립에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 증대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피해저감 추정기술, 사회기반시설 교체로 인한 잠재적 갈등 포착 방안, 갈등 해소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사회적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비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리스크 분야는 아직 담론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그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비해 전문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칫 비전문가들의 왜곡된 개입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 방안과 세부 진출 직종분야(예: 재해예측, 재해보험 등) 발굴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 사업을 통해 관련 학제 간 융합연구센터를 만들어 공학 및 사회과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얻은 결과물은 과제 책임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연구원의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안전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