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복지개혁의 다양한 정치적 경로를 분석한다. 특히 각국 정부들이 공적보험체제의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복지감축을 공통적으로 시도하였지만,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치적 방식은 서로 상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복지개혁의 다양한 정치적 경로를 분석한다. 특히 각국 정부들이 공적보험체제의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복지감축을 공통적으로 시도하였지만,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치적 방식은 서로 상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정부들은 1> ‘정부일방주의 (government unilateralism)’에 기초하여 수혜자 집단을 배제한 채 복지축소를 수직적으로 강제하거나, 혹은 2>‘조합주의적 사회교섭 (corporatist social bargaining)’에 기반하여 수혜자집단과의 수평적 합의를 도출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들이 체계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복지축소의 제3경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정부는 ‘수혜집단과의 사회교섭’과 ‘일방주의적 개입’을 적극 혼합하는 방식으로 복지축소의 정책 목표를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교섭의 불안정, 교착상태, 대규모 갈등표출 등의 양상이 나타나며, 최종 합의의 폭과 수준 또한 제한적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지축소의 혼합(hybrid)경로를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 (non-corporatist social bargaining)’으로 개념화하고, 그 주요 특성과 인과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설명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강력한 특수 수혜집단이 관대한 복지혜택을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을 경우,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이 발생한다. 둘째 공적복지혜택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부가 광범한 수혜계층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이 발생한다. 이 두 경우에서 모두 정부는 복지감축이 초래할 정치사회적 역풍을 우려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교섭에 나서지만, 양자의 교섭과정은 기존 조합주의적 사례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과 낮은 수준의 제도화라는 특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공적연금 감축의 다양한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배타적 특수수혜계층 존재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무원 연금 개혁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약한 정부와 광범한 비협조적 수혜계층의 상호작용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공적연금개혁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럽의 복지감축의 정치적 경로에 대한 ‘제한적’ 수준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다시 말해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가설들을 영국, 아일랜드, 남유럽 등과 같은 보다 우호적인 사례의 맥락(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연구계획서의 본문에서 제시됨)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목표의 제한성은 본 연구주제가 독창적이라는 점, 그리고 관련연구들이 미비한 상황에서 선구적 이론화(theory building)를 위한 최적사례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성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자는 복지감축의 다양한 경로와 그 인과메커니즘을 서유럽의 보다 일반적 맥락에서 탐구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개혁의 정치과정, 특히 복지감축의 정치적 경로에 관한 기존 유럽문헌의 성과에 기반하여, 그 연구의 지평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확장한다. 다시 말해 기존 문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정부일방주의’와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이분법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 ...

본 연구는 복지개혁의 정치과정, 특히 복지감축의 정치적 경로에 관한 기존 유럽문헌의 성과에 기반하여, 그 연구의 지평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확장한다. 다시 말해 기존 문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정부일방주의’와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이분법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3유형의 복지감축 경로와 그 인과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이러한 선도적 연구는 유럽에 존재하는 복지개혁의 다양한 경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화, 이론화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한국 복지개혁의 정치사회적 과정을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1990년대 말 이후 과거의 발전주의적 성격을 점차 탈피하면서, 그 제도와 정책들을 보다 보편주의적 방향으로 재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신규 도입 또는 확장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감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공적복지의 감축과정에서 정부일방주의와 협력적 사회교섭의 패턴이 혼재하며 그 정책변화의 과정을 매우 불안정하고 갈등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발생한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감축의 정치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경험적 준거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에 기반한 공적연금 감축의 경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정부일방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화된 수혜집단과의 사회교섭에 기반 한 공적연금개혁을 추구한다. 하지만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경우와는 달리, 양자 ...

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에 기반한 공적연금 감축의 경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정부일방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화된 수혜집단과의 사회교섭에 기반 한 공적연금개혁을 추구한다. 하지만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경우와는 달리, 양자의 교섭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화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게 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교섭의 경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인과가설을 제시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가설은 포괄적 공적보험제도가 미약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특수수혜집단이 관대한 연금혜택을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며, 두 번째 가설은 관대하고 포괄적인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부가 연금 감축에 호의적이지 않은 수혜집단과 대면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배타적 특수수혜계층 존재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가설 (이후 가설1로 지칭함)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무원 연금감축의 사례를 과정추적기법(qualitative 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소수 사례에 대한 심화 분석에 적합한 정성연구방법으로서, 해당 가설에 대해 일반화의 수준은 낮으나 그 맥락과 과정에 충실한 검증수단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약한 정부와 광범한 비호의적 수혜계층의 조합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가설 (이후 가설2로 지칭함)을 검증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 발생했던 24개의 일반공적연금 감축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연구에서 ‘소수사례 역사비교연구’와 ‘다량회기분석기법’의 대안으로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는 ‘퍼지셋 정성비교연구기법’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후 fsQCA로 지칭함)을 차용하고자 한다. fsQCA는 중범위 샘플의 분석에 적합한 비교연구기법으로서, 변수들 간의 정량적 확률관계를 검증하는 회귀분석기법과는 달리 변수들 간의 정성적 논리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기한 경험사례들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무원 연금감축사례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통해 가설1에서 제시하는 인과메커니즘의 존재를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공무원연금 감축이 시도되었다. 첫 번째 감축은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고, 두 번째는 2010년대 초반 보수-자유 연립정부에 의해 시도되었다. 아일랜드의 정부도 2007년 정부정책보고서(Green Paper)의 발간 이후 2008-9년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1> 사회교섭과 일방주의적 정부개입의 불안정한 교차, 2> 복지수혜세력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표출과 동원, 3> 최종합의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주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2(약한 정부와 비호의적인 광범한 수혜계층의 조합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포괄하는 남유럽 4개국의 공적일반연금 감축사례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공적연금개혁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존연구문헌과 정성자료소스를 참고하여 24개의 공적연금 감축사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연금감축 경로를 판별하고, 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과조건들의 편재상황을 거시경제위기, 정부의 정치적 입지, 연금삭감에 대한 노조의 공감대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약한 정부와 비호의적인 수혜계층이 공존하는 모든 사례에서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이 발생했음을 잠정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