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성별 분업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을 근거로 주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로 분 ...

본 연구는 한국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성별 분업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을 근거로 주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로 분류되나 한국의 주변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 단위에서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역사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생활보장체계를 활용하였다. 생활보장체계는 가구의 입장에서 사회적 위험은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보장체계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국가의 사회보장의 결합으로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분절과 사회보장 제도의 이원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생활보장체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심부 생활보장체계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용과 괜찮은 임금이 보장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주변부 생활보장체계는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열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된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1960년대부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까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시기는 1960년대 경공업 시기로서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형성 이전 시기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70-80년대 중화학 공업화 시기로서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이 형성된 시기로 보았다. 세 번째 시기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부터 IMF 이전까지 시기로서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정착시기, 1997년 IMF 이후부터 2008년까지는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변경시기로 보았다.

This research studi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in Korea. Accordingly, a review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s was conducted.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emphasizes what the social risks are and what r ...

This research studi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in Korea. Accordingly, a review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s was conducted.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emphasizes what the social risks are and what responses have been made for those ris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useholds. There are numerous definitions by scholars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s with various factors within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s. This study regarded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 be a combination of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and social security from the state. More specifically, it was analyzed considering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welfare dualism.
This study explained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is defined as a form of a household where the wife must supplement the household income through economic activities as the income of the male householder is insufficient in the marginalized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household is unable to respond to social risks such as poverty through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in Korea explained above has developed from the following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the periods analyzed cover the 1960s to 2008.
The first period is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from the 1960s to 1973. The second period covers 1973 to the Grand Labor Struggle of 1987, and this was when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was developed. The third period covers when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took root from after the Grand Labor Struggle of 1987 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The last period follows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to 2008, which is the period when the marginalized dual-earner model changed.

본 연구는 한국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체계 이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생활보장체계는 가구의 입장에서 사회적 위험은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생활보장 ...

본 연구는 한국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체계 이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생활보장체계는 가구의 입장에서 사회적 위험은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생활보장체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성요소에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보장체계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국가의 사회보장의 결합으로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분절과 사회보장 제도의 이원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분절과 사회보장제도의 이원화가 결합된 생활보장체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된다. 중심부 생활보장체계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용과 괜찮은 임금이 보장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주변부 생활보장체계는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열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된다.
생활보장체계의 분절은 젠더레짐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심부 생활보장체계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적용 가능하지만, 주변부 생활보장체계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변부 부부공동생계모형은 주변부 생활보장체계를 젠더레짐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주변부 생활보장체계의 경우, 남성 가구주의 소득이 충분하기 않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통하여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이 가구의 소득을 벌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왔다. 이러한 형태의 가구를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이라고 정의한다. 한국 주변부의 부부공동생계 모형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분석 시기는 1960년대부터 2008년까지이다.
첫 번째 시기는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형성 이전 시기로서, 1960년부터 1973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이 형성된 시기로서, 1973년부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까지에 해당한다. 세 번째 시기는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이 정착한 시기로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해당한다. 마지막 시기는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이 변형된 시기로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까지이다.

학회 발표 및 학회지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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