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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자유주의: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현대 한국 자유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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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 인문사회분야지원한국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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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열(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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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한국철학논집 - 등재후보
(ISSN : 1598-5024)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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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 |
2007년 08월 01일
/
Vol.21
No.0
/ pp. 241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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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학회 |
한국철학사연구회 |
주저자 |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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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
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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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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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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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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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승만의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에서 입학하여 기독교와 미국식 근대 교육을 습득했고, 그 후로도 그들의 도움으로 투옥중임에도 독서와 집필을 할 ...
이 글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승만의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에서 입학하여 기독교와 미국식 근대 교육을 습득했고, 그 후로도 그들의 도움으로 투옥중임에도 독서와 집필을 할 수 있었으며 미국 유학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전면적으로 미국식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비판적 인식 없이 미국을 신뢰하게 만든 계기였다. 그의 독립운동방략인 외교론이 자력이 아닌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논리라는 점은 그가 얼마나 미국을 ?옮뢰했는지르? 잘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독립한국의 정치체제로 도입하고 사상, 언론, 출판의 보호 등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수용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을 우선하는 미국식의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에 앞서 국가의 자주독립을 더 강조했다. 또한 경제부문에서도 미국식 자유주의와 달리 공익산업기관의 국유화와 상업의 정부검열 등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는 식민지의 경험과 혼란스러웠던 해방 직후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소 유화정책을 비판하고 군부 및 미군정과 같은 미국의 강경 반공세력과 보조를 맞추었다. 그의 반소⋅반공 인식은 냉전이 격화되면서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미군정기 이승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방어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한 원리였지만 반공을 위해서라면 포기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원리였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은 반공에 종속된 자유주의, 곧 ‘반공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반공적 자유주의가 미군정기 한국 자유주의를 대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국 자유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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