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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형성과 지방의 功過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현대 중국의 형성과 지방의 功過 | 2002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영록(현대중국학회)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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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S2062
선정년도 200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1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과제는 현대중국의 발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지방의 역할에 대해 역사학, 정치학, 문화 등 학제간 연구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발전과정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정치학분야에서는 개혁개방이후의 지방의 대중앙 관계를 살펴보고, 사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지방정부가 경제와 재정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온 것은 사실이며 종종 지방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행정수단과 인사권을 바탕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학분야에서는 중국 근대에서 가장 격변하는 지역인 상하이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곳에서 전개되었던 일종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상하이는 전 중국에서 가장 서구화된 독특한 사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상하이가 서구화될수록 상하이는 오히려 중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국적이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으며, 현대중국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문학 분야에서는 20세기 후반 경제개혁정책 이후 중국의 지방문화의 현황을 조망하였다. 경제개혁과 더불어 사상적, 문화적으로 과거의 주류관념인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쇠퇴하였고, 대신 개인과 그 구체적 삶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유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개인과 지방에 대한 관심은 지방의 현실적 변화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학이 성장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경향의 지방문화, 지방문학은 구역문화, 구역문학이라고 일컬어진다.
  • 영문
  • Based upon the researches in the area of history, political science, and literature, this project aims to analyze local rol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Contemporary China and to understand development process of China in the future. Details are as follows
    Political Science : In research of various issue areas with positive analyses, these three years' project seeks to understand evolving China's central-local relations since the inception of reforms and opening up, finally taking Sichuan case to examine the previous outcomes. During the reform period, it is obvious that the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their autonomy in managing economic and fiscal resources and often took measures conflicti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ests for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given the general characteristic,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possessed various administrative means and power of personnel appointment to check any deviation attempts of the local leaders and was able to change rules of game in the fiscal arena if necessary.
    History : A geographic focus of research was given to Shanghai drastically having chang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China during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n these projects, two case studies have been done on a view of merchant intellectual to the changing Shanghai and on Mixed court dealing with a civil suit in its judiciary. The researches found that Shanghai was most westernized at that time. However, the westernization also brought a dilemma to Shanghai; the more westernized, the more Chinese characteristics Shanghai should seek than any other area.
    Literature : A focus was given on local culture during the reform era. With reform launched, socialist realism, a mainstream of the Maoist period, has been retreated; instead, a trend dealing with individuals and their lives become popular. The focus of real lives provides rich soil for literature with subjects of individuals and localities. Increase of local roles in economic reforms and growing concerns with nations, ethnicities, localities objecting to neoliberal approaches were main external elements to explain the growth of local literatu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과제는 역사학, 정치학, 문화 등 학제간 연구에 기초하여 현대중국의 발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지방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의 발전과정을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정치학분야에서는 실증적 자료 분석과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혁․개방이후의 지방의 대중앙 관계를 이해하려 하였다. 동시에 사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미 진행된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지방정부가 경제와 재정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온 것은 사실이며 종종 지방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지방의 대중앙관계는 일정한 지역에 따라 차별성도 아울러 보여준다. 연해지역은 자원동원력을 바탕으로 보다 자율적이며 내륙지역은 비교적 중앙의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행정수단과 인사권을 바탕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게임의 규칙을 바꿀 능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계는 영합게임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중앙이 주도하는 Win-Win 게임의 성격을 띤다. 중국정치의 특성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대립보다는 종종 타협과 협상을 추구하며 그 결과 중앙-지방관계는 비영합적 성격의 게임으로 바뀐다. 이는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다.
    두 번째, 역사학분야에서는 중국 근대에서 가장 격변하는 지역인 상하이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곳에서 전개되었던 일종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한 상인출신 지식인의 시대적 관점과 조계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중.외 민사소송을 다룬 중외혼합법정의 전개 과정은 당시의 상하이를 조명하는데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서 상하이는 전 중국에서 가장 서구화된 독특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상하이가 서구화될수록 상하이는 오히려 중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국적이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문화ㆍ문학 분야의 연구로서 20세기 후반 경제개혁정책 이후 중국의 ‘지방문화’의 현황을 조망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경제개혁과 더불어 사상적, 문화적으로 과거의 주류관념인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쇠퇴하였고, 그 대신 그간 소홀히 간주되었던 개인과 그 구체적 삶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유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개인’과 ‘지방’에 대한 관심은 지방의 현실적 변화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학이 성장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개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대에 반발한 민족, 종족, 지역에 대한 관심 등은 지방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처럼 새로운 모습을 띄고 발전하는 지방문화, 지방문학에 대해 ‘구역문화, 구역문학’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경, 상해, 촉, 동북, 특별행정구’ 라는 비교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5개의 구역을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한 개괄적인 조망을 시도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중앙-지방의 역할구도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었다.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크게 향상된 지방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현대 중국의 변화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지방의 역할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성과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학제간 연구에 있어서 정치학분야에서는 1978년 제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중국의 지방정부가 중앙과의 상호 정치적으로 어떠한 관계와 전략을 형성하였으며 지방차원에서 나타난 경제적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중앙, 중앙-지방 관계 및 지방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화로서 흔히 묘사되는 중국의 중앙-지방관계가 중앙의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분야에서는 明.淸시기 상업의 발전과 상인 세력의 형성으로부터 서세동점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던 上海를 중심으로 당시 국가정책과는 달리 운영되던 시장을 살펴보므로 서 중국에서 국가정책과 실제 지방에서의 운영은 어떠하였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상업사적 관점에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지방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적어도 상업에서는 전통적이고 고식적이던 정책과는 달리 지방의 시장은 매우 역동적이고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문화 및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의식의 형성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변화된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적합한 중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현과 이에 대한 의의 및 전망을 살펴보려 하였다. 아직 국내에 다소 생소한 ‘구역문화, 구역문학’에 대하여 발생배경과 개념,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본 연구의 시도가 21세기 질적 변화의 과정에 있는 중국문화, 중국문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 하겠다.

    향후 연구는 좀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므로 서 중국이 어떻게 지역성 특성을 가지고 외부의 변화에 대응해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해는 연해의, 내륙은 내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그간의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대상을 내륙지역으로 확장하여 진일보한 연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 색인어
  • 중앙-지방 관계, 지역상인, 구역문화, 구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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