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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274&local_id=10009142
populism과 민주주의 : 플라톤의 변신 또는 고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populism과 민주주의 : 플라톤의 변신 또는 고민 | 2004 Year | 서병훈(숭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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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6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 2중적 태도를 취했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하는 한편,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각했다.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 취한 이 같은 2중적 태도는 포퓰리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
    흔히 비이성적 대중과 이기심에 눈먼 정치지도자의 결합이 포퓰리즘을 낳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중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지도자는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라면, 포퓰리즘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한, 정치의 포퓰리즘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면 포퓰리즘의 병폐를 극복할 길은 무엇인가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민주권과 엘리트주의를 결합시킨 것이다. 포퓰리즘도 이런 각도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대중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면, ‘부적절한’ 엘리트를 정치권에서 축출 하거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지도자 군(群)을 정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입과 퇴출 두 측면에서 지도자 그룹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해나감으로써 대중들에게 보다 양호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의 질을 높여나가자는 것이다.
  • English
  • It is never easy to make a clear definition on populism. It is also difficult to make a clear demarcation between democracy and populism. This paper emphasizes that populism has the very elements residing in democracy itself.
    Unlike popular belief, Plato does not discard democracy as a whole. Instead, he accepts parts of democracy in his new state, Magnesia. His solution regarding democracy is to combine elitism and popular sovereignty.
    This paper attempts to figure out the way by which Plato's idea could be used vis-a-vis populism. If it is not possible to raise masses' level of political consciousness in the short time, political elites' roles need to be reconsidered. This paper focuses on the methods to strengthen controls over 'improper' politicians so that masses have better answer sheets on the election day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연구는 ‘대중에 대한 호소 및 기성질서 개혁 제창’을 포퓰리즘을 관통하는 핵심요소로 규정하는 한편, 포퓰리즘의 속성상 민주주의와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가했는데, 이는 오늘날 목격되는 민주주의의 ‘포퓰리즘화’를 미리 경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는 민주적 인간의 비이성적 정치행태와 이를 이용하려드는 민주적 정치지도자들의 근시안적 이기심을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으로 보았는데, 이런 지적이야말로 포퓰리즘에 대한 오늘날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대중의 주권 및 이들의 지지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지도자 쌍방이 빚어내는 정치행위라는 점이다.
    결국 포퓰리즘적 속성은 민주주의의 태생적 운명이고, 따라서 대중의 정치적 각성만이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으므로, 플라톤이 생각했듯이 엘리트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해주면서 정치사회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플라톤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이해를 수정한다. 플라톤은 반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동시에 그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했다. 그 결과가 ‘혼합체제’의 수용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포푤리즘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시도한다. 아울러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지도자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엘리트의 지도적 역할이 일차적으로 강조된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주주의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재확인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민주주의, 포퓰리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민주권, 정치참여, 정치지도자, 민주적 인간, 엘리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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