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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279&local_id=10010511
통일후 총선이슈를 통해본 독일사회의 변화에 관한연구(The changes in German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general election issues after Unification)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9월 0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네 번에 걸쳐 연방의회선거(Bundestagswahl)가 있었다. 선거 이슈와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총선의 선거이슈는 한마디로 통일문제였다. 특히 이 선거에서 콜 수상은 ?통일수상?(Kanzler der Einheit)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 1994년 총선에서는 통일비용, 통일후유증 문제 그리고 동․서독 사람들 간의 차별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와 복지․삶의 질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민당이 자민당과 연정으로 계속 집권하게 되었다.
    - 1998년 총선은 콜 수상의 16년 장기집권과 400만명 이상의 실업자 문제로 인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선거였다. 즉 콜 수상이 물러나고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함으로써 슈뢰더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 2002년 총선에서는 이라크 파병반대, ?전쟁공포 캠페인?(Die Kriegsangst-Kampagne)의 전개, 그리고 선거직전 동독지역의 대홍수발생에 따른 대대적인 지원정책의 덕분으로 슈뢰더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각 선거때마다 실업자문제와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거의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일에서는 통일비용과 통일후유증 그리고 동․서독인들 간의 갈등문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nglish
  •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was realized, the Assembly General election(Bundestagswahl) took place four times until now. The issues and results from each general election are as follow.
    - In a word, the most important issue of general election in 1990 was on unficat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Helmult K?hl continued stressing on the importance of prime minister after the unification(?Kanzler der Einheit?). As a result of that, he won.
    - The issues of general election in 1994 were unification expenses, the aftermath of unification and the discrimination among German people. CDU won the election through the coalition with FDP.
    - The general election in 1998 was very important because CDU went out of power. New government was formed at the basis of the coalition between SPD and Gr?nen. At that time, the issue was economic stagnation.
    - Gerhard Sch?der, who belonged to SPD, was against dispatching troops to Iraq and carried out the campaign(Die Kriegsangst-Kampagne). He also provided a great of materials to restore the area which the east Germany ruled in the past when a big flood happened. As a result of that, he succeeded in coming into power again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in 2002.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economic stagnation and unemployment whenever the general election took place in Germany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And it is found that the German elections have been affected with unification expenses, the aftermath of unification and the discrimination among German peopl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은 독일통일 이후인 1990년, 1994년, 1998년 그리고 2002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치루어진 독일연방의회선거(Bundestagswahl)의 선거이슈와 선거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일 이후에 치루어진 선거에서 독일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독일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정당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정당체제와 다수대표제 및 비례대표제, 그리고 5%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선거제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통일후의 총선이슈와 선거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총선의 선거이슈는 통일을 성사시킨 콜 수상의 개인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었다. 통일비용 문제와 통일후유증 문제가 큰 이슈였고, 콜 수상의 기민당이 승리하였다.
    - 1994년 총선에서는 아직 통일로 인한 문제들과 동․서독 사람들 간의 차별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와 복지․삶의 질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기민당이 다시 집권하였다.
    - 1998년 총선은 콜 수상의 16년 장기집권과 400만명 이상의 실업자 문제로 인해 정권이 교체가 되는 중요한 선거였다. 즉 콜 수상이 물러나고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하며 슈뢰더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 2002년 총선에서는 이라크 파병 반대, "전쟁공포 캠페인"(Die Kriegsangst-Kampagne)의 전개, 그리고 선거직전 동독지역의 대홍수발생과 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정책의 덕분으로 슈뢰더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
    제4장과 결론에서는 대체로 독일사회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4회에 걸친 선거때마다 실업자문제와 경제문제는 선거 전의 가장 중요하고 큰 Topthema였다. 이 밖에 수상의 개인적 인기와 환경, 군축, 인권, 가족, 청소년문제들이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독일통일은 유럽통합과 맞물려 있어 유럽연합(EU)이 화폐를 유로화(Euro)로 통일하는 등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 더 어려움이 있었다. 독일은 통일됨으로써 미국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였고, 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등 국제적 위상은 매우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일은 아직도 통일비용과 통일후유증 그리고 동․서독인들간의 갈등문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어느 나라나 선거에서는 그 당시 그곳의 사정에 따라 이슈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 공통적인 것은 실업자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그 다음이 환경문제, 여성․가족문제, 인권․치안문제와 같은 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문제였다.
    독일은 통일이 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스스로의 자신감도 많아졌다. 그것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요구하였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 노력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과 1994년 총선에서 통일비용문제와 통일후유증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정권이 바뀐 1998년 총선과 2002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동․서독인들 간의 갈등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통일후유증을 치유하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통일비용과 통일후유증이 수반된다. 지역간의 갈등이 특히 심한 한반도에서는 한국사회의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지역갈등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그로 인한 통일후유증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로 통일이전부터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Index terms
  • 독일통일, 독일정당, 독일선거, 체제전환, 통일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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