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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337&local_id=10010407
기회균등의 원칙과 정의로운 유전자 분배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회균등의 원칙과 정의로운 유전자 분배 | 2004 Year | 김상득(전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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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2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1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논문은 인간 유전자의 정의로운 분배 물음을 다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유전자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적 자산이었으나, 유전공학의 발달은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인간 손에 쥐어주었다. 포스트 유전자 혁명 사회에서 인간 유전자의 분배를 지배할 윤리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현재 생명윤리학계에서는 크게 4가지 윤리 원칙이 제안되고 있다. 자유주의 우생학, 유전자 평등주의, 유전자 최소주의 그리고 유전자 차등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다른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최소주의 및 최소수혜자 우선주의라는 도덕/정치 교설에 각각 그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이 네 가지 원칙의 철학적 토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앞의 세 원칙은 정의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념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논변을 전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쟁자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우생학은 생물학적 신분사회를 조장하고, 유전자 평등주의는 이러한 보건 의료의 근본 목적과 어긋난다. 그리고 유전자 최소주의는 현실 사회에서의 자원의 한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다.
    유전자 차등 원칙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합당한 대안이다. 이는 존 롤즈의 공평으로서의 정의관을 유전적 자질 물음에 확대 적용시킨 원칙이다. 의료자원이 희소하고, 유전적 간섭은 고비용 의료기술이고, 또 유전적 간섭은 개인의 공평한 기회균등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님을 감안할 때, 유전자 차등 원칙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콜린 패럴리에 따르면, 유전자 차등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일차적인 자연적 재화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유전자의 불평등한 분배는 최소수혜자에게 합당하게 최대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존 롤즈의 최소수혜자 우선주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과도 잘 조화를 이루며, 자원의 한계와 같은 현실적인 실천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 English
  • The aim of this essay is to require into the just distribution of human genes. Human genes are regarded as the naturally given endowments. Genetic engineering, however, enables us to control over them. The distribution of them gets to come into the sphere of justice. What distributive principle should regulate the distribution of human genes in post-genetic revolutionary society Four distinct principles have begun to emerge concerning the just distribution of human genes. These are: liberalistic eugenics, genetic equality, a genetic decent minimum, and the genetic difference principle. These principles are grounded in four different moral/political doctrines-libertarianism, egalitarianism, sufficitarianism, and prioritarianism.
    In this paper, I examine criticall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ach of these principles. I argue that the former three principles are ethically ill-equipped to provide each individual with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hat is essential to the idea of justice. The purpose of health care is to make all people not equal competitor but normal competitor. So every medical enhancement is not included in the right to health care. The genetic difference principle is the most promising one and I develop this principle so that it may take seriously the concerns of just health care and distributive justice in general.
    This principle extends the prioritarian logic of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as fairness" to genetic endowments. Given the strains on public funds for other important social programmes, the costs of pursuing genetic interventions and the nature of genetic intervention, I conclude that a more relax interpretation of the genetic difference principle is appropriate. According to Colin Farrelly, this version stipulate that genet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genes important to the natural primary good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to the greatest reasonable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Such a proposal is consistent with prioritarianism and provides some practical guidance for non-ideal society that do not have the endless amount of resources needed to satisfy every requirement of justice. Above all, this principle is in good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생명공학 발달이 유전적 자질함양을 가능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천부적 자산으로 간주된 유전자의 정의로운 분배 물음이 생명윤리학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현재 자유주의적 우생학, 유전자 최소주의, 유전자 추첨제, 존 롤즈의 유전자 차등원칙 등 다섯 가지 입장이 제안되고 있다. 정의는 기회균등을 요구한다. 이 다섯 가지 입장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떤 실천적 함의를 지니는지 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연구자는 롤즈의 유전자 차등원칙이 가장 설득력있는 입장임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윤리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기회균등의 원칙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나머지 네 입장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음, 존 롤즈가 제안한 정의의 두 원칙을 유전자 분배 물음에 적용하여 유전자 차등원칙을 개발한 패럴리(C.Farrelly)의 견해를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유전자 차등원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1. 머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유전자는 이제 더 이상 천부적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정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2. 유전자 분배는 기회균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들 수 없다. 즉,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극복되어야 한다.
    3.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자면 유전자 분배 역시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4. 유전자 차등원칙이 유전자 분배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활용방안
    1. 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시 유전자 분배에 관한 지침 마련에 기여한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생명과학자들의 생명윤리 교육의 실질적 내용 구실을 한다.
    3. 유전자 분배에 관한 한국 최초의 논문으로 앞으로의 생명윤리학적 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 Index terms
  • 자질함양, 유전자 분배, 정의, 기회균등의 원칙, 유전자 차등원칙, 유전자 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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