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479&local_id=10011110
지역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역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 2004 Year | 최흥석(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3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12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지식경제 혹은 후기포드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산업 조직화 방식으로 산업군집, 클러스터, 지역혁신 등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근래 들어 한국에서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등의 중앙부처들이 지역의 산업군집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개발의 차원에서 이러한 중앙부처들의 사업에 호응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전략으로 지역혁신체제 방식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군집정책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어느 정도의 현실적 타당성을 지닌 처방을 생산할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산업군집 형성의 필요조건, 정책개입의 적절한 범주, 정책개입 대안들의 효능성 등에 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부처위주의 하향적 정책개입을 펼쳐오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종종 의욕이 앞서서, 산업군집정책의 복잡성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채, 중앙 부처의 지원 정책에 편승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산업군집 정책을 정부간 관계 및 지방행정의 맥락에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산업군집 관련 정책결정 권한 및 정책 수단이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둘째,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에 있어 산업군집 정책수단들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 English
  • Industry clusters and regional innovation have been regarded as a new mode of organizing economic activities in the age of knowledge economy or post-Fordist economy. In Korea, several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embarked various programs to establish and nurture regional industry clusters. Such central government programs have become grounds for rather fierce competition of grantmenship. Despite such enthusiasm for regional industry cluster, however, theories and systematic discussions are in great shortage so that any plausible ways for government involvement for industry clusters can hardly be prescribed. In Korea, central ministries have been repeating policy errors as they design and implement programs without enough considerations for necessary conditions for successful cluster formation, proper scopes and ways of government interventions, etc. Local governments also have their own problems as they often have become overconfident and distorted their policy priorities in exchange of central government grants for industry clusters. This study has first compared the intergovernmental distributions of policy tools in Korea and the U.S. for regional industry clusters. It has then analyzed in what ways and why the central government has played dominant roles in Korea, while the state government and, to a less extent, the local governments play major roles in the state for establishing and naturing industiry cluster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에서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등의 중앙부처들이 지역의 산업군집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개발의 차원에서 이러한 중앙부처들의 사업에 호응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전략으로 지역혁신체제 방식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군집정책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어느 정도의 현실적 타당성을 지닌 처방을 생산할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산업군집 형성의 필요조건, 정책개입의 적절한 범주, 정책개입 대안들의 효능성 등에 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부처위주의 하향적 정책개입을 펼쳐오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종종 의욕이 앞서서, 산업군집정책의 복잡성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채, 중앙 부처의 지원 정책에 편승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산업군집 정책을 정부간 관계 및 지방행정의 맥락에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산업군집 관련 정책결정 권한 및 정책 수단이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둘째,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에 있어 산업군집 정책수단들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미국에는 한국에 못지않은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산업군집정책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주체가 사뭇 다르다. 미국에 있어 산업군집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결정 및 집행 주체는 주정부이다. 예를 들어 뉴욕정부는 Empire Zone이란 정책을 입안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시와 카운티는 주로 행정적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그들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의 크기는 대단히 작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와 카운티 정부는 각각 혹은 공동으로 지역개발공사를 조직하여 지역수준에서의 산업군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미국의 산업군집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들도 나름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일정수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국의 산업군집정책은 대체로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문광부 등의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주도하고,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가 중앙부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때때로 자신들의 정책우선순위를 왜곡시켜가면서까지 그랜트맨쉽(grantmanship)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군집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보고서들은 애당초 정책적 처방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고, 산업군집현상에 대한 행정학 및 정책학적 이해의 진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반해, 이 연구는 산업군집 현상을 정부간관계 및 지방정치행정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드문 시도로서 산업군집정책에 관한 학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그 동안의 산업군집 연구는 주로 도시경제 및 도시지리학적 시각에서 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산업군집을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측면의 연구가 크게 소홀했다. 이 연구는 산업군집 정책의 수행주체인 중앙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산업군집의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처방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했다.
  • Index terms
  • 산업군집, 지역혁신, 클러스터, 정부간 관계, 지방행정, 산업정책, 지역경제개발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869-6086 Fax : 042-869-6580
E-mail : krmcenter@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