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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영미 법철학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현대 영미 법철학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봉철(성균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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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7월 0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책은 현대 영어권 법철학의 흐름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지식을 손쉽게 파악하고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책은 현대 영어권 법철학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영어권 법철학의 이론가들을 다루며, 제2부에서는 영어권 법철학의 주요주제를 다룬다. 영어권 법철학의 주요 이론가에는 하트, 드워킨, 풀러, 켈젠, 피니스와 더불어 미국의 법현실주의가 포함된다. 주요주제에는 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정의, 법의 해석, 권리, 법준수의무와 불복종론, 도덕의 법적 강제, 형벌, 법치주의가 포함된다. 또한 이 책은 두 개의 중요한 논문을 번역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하나는 홈즈 대법관이 저술하여 미국 법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논문인 "법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법철학 교육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다는 "동굴탐사대 사건"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영어권 법철학은 세계를 휩쓰고 있다. 그러나 영어권 법철학은 그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법학이 그러하듯이 법철학도 독일의 법철학에 많이 의존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독일 법철학은 20세기 전반부에는 최고의 법철학이었다. 그러나 그 추세는 변하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영어권 법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2개의 저서가 번역되었다. 하나는 하트의 "법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드워킨의 "법의 제국"이다. 본인은 본인의 저서가 영어권 법철학을 이해하는데 일종의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저서가 우리의 법철학이 독자적이고 세계적인 법철학으로 성장하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English
  • This book aims at providing critical knowledge of the Anglo-American philosophy of law to high level law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it. This book contains almost everything about the Anglo-American philosophy of law. This book is composed of two parts: main theorists and topics. The first part includes Hart, Dworkin, Fuller, Kelsen, Finnis, the American legal realism, and the second includes what is law, natural law and legal positivism, justice, legal interpretation, rights, moral obligation to obey the law,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 civil disobedience, rule of law. Also, this book includes two translated legal articles as supplementary material. One is "The Path of the Law" by Justice Oliver Wendel Holmes Jr., and "The Case of the Speluncean Explorers" by Lon L. Fuller. Each of them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to the study of legal philosophy. It is said that the former is the most influential to the American jurisprudence, and the latter is the most popular article.
    As a matter of the course, the Anglo-American philosophy of law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legal philosophies. I think no one will not deny such a claim. In my country, however, it has not been so treated as it should be. The reason is, I think, that our legal studi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German counterpart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Germany was the motherland of philosophy of law, but nowadays such a claim can not be maintained. The tendency was changed. Since 2000, two core books of the Anglo-American philosophy of law have been translated into our language. I think it reflects the change of the tendency in the world of the scholarship of legal philosophy. They are "The Concept of Law" by H. L. A. Hart and "Law's Empire" by Ronald Dworkin which are composed of two big battle camps. I expect this book to be a shortcut to the study of the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y to our readers, and to be a stepping stone for our legal philosoph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저서는 현대 영어권 법철학을 해석하고 우리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영어권 법철학의 주축을 이루는 20세기 인물인 하트, 드워킨, 피니스, 풀러, 켈젠과 미국의 법현실주의에 대해 다루고, 영어권 법철학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본 저서가 다룬 주제들은 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정의, 권리, 법의 해석, 도덕의 법적 강제, 형벌, 법치주의이다. 이와 더불어 20세기 법철학에서 최고의 논문들 2편을 부록에 포함시켰다. 그 논문은 홈즈의 "법의 길"과 풀러의 "동굴탐사대 사건"이다.
    본 저서는 단지 현대 영어권 법철학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논의들과 결부시켜 검토함으로써 보다 생동감을 높이려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저서는 계속 검토와 보완작업을 거쳐 2006년에 출간될 것이다. 영어권 법철학은 세계 법철학계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법철학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관계로 영어권 법철학에 관해 우리 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적은 없다. 자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저서는 우리의 법철학도들이 영어권 법철학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며, 유사한 영어권 서적과 비교할 때에도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ndex terms
  • 하트, 드워킨, 피니스, 풀러, 켈젠, 법현실주의, 법,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정의, 권리, 해석, 도덕, 법적 강제, 형벌,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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