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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791&local_id=10012344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원덕(국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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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79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3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배상외교는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운 편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경험한 아시아 피해자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후유증은 냉전의 종결과 아시아국가의 민주화 흐름을 타면서 점차 크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불만은 아시아 각지에서 각종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미결의 전후처리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 일본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미결의 전후처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English
  • The Post-War Settlements Diplomacy of Japan was not so successful to acquire the credit and conciliation from Asian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lots of pains and losses under the Japan's aggression or rule because the Japan's post-war reparation policy toward the Asian countries were achieved by the way based on logic of economy and the cold war.
    The aftermath of the Japan's post-war settlements appeared more and more as the cold war ended and the Asian countries were democratized. The discontents toward the Japan's postwar settlements from Asia happened by way of the various patterns. However, the Japan face the difficulties to deal with such problems successfully because of the scarcity of the consciousness of historical wisdom and the leadership.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각 피해국에 대한 배상정책을 기축으로 하여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를 비교, 고찰하였다.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 배상 및 보상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동남아의 네 국가(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14조에 입각하여 국제법이 규정하는 있는 이른바 전쟁 배상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후 처리가 종결되었다. 물론 여기에도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과 지불방식은 다종다양하게 채택되었다.
    둘째, 구 피식민 통치 지역이었던 한반도에 대해서는 청구권 처리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입각한 조치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의 피 통치 지역이었다는 이유로 배상 및 보상 대신 재산 및 청구권 조치에 의한 전후처리가 이루어졌다. 물론 일본과 북한과의 전후처리는 현재 북일 수교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는 중국(대만 국민당 정부, 대륙의 공산당 정부 포함)을 비롯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이나 청구권 처리가 배제된 형태의 양국 간 수교조약으로 전후처리 문제가 해결되었다. 일본 침략의 최대 피해국인 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선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전후 한일관계에서 언제나 분쟁과 대립의 불씨는 전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전후처리 전체상에 대한 학문적 해명이 부족했다. 한일 간의 전후 처리 갈등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대아시아 배상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의 위치를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국내외의 여러 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기회를 통해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책적인 견지에서도 대일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 가는데 본 연구 성과는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일 정책에서 문제로 노출된 점은 전후처리 갈등을 지나치게 한일 이국 간 문제로 좁게 접근함으로써 대일 교섭력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한, 넓은 시야에서 타국의 사례를 폭넓게 검토한 후 그에 바탕 한 비교론의 관점에 서서 일본의 대응을 촉구해 나간다면 훨씬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후처리의 비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내협력 및 지역통합의 실태와 성격을 조명해 보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 친선관계를 바탕으로 안전과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보다 성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데 본 연구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일본, 전후처리, 배상, 보상, 청구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북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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