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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학의 토착화를 위한 자주적 방법론의 모색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정책학의 토착화를 위한 자주적 방법론의 모색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목진휴(국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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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S3035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정책학의 이상과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책 연구와 정책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하고 토착화될 수 있는 정책학 교육의 자주적 방법론의 모형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학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정책학 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행정 또는 정책학 관련 학과의 정책학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대상 대학을 서울/수도권 대학 31개 대학교와 비수도권의 40개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과과정과 각 대학요람을 참고하였다.
    4년제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모두 정책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대학의 경우 최소 1개 교과목에서부터 최대 15개 교과목까지 개설되어 있고,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최대 8개 까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3-4개 정책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 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수도권이 전체 31개 대학 중 15개 대학에서 3-4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48.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권 역시 조사대사 40개 대학 중 18개 대학에서 이와 같이 개설되어 4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책학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개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를 보면, 서울․수도권이 3개 대학에 불과해 조사대상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8개 대학으로 무려 20.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 중 정책학 관련 교과목을 9개 이상 개설한 대학이 없는 반면, 서울․수도권은 4개 대학으로 전체에서 1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목 분류는 정책학일반,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실무와 기타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정책학의 이론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학일반과 정책과정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히 상당히 높은 개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학일반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조사대상 31개 대학 중 28개 대학이 개설되어, 90,3%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40개 대학 중 34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어 85.0%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정에 있어서도 서울․수도권이 31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어 개설율은 87.1%에 이르고 있고, 지방권 대학은 95.0%가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문가의 경우, 문제지향성이 수업에 고려되어 진다는데 가장 그렇다는 응답(3.27)을 보이고 있다. 다음이 연합학문성에 대한 고려(3.07), 맥락지향성(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문제지향성이 고려되어지고 있다는 응답(2.93), 맥락지향성(2.92), 연합학문성(2.83)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정책현상의 이해와 분석에 정책학 교과목의 수강이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27점, 학생은 3.07점으로 응답하였다. 정책관련 실무지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2.87점, 학생은 2.70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정책학 관련 수업이 정책현상의 이해와 분석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학 관련 수업이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느 집단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우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71.8%)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53.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학 관련 교과목 수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수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이론강의(31.3%), 사례연구(24.6%), 정책관련 수업자료의 배포 및 토론(24.2%), 팀프로젝트(13.5%)로 들었다. 학생들의 경우 이론강의ㅣ(35.1%), 사례연구(21.2%), 정책관련 수업자료의 배포 및 토론(20.5%), 팀프로젝트(18.5%)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This paper analyzes papers published in Korean major public policy/administration journals and reports from government-running research centers on the basis of Lasswell’s policy paradigm. With this analysis we want to see a pattern or trend of policy studies. Our analysis shows that most policy studies and educations focus on problem-solution. They tend to provide policies for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70% of journal papers and 93% of reports from government-running research centers are problem-solving oriented. This pattern of Korean policy studies supports Lasswell’s argument that policy studies are usually problem-solving oriented. Policy studies which are context-oriented usually employ qualitative analysis. When quantitative analysis is employed it tends to be less rigorous or sophisticated.
    For interdisciplinary orientation most journal papers and reports are written by single author. Even though single-authorship is predominant, 53% of papers and reports we analyzed use interdisciplinary references (more than two disciplines).
    The conclusion we draw is that policy studies in Korea are mostly problem-solving oriented and relatively less interdisciplinary.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Korean policy studies are context-oriented.
    "The policy sciences of democracy", as articulated by H.D. Lasswell(1951),
    Disciplines concerned with knowledge of and in the decision process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Three principal attributes of the policy sciences :
    Problem-orientation, Contextuality and Multi-method
    Academic and knowledge activities on policy sciences in Korea have been increased and the scope of the activities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Research Tool: content analysis
    On policy studies in Korea:
    Research papers in academic journals in field of policy sciences
    Research reports of some government policy research institutes.
    Objectives of this research,
    Objective, systematic, and quantitative description of policy studies in Korea.
    Suggestion of suitable directions of policy studies in Korea.

    Subject and Scope:

    Policy studies in Korea from 1992 to 2003:
    Papers in academic journals in field of policy sciences
    Research reports of some government policy research institutes.
    Academic paper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s: Government Policy Research Institutes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methodology: content analysis

    1) Content analysis:
    The presence of words, concepts, themes, characters within papers and reports and to quantify policy studies in terms of policy paradigm.

    2) Selection of the cases
    - Consistency between issues and contents in abstract of the paper and reports.
    - Selection through multi decision of three policy experts.

    3) Content analysis indicators from previous research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정책학의 이상과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책 연구와 정책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하고 토착화될 수 있는 정책학 교육의 자주적 방법론의 모형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학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정책학 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행정 또는 정책학 관련 학과의 정책학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대상 대학을 서울/수도권 대학 31개 대학교와 비수도권의 40개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과과정과 각 대학요람을 참고하였다.
    4년제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모두 정책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대학의 경우 최소 1개 교과목에서부터 최대 15개 교과목까지 개설되어 있고,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최대 8개 까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3-4개 정책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 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수도권이 전체 31개 대학 중 15개 대학에서 3-4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48.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권 역시 조사대사 40개 대학 중 18개 대학에서 이와 같이 개설되어 4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책학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개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를 보면, 서울․수도권이 3개 대학에 불과해 조사대상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8개 대학으로 무려 20.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 중 정책학 관련 교과목을 9개 이상 개설한 대학이 없는 반면, 서울․수도권은 4개 대학으로 전체에서 1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목 분류는 정책학일반,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실무와 기타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정책학의 이론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학일반과 정책과정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히 상당히 높은 개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학일반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조사대상 31개 대학 중 28개 대학이 개설되어, 90,3%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40개 대학 중 34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어 85.0%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정에 있어서도 서울․수도권이 31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어 개설율은 87.1%에 이르고 있고, 지방권 대학은 95.0%가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문가의 경우, 문제지향성이 수업에 고려되어 진다는데 가장 그렇다는 응답(3.27)을 보이고 있다. 다음이 연합학문성에 대한 고려(3.07), 맥락지향성(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문제지향성이 고려되어지고 있다는 응답(2.93), 맥락지향성(2.92), 연합학문성(2.83)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정책현상의 이해와 분석에 정책학 교과목의 수강이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27점, 학생은 3.07점으로 응답하였다. 정책관련 실무지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2.87점, 학생은 2.70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정책학 관련 수업이 정책현상의 이해와 분석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학 관련 수업이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느 집단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우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71.8%)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53.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학 관련 교과목 수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수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이론강의(31.3%), 사례연구(24.6%), 정책관련 수업자료의 배포 및 토론(24.2%), 팀프로젝트(13.5%)로 들었다. 학생들의 경우 이론강의ㅣ(35.1%), 사례연구(21.2%), 정책관련 수업자료의 배포 및 토론(20.5%), 팀프로젝트(18.5%)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전문가 조사 연구결과
    학부수준에서는 정책학 일반에 관한 교과목 약 46%, 정책학 연구방법론 약 28%, 구체적 정책영역에 관한 교과목 약 38%로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수준에서는 정책학 일반에 관한 교과목 약 30%, 정책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교과목 약 32%, 구제적인 정책영역에 대한 교과목 약 44%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관련 학과의 전체 교수 수 대비 정책학 담당교수의 수를 조사한 결과 학과 정채 교수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15명 까지 학과 평균 7.81명의 교수가 있으며 이 중 정책학 담당 교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까지 평균 2.5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전공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다양하지 못하다 46.7%, 전혀 다양하지 못하다 11.1%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7.8%를 보이고 있다. 박사학위 전공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54.6%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연구분야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매우 다양하다를 포함한 응답이 67.85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학부전공이나 박사학위의 전공은 비교적 다양하지 못하나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정책학 담당 교수의 전공일치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59.6%가 일치하는 편이다, 22.3%가 매우 일치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전공일치도는 약 82.9%의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 행정학 관련 학과의 개설과목 수 중 정책학 과목 개설 수는 학부의 경우 전체 18.6개 중 정책학 과목 개설 수가 3.18로 약 약 17%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의 경우 9개 과목 개설 중 정책학 관련 과목이 2.61개로서 약 2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의 정책학 관련 과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학 전공 학생 조사 연구결과
    학생 응답자들에 대하여 정책학 관련 과목 수강여부를 물어본 결과 수강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89.0%, 수강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11.0%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중 1학년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제로 전환 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정책학 과목을 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Lasswell의 정책학 패러다임을 수업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81.4%가 배운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18.6%가 배운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정책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Lasswell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학 관련과목 수강학기를 살펴본 결과 학부생의 22.1%는 5학기에, 21.9%는 2학기에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경우 2학기에 41.5%, 1학기에 32.5%로 대부분 1, 2학기에 수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학 관련 과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이 78.4%, 매우 연관성이 높다는 응답이 15.4%로 전체의 93.8%의 응답자가 교과목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사회진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3.4%가 도움이 되는 편이다, 8.8%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82.2%가 정책학 관련 과목이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학교육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의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학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정책학의 페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결과가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정책학의 패러다임인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 등을 제고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제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정책학 이해에 있어 교육기능이 담당해야 할 부분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어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 Index terms
  • 정책학, 정책연구, 정책학교육, 정책학 패러다임,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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