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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964&local_id=10013294
동남아 선거의 제도, 과정, 문화: 경험적 사례연구와 교차국가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남아 선거의 제도, 과정, 문화: 경험적 사례연구와 교차국가 분석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신윤환(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M301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2004년 이래 동남아 주요 국가들에서 치러진 선거는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동남아에서 선거제도의 변화 및 구체적인 선거과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를 조망해 보았다. 첫째,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군의 정치체제의 민주성 수준은 지구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중하위 수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의 민주성이 중하위 수준의 지역으로서 민주적 정치변화를 위해 정치적 관행 및 다양한 정치제도 개혁들이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이러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경쟁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준으로 선거제도를 보았을 때, 태국과 필리핀의 선거제도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선거제도는 상대적으로 덜 민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간적 지연은 있을지라도 정치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는 헌법 개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질서 하에 있었던 정치적 관행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비민주적 선거관행’이 유지되는 선거제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측면에서 2004년과 2005년 동남아 국가들의 선거과정은 정치적 변화들을 가늠할 수 정치적 의미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남아 선거과정은 합법적인 선거캠페인의 부족, 금권・관권 선거정치,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치적 관행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후발산업화 국가군에 속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의 의미를 갖기 보다는 ‘경쟁성,’ ‘공정성,’ ‘시민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주요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는 ‘선거민주주의체제’ 또는 ‘선거 권위주의체제’에 해당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 English
  • Election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hold since 2004 have various political meanings. In these researches, we reviewed and analyzed political meanings of changing electoral systems and electoral process in Southeast Asia.
    First, the level of democracy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is considered as the intermediate or lower level. Thus reform and innovation in political process and institutions for establishing democratic regimes are required. Second, when we see elections in terms of two standards, that is 'competition' and 'fairness' for free election, the electoral systems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re relatively democratic, while the electoral systems in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can be evaluated as less democratic ones. The Philippines, Vietnam, Thailand and Indonesia have experienced democratic reforms, as electoral systems have changed by constitutional changes and then political practices have changed gradually, while non-democratic electoral practices are still exist in Malaysia and Vietnam. Third, elections since 2004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political meanings to understand political progress. However election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problems related to a shortage of legal election campaigns, plutocracy, political bribes, vote buying, massive governmental intervention. Also their political tradition which is mainly dependent not on democratic way but on political big figures is lasting.
    Almost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belong to late industrializing countries, are under regimes of electoral democracy which are deficient in some factors or electoral authoritarianism, in terms of 'competition,' 'fairness,' and 'civil liber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동남아 선거의 제도, 과정, 문화: 경험적 사례연구와 교차국가분석] 연구는 2년 연속과제로써, 제1차 연도에는 "동남아의 선거제도와 과정"이라는 공통의 주제하에, 첫째로 동남아의 선거제도와 정치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이론적 개념 정립 및 후발산업화와 선거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둘째로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셋째로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치러진 동남 주요 국가들의 선거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선거가 지니는 정치적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선거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제2차 연도에는 “동남아 선거정치와 정치·사회적 변화”라는 공통의 주제 하에 민주화ㆍ자유화 이후 동남아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된 정치·사회적 변화가 선거정치에 미친 영향과 최근의 선거 결과가 이들 국가들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미칠 영향 등을 경험적ㆍ이론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전년도 연구가 선거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면, 제2차 연도의 연구는 정치구조와 사회·문화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제2차 연도의 연구는 민주화ㆍ자유화로 인한 정치적 변화가 사회집단의 세력관계와 선거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전통적 지배엘리트와 일반 대중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선거정치를 통하여 어떻게 표출되는가, 또한 선거결과로 파생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등을 각국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가.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1) 본 연구단의 각 연구팀은 국가별, 팀별 공동연구와 개별연구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안목에서 선별적으로 문헌과 자료,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본 연구단의 개별연구자 및 연구소가 수집, 정리, 보관하게 될 문헌 및 자료로는 각 연구자들이 2년간 선별적으로 구입할 전공지역에 관한 연구서, 통계를 포함한 주요 정부간행물, 연구용 기초자료 등이 포함된다.
    3)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에 기증하여 장차 국내 최초의 동남아 자료실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나. 동남아 선거 및 지역연구에 대한 심층적 분석자료 제공

    1) 동남아 6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3개 연구팀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연구, 특히 동남아 선거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와 연구결과물들을 축적한다.
    2)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새로운 시각, 이론, 개념에 입각하여 조직된 본 연구는 동남아 선거와 민주주의를 정치사회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본 연구가 생산할 분석 자료나 연구성과물은 각종 워크샵이나 학술회의의 발표·토론을 거쳐 수정·보완되고, 매년 서적 형태로 출간되어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됨은 물론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배포하여 심층적인 분석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 동남아 현지사정의 파악을 돕는 실용적 지침서 역할

    1) 본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초자료 및 연구성과물은 동남아 국가들로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게 현지사정의 파악을 돕는 실용적 지침서 역할을 제공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대외정책 입안과 정책개발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다.
    2) 특히 본 연구의 기초자료 및 연구성과물은 선거를 둘러싼 동남아 현지 국가들의 내부적 권력관계와 정치문화, 시민사회의 동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현지 사정의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 동남아 지역연구 관련 종합 네트워크 구축

    1) 본 연구에 참여한 15명의 박사, 교수급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로서 동남아 지역을 연구하는 가장 큰 지역전문가 풀을 형성하고 있다.
    2) 본 연구가 개인적, 전체적, 팀별로 진행할 공동연구, 워크샵, 세미나, 학술발표회 등은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광범한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3) 본 연구는 현지조사 및 선거참관단 활동의 수행과정에서 현지 정부(선거위원회 및 관련기관)와 정당 및 정치인,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폭넓은 접촉을 하게 됨으로써 단지 학술적 교류나 네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지역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1) 본 연구는 각각의 개별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의 특강 커리큘럼에 동 프로젝트의 연구성과 교과목을 신설, 연구사업 결과물이 교육현장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2) 본 연구는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한국동남아연구소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성과물을 홍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양과목 및 실험적인 전공과목을 일반인 및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본 연구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선거·지역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공동연구원들의 강의와 논문으로, 그리고 기타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내 학부·대학원 과정의 지역연구 교과과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과 지식 전수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회, 정당, 선거, 대통령제, 민주화, 민주주의, 정치제도, 정치변동, 후발산업화, 사회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지구화, 신제도주의, 선거과정, 정치엘리트, 지역주의, 선거정치, 이슬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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