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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972&local_id=10009594
개인의 가치 다양성이 대인, 사회단체, 정부제도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중,일 3국의 정치행정문화 비교분석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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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300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2월 1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 게재논문 1.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개인 가치가 얼마나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정부신뢰 및 정치 효능감 등 정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살펴보았다. 최근 새로 등장하는 개인 가치의 한 측면인 탈물질 가치가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Inglehart의 연구에 자극받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적용해본 것이다. 즉 독립변수인 개인의 가치는 물질/탈물질 가치뿐만 아니라 집단적(전통적)/개인적 가치, 자유주의/평등주의 가치로, 종속변수인 정부에 대한 태도는 정부신뢰, 내부 및 외부 정치 효능감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약 6,500부의 회수된 설문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① 물질/탈물질가치, 집단적(전통적)/개인적 가치, 자유주의/평등주의 가치 등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내부 및 외부 정치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② 개인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의 일부 변수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가치가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반영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 게재논문 2.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ㆍ중ㆍ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치참여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정치참여는 매우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자본 유형을 강한 연결과 느슨한 연결,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 조직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신뢰, 동질적 조직과 이질적 조직 등 발생 특성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며, 정치참여 역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 발전과정이 다른 중국과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시 및 주변지역 주민 1,036명, 북경시 및 주변지역 주민 519명, 동경시 및 주변지역 주민 682명의 유효한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할 결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은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유형의 관계가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가별로 어떤 사회자본 유형이 어떤 정치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English
  • ▣ 1. Personal Ideological Values' Influence on Government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Values

    This study clarifies the variation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ideological values, and examines how the values influence government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This study extends Inglehart's theory that postmaterial values influence government trus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ersonal ideological values, that is, material/postmaterial values, traditional(collective)/individualistic values, and liberal/egalitarian values influence peoples's attitude on government attitudes, that is, government trust,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More than 6,5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Korea, China, and Japan. This research finds that ① all the peoples' attitudes on government are affected by their material/postmaterial values, collective(traditional)/individualistic values, and liberal/egalitarian values, ② the personal ideological values are partially effected by personal socio-economic backgrounds. Overall, this paper discusses how to improve government trust and suggests research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 2.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his study examines how various types of social capital influence various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types of social capital of this study are originated from strong and weak ties, hierarch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personal and organizational trust, and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organization, and the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riginated from active and passive participation, and legal and illegal participation. 1,036 surveys are used for data from citizens in Seoul Metropolitan of Korea, 519 surveys from citizens in Peking Metropolitan of China, and 682 surveys from citizens in Tokyo Metropolitan of Japan. This research finds that various types of social capital positively and negatively influence various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s shown similarly an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ationalit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와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해 왔던 중국과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정부제도화에 필요한 우리사회의 가치변화 수준과 정치행정문화의 다양화 정도가 어떠한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가치 및 정치행정문화와 동양적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고, 동양3국인의 가치의 다양성이 대인, 시민사회, 정부제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과제수행 방법은 연구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를 3개 주제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2편은 한국행정연구와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각각 게재하고 1편은 한국정책과학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첫째, 한국행정연구, 14(4)에 게재된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박희봉,이희창, 2005)"는 개인의 가치를 물질/탈물질 가치, 집단적(전통적)/개인적 가치, 자유주의/평등주의 가치로 구분하고 이들이 정부신뢰 및 정치 효능감으로 적시된 정부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에 게재된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은 대인신뢰, 기관신뢰, 사회단체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자본이 각종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셋째, 한국정책과학학회 동계학술대회(박희봉,이희창,김종래, 2005, 12)에서 발표된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차이: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는 우리사회의 세대간 이데올로기 수준과 차이정도를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연구결과: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가치변화 수준과 정치행정문화 다양화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3국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 국가의 정치・행정환경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구 국가와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중국은 발전도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한국은 개인의 가치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양상으로 개인의 가치와 정부에 대한 태도가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둘째,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개인의 정치참여 형태가 국가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인신뢰에서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단체신뢰 유형에 있어서도 정치참여에 대해 각기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체참여에 있어서도 단체참여의 유형과 국가에 따라 정치에 대한 영향이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의 경우, 동질적 및 이질적 단체참여 모두 정치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동질적 단체참여는 정치인 접촉에 부정적이고, 이질적 단체참여는 정치인 접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인에 있어서도 동질적 및 이질적 단체참여 모두 정치행위에 긍정적이었다. 단, 동질적 단체참여는 정치인 접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이질적 정치참여는 투표참여에 부정적이고, 정치관심에는 긍정적이었다. 중국에 있어서는 동질적 단체참여만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정부기관 접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양 3국간 가치 다양성 수준과 변화 정도를 비교하면, 집단가치는 중국이 가장 높고, 탈물질가치는 일본이 가장 높으며, 평등가치는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탈물질가치 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침체로 물질가치 욕구가 광범위하게 강조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변화에 있어서도 국가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구 국가와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중국은 발전도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한국은 개인의 가치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양상으로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사회의 심각한 이념과 가치의 차이는 가치의 변화와 다양성의 확대에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동시에 정치・행정환경이 이념적 대립을 증폭시킨 까닭으로 볼 수도 있다.

    ▣ 활용방안:
    본 연구의 의미와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초조사의 효과이다. 동아시아 3개의 개인적 가치를 조사함으로써 동아시아 3국 국민의 특징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전통적 가치에서 서구민주주의 가치로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동아시아 3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 요인을 규명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사회자본의 특징 파악을 통하여 서구식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행정의 제도적 틀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3개국이 자생적인 정치・행정제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가치와 정치․행정문화 연구의 기대효과이다. 본 연구를 통한 동아시아 3국 국민의 가치관 특성과 사회자본 특성으로 독특한 가치관이 어떤 사회자본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가치에 따라 어떤 사회단체 생활을 하는지의 사회단체 참여 및 활동 유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본 조사연구로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이 사회자본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규명함으로써 정치・행정문화가 개인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파악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식 시민민주주의는 서구국가 국민의 가치관으로부터 양산된 것을 가정할 때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 각국 국민의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셋째, 정부 정책적 기대효과이다.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고, 시민사회, 거버넌스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증거 제공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발전과 정부제도화 관련 정책대안 제시할 수 있다.
  • Index terms
  • 물질/탈물질 가치, 집단적(전통적)/개인적 가치, 자유주의/평등주의 가치, 사회자본,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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