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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975&local_id=10013248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임상래(부산외국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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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M3062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가 법적 제도화를 통해 공고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3세대 인권 개념인 문화권에 초점을 맞춰 자유권과 사회권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의 실태를 통해 문화적 인권의 분출과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연구했으며,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분석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 쟁점들을 분석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의 확장된 인권의 개념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변화를 포착하고 지향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했다. 본 과제는 인권에 대한 연구를 자유권적 측면, 사회권적 측면, 문화권적 측면을 각각 강조한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민주주의, 제도화,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관계된 정치경제학적 문제(자유권)를 다루었다. 이 세부과제 내에는 2개의 소주제가 있으며, 각각 국가, 시장, 시민권 3자의 역동적 관계를 법적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인권의 문제를 밝히고자 했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차별의 사회적 구조: 개인적․집단적 인권’으로서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자본주의적 불평등성의 시각으로 포착되기 어려웠던 인권의 사회적 차별(사회권)을 다루었다. 인권의 자유권과 사회권은 불가분성을 유지하지만 두 권리에 대한 실천적 접근이 현실에서는 분리되어 취급되었거나 경우에 따라 관심의 집중성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분이 요구된다. 이 세부과제는 5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지며 사회권 침해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 따라 원주민, 흑인, 여성, 아동, 이주자의 범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 번째 세부과제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운동과 문화연대’로서 인권의 문화적 측면(문화권)을 연구했다. 인권의 문화적 측면이란 인권운동이 모든 종류의 억압에 맞선 저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사회를 제시하려는 능동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또 그러한 대안은 단순히 정치경제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보다 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인권 대안으로서 탐구되었다. 이 세부과제에는 4개의 소주제가 포함되었으며 문화운동이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 차이의 보존과 인정을 지지하는 소수자적 관점에서 출발할 때 근대적 인권의 관점과 신자유주의적 권리의 관점을 넘어서서 자율성과 공공성 위에 구축되는 ‘새로운’ 인권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했다.
  • Englis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atin American social transi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realities of the social rights and the rights of freedom, focusing on the cultural rights as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This study will make much contribution, as it provides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process of the consolidation of Latin American democracy through legal institutionalization.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systems of new alliances and expression of cultural rights. We also paid efforts to analyze detailed subjects by establishing multidimensional and multifaceted direction of investigation.
    We investigate today's realities of Latin America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ed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recognizes diversity, capturing and orienting changes from the grassroots in the wake of democratizat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we wish to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movements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ree main subjects : human rights of freedom, social rights, and cultural rights.
    The first subject is "Democracy, Institutionalization, and Progress of Civil Society".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politics and econom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freedom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democracy. There are two sub-subjects, each of which tried to investigate human rights issues focusing on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state, market and civil rights as a clue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e second subject is "the social structure of discrimination: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groups". We investigated social discrimination that was difficult to grasp using the perspectives of inequality of capitalism, authoritarianism and state violence. Human rights of freedom and social right are inseparable. But they are treated separately in practice in a sense or they expose somewhat differences in interest concentration. In this sense, we need to separate them. This subject consists of five sub-subjects―aborigines, blacks, women, children, and migrants― depending on its structural approaches of violations of social rights.
    The third subject is "cultural movements and alliances in Latin America". Here we investigate cultural rights. Cultural rights is an active dimension not to cease with struggle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but to suggest an alternative society. And these alternatives are investigated as new concepts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dimension of culture not by the dimension of political economy. Four sub-subjects are included in this subject.
    This investigation is processed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cultural movements should start with perspectives of minorities who are supporting recogni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Only then will it be possible to suggest new concept of human rights based on the autonomy and publicity overcoming the notion of traditional human rights and neo-liberal human righ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20여 년간 라틴아메리카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대변혁’(el gran viraje)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군부청산 과정과 같은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실업노동자, 무(無)토지 농민, 여성들의 저항이 표출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평화와 인권에 기반을 둔 문화적 권리이다. ‘문화권’이란 그동안 국가주의적인 정치와 시장주의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유보되어 왔고,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해 또 다시 해체되고 있는 대중의 문화적 인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가 법적 제도화를 통해 공고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3세대 인권 개념인 문화권에 초점을 맞춰 자유권과 사회권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은 독립적이고 정태적인 심급들이 아니고 절합(節合)적이고 역동적이며 교차적인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세부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민주정부들이 과거청산을 통해 자유권을 제도화하는 과정과 시민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기초적 인권과 사법제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문제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빈곤퇴치에 적용됨으로써 인권개념의 확장에 기여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연구목적은 사회주의 붕괴와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파로, 그동안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주의적 모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overshadowed) 라틴아메리카 사회집단들에 대한 차별의 사회적 구조와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개인적․집단적 인권문제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러한 고찰은 진보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과도 상통한다. 즉 종래의 계급적 이슈 외에 성적, 인종적, 소수자적 차이의 문제와 전지구적인 생태학적 위기의 문제를 함께 포괄하면서 성장제일주의의 환상을 깨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확산 가능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적 근대성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인권은 수많은 관점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의 다양성 속에서도 동일한 세계연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공론의 장(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근대적 거대담론의 ‘구심력적 집중’이 아니라 ‘원심력적 분화’로서의 인권운동이 보여주는 진보성이 제3세대 인권인 문화권과 절합하는 지점을 밝히고,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운동의 실태와 이러한 운동들 사이에 형성되는 새로운 연대를 밝히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안적 근대성에 대한 모색으로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사회와 문화정치에 대한 이론적 고구(考究)가 포함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첫째,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둘째,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잡힌 시각 형성, 셋째, 라틴아메리카 인권 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 축적 넷째, 진보적인 인권 개념의 정립, 다섯째, 문화 사회의 가능성 모색과 이론화의 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세부과제 I]에서는 인권의 개념적, 이론적 측면들을 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와 인권간의 개념적․이론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빈곤(퇴치) 및 사회적 소외의 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학술적 시도를 통해 인권 개념의 전향적인 재 정의를 시도하였다.
    [세부과제 II]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원주민, 흑인, 여성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약자를 연구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가까이 연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해당지역 연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형성에 일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세부과제 III]에서는 인권의 문화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언어권에 대한 연구결과 우리 학계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소수자의 언어권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소수자의 언어권 및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인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진보적 인권개념을 확산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인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와의 상호이해 증진 및 원활한 교류확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사례와 인권증진을 위한 방법론 및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과 대안들은 인권관련 NGO와 정부기관, 그리고 해당분야 활동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례와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본 연구결과가 갖는 활용성은 대단히 높다. 특히 새로운 세대들은 독재정치나 권위주의 체제의 경험이 없음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공고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또한 21세기 문화적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간문화적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제적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권개념을 대체적으로 사회권과 자유권만을 의미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권으로 인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하나의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및 접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대학원 이상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개념의 수립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실천적 교육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본 연구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사회의 실태를 연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정치 및 사회 전공분야의 심화교육에의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Index terms
  • 인권, 경제권, 사회권, 자유권, 문화권, 제3세대 인권, 과거청산, 인권단체, 민주주의, 제도화, 시민사회, 사회적 약자, 차별, 차별의 구조, 대안적 근대성, 대안모델, 문화사회, 법, 제도, 사회적 불평등, 빈곤, 절대빈곤, 소득불평등, 빈곤퇴치, 원주민, 원주민인권, 원주민운동, 마야, 십자가, 자치권, 다문화주의, 인종적 민주주의, 인종차별, 인종차별 철폐법, 인종주의, 분쟁지역, 저항, 경제개혁, 신자유주의, 인권침해, 지속가능한 모델, 군사화, 반인권, 사회정책, 흑인, 아동, 여성, 이주자, 아동노동, 착취, 마낄라, 니코포비아(Nico-phobia), 이민정책, 종족성, 이중 언어교육, 언어권, 언어정책, 다큐멘터리, 문화정치, 공감, 관점(Punto de Vista), 문화개념, 문화민주주의, 지식인, 간문화주의, 사회변동, 사회운동, 탈영토화, 문화산업, 라틴아메리카, 칠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안데스,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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