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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동유럽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1948-2003)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북한과 동유럽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40;1948-2003& #41;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용표(한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S2004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2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냉전기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를 외교관계 수립시기(1948-1954), 외교관계 소원시기(1955-1969),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1971-1988) 등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 양자관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관계 수립시기에는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은 진영외교의 틀 안에서 소련에 의존하며, 상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둘째, 외교관계 소원시기에 동유럽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였고, 북한 또한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자주외교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셋째,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에 동유럽은 70년대의 경제침체를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에 관심을 보이게 됐으며, 북한은 그 당시 동서간의 화해무드에 발맞춰,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두 진영은 상호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상호간 경제협력관계 개선에 힘쓰게 된다.
    이러한 북한-동유럽 관계의 흐름은 우선 양자 관계가 소련 및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북한 및 동유럽 국가들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냉전시기 북한과 구소련은 1961년에 체결된 ‘조·소련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바탕으로 동맹국으로써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구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에 이은 붕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탈냉전의 도래는 양국의 외교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구소련의 정통성을 계승한 신생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려는 북한과의 마찰은 필연적이었으며, 양국의 전통적 우호동맹의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고 급속히 악화되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양국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서방 및 대남한 편향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홀시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전통적 우방국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그들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초기 자신들의 대외정책으로부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 해서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냉각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과 동유럽과의 관계는 탈냉전 시기를 전후로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큰 특징을 보여준다. 양자간 관계의 변화는 북한이 보통국가로써 추진한 동유럽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 외에도, 북한문제를 매개로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EU의 대외정책에 대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동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탈냉전을 전후로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취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1차적으로 분석한 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들의 협력관계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 영문
  •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era, dividing the period into three: 1)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948-54); 2) estranged relations (1955-69); and 3) recovering and stabilizing the relations (1971-88).
    At the first period, both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depended on the Soviet Union while establishing form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However,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 tried to carry out an independent diplomatic line, which in turn alien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t the second era. Thanks to detente in the 1970s and the necessity of economic cooperation, the two side recovered their relationships during the third period.
    This examination shows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 was influenced by surrounding powers including the Soviet Union, China, and the US. On the other hand, both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ttempted to minimize such influence, taking independent line, however limited.

    In the Cold War era, the close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had been kept based on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the Soviet's reform policy and then the collapse of socialist countries in the Eastern Europe including the Soviet Union had changed international system into the post-Cold War era. The international system change had impacted on the closer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As Russia, the successor of the Soviet, changed her system into democratic and market economy societ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s been declined since the opening of the post-cold war.
    Russia started to engage in diplomatic relations with Capitalism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to show no special interests in Korean affairs. Also, North Korea, who lost giant ally, the Soviet, had to engage in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only super power, in order to keep her regime. However, both North Korea and Russia began to realize the necessity of the other because both countries had not satisfied of their international policy started in early 1990s. Since mid 1990s, North Korea and Russia has begun to make effort to recover their traditional close ties.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 diplo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y analyzing the varying degrees of cooperation adopted by all parties during this cooperation, it argues that the outcomes of the cooperation can only be fully explained b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various variables. Central to the discussion is a clear explication of the asymmetric cooperation betwee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DPRK. In particular, the study seeks to explain ‘when’ and ‘how’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DPRK cooperation succeeded political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냉전기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를 외교관계 수립시기(1948-1954), 외교관계 소원시기(1955-1969),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1971-1988) 등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 양자관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관계 수립시기에는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은 진영외교의 틀 안에서 소련에 의존하며, 상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둘째, 외교관계 소원시기에 동유럽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였고, 북한 또한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자주외교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셋째,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에 동유럽은 70년대의 경제침체를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에 관심을 보이게 됐으며, 북한은 그 당시 동서간의 화해무드에 발맞춰,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두 진영은 상호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상호간 경제협력관계 개선에 힘쓰게 된다.
    이러한 북한-동유럽 관계의 흐름은 우선 양자 관계가 소련 및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북한 및 동유럽 국가들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본 연구는 냉전기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를 외교관계 수립시기(1948-1954), 외교관계 소원시기(1955-1969),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1971-1988) 등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 양자관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관계 수립시기에는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은 진영외교의 틀 안에서 소련에 의존하며, 상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둘째, 외교관계 소원시기에 동유럽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였고, 북한 또한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자주외교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셋째,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에 동유럽은 70년대의 경제침체를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에 관심을 보이게 됐으며, 북한은 그 당시 동서간의 화해무드에 발맞춰,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두 진영은 상호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상호간 경제협력관계 개선에 힘쓰게 된다.
    이러한 북한-동유럽 관계의 흐름은 우선 양자 관계가 소련 및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북한 및 동유럽 국가들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과제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본 연구진들은 국내의 북한 및 동유럽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의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보다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 토론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술적 교류를 강화시켜 이 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유발시켰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해외의 전문가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북한과 동유럽간관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물은 국내의 정책결정자들이 국익을 위해 창조적인 정책적 옵션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한 및 대동유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에게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시각과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들은 북한과 동유럽에 대한 학문적 범주를 한 차원 높여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들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나아가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미진한 분야인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대북, 대동유럽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북한, 동유럽, 외교관계, 진영외교, 독자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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