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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990&local_id=10010888
독일의 수발보험과 노인복지 인프라에 대한 학제간의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독일의 수발보험과 노인복지 인프라에 대한 학제간의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덕환(한일장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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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3061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2월 2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독일의 수발보험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의 장기간간 논의 끝에 제 5번째 사회보험제도로 입법화 되었다. 우리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적 수발보험의 2008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어져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수발보험 실시와 이와 따른 시설, 인력, 재정 등 인프라구축과 연관된 내용을 문헌과 독일방문을 통한 인터뷰 및 독일전문가 초청 워크?貧? 통해서 조사하였다.
  • English
  •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is legalized as the 5th social insurance after more than 20 years discussions. In Korea will be establis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to reduce the problems of increasing in the population of the aged. The mostly concerned persons is the handicapped patients as a result of Alzheimer's disease or apoplexia.
    The enforcement of insurance will be resulted i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and manag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age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resource in manpower and facilities in oder to enforce the insurance.
    In Korea, it have to be built the infra of personnel, facility and finance for the long-term care system. So the research focused on the dimension of infra in Germany has been executed. This 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and the practical possibility based on the infra in Korea.
    The literature research used primarily as the research method. In need of additional information, there were the workshop with German experts and the interview with German experts related with the long-term care for the ag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독일의 수발보험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의 20여 년간 논의 끝에 1994년 제 5번째 사회보험제도로 입법화 되었다. 우리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적 수발보험의 2008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사회 구현과 사회보험수혜가능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수발보험체제 구축은 국가자원 및 인프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어져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독일에서의 수발보험 시행에 따른 인프라구축과 연관된 내용을 아래와 같은 주제로 논의하였다.
    주제 1. 독일 수발보험 시행 10년 후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제 2. 독일수발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안
    주제 3. 독일의 수발보호전문성과 기독교수발보호활동을 위한
    인프라확충에 관한 연구
    주제 4. 독일의 수발보험과 민간복지기관의 인프라
    주제 5. 독일수발보험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연구.
    상기 연구문제는 문헌과 독일방문을 통한 인터뷰 및 독일전문가 초청 워크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독일의 수발보험과 노인복지 인프라와 연관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장차 시행될 수발보험제도상 발생될 문제점을 미리 예상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노인복지 정책입안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노인복지인력 수급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실시되는 수발보험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예상된다. 여성취업의 장이 큰 폭으로 마련될 것이며 그 외에도 다수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의 실버산업과 그와 연관된 인프라를 중국, 북한 등 아시아에 수출하는 여건 마련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계의 후속적인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고령화 사회, 독일의 사회보장, 독일의 수발보험,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인프라시스템 aging society, social securit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inf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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