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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5991&local_id=10009669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인수(영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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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306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2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대주제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하에 4 논문의 개별 초록은 아래와 같다. 1. "프랑스와 유럽헌법" 초록: 유럽헌법에 대한 프랑스의 비준거부에 관한 연구 2. "유럽헌법안에서 집행부간 권한행사의 범위" 초록: 유럽연합헌법 제1편 제4부 연합의 기구와 조직에서는 제1장 "제도적 범주"에서 유럽연합의 주요기구들인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3.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초록: 본 연구논문은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의 내용과 동 원칙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의회와 사법적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유럽헌법상 권한행사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을 이해함에 있다. 4.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초록: 본 연구논문은 제도소개의 관점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구조, 유럽경찰의 각 기관들을 조명함.
  • English
  • 1. Le domaine de l'exercice des competences entre les institutions principales dans la Constitution europeenne: La classification traditionnelle entre pouvoir executif, legislatif et judiciaire est difficile a etablir, surtout entre le Legislatif et Executif car : - les competences dans le "triangle institutionnel" (commission, Conseil de l'Union et Parlement) se chevauchent ; -les memes institutions fonctionnent dans les trois piliers composant l'Union europeenne(UE), mais avec des pouvoirs differents selon le pilier concerne.
    2. Le principe de subsidiarite dans la Constitution Europeenne: Le principe subsidiarite dans la Constitution europeenne est considere comme un principe fondamental entre Union et l'Etat membre par voie du controle politique ainsi que du controle juridictionnel.
    3. Mit der Studie "Organisation und Befugnisse der Europol" wurde Europol bezuglich ihrer Entwicklung, Struktur und Befugnisse der Organe vorgestell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대주제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하에 4 논문의 개별 초록은 아래와 같다.
    1. "프랑스와 유럽헌법"
    초록: 유럽헌법에 대한 프랑스의 비준거부에 관한 연구
    2. "유럽헌법안에서 집행부간 권한행사의 범위"
    초록: 유럽연합헌법 제1편 제4부 연합의 기구와 조직에서는 제1장 ‘제도적 범주’에서 유럽연합의 주요기구들인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3.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초록: 본 연구논문은 유럽연합헌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의 내용과 동 원칙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의회와 사법적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유럽헌법상 권한행사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을 이해함에 있다.
    4.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초록: 본 연구논문은 제도소개의 관점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구조, 유럽경찰의 각 기관들을 조명함.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활용방안: 유럽연합헌법의 기초자료로 활용
  • Index terms
  • EU헌법, 유럽헌법, 유럽연합헌법, EU헌법조약안,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보충성원칙, 1997년 보충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프로토콜, 유럽연합헌법 I-11조,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의회, 사전경고절차,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통제, 경찰, 유럽경찰, 유럽경찰협약, 유럽경찰법, 유럽연합, 정보체제, 범죄수사,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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