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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235&local_id=10011782
미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탈빈곤화와 재빈곤화 효과에 대한 지역별 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미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탈빈곤화와 재빈곤화 효과에 대한 지역별 비교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성균(울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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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72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7월 0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기에 시작된 미국의 빈곤정책이 빈곤층의 탈빈곤화 및 재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연계 복지제도와 빈곤문제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미국은 1996년에 "빈곤복지제도의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노동시장참여를 강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빈곤제도를 시작하였다.
    이 제도가 실시된 후, 미국의 빈곤층 규모는 감소하였고, 빈곤층 가운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집단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빈곤상태에서 벗어난 집단이 장기적으로 빈곤에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탈빈곤집단 가운데 일부는 저학력, 노동경험의 부족, 아동보육의 부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이나 노동시장참여활동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빈곤가능성이 높은 아동보육 한부모 가구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았지만 또 다시 빈곤층이 될 가능성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또한 미국인의 탈빈곤화 가능성은 TANF 제도 뿐 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득보존제도나 보육지원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등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수혜정도에 따라서 재빈곤화 가능성이 달라진다.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여성은 취업의 가능성도 낮지만, 취업후 빈곤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보육지원이 없으면 빈곤층이 될 가능성도 높았다.
    이러한 빈곤현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지원제도나 직업알선제도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육아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는 매우 시급한 복지영역이다. 또한 Food Stamps 제도가 연방정부에 의하여 실행되는 빈곤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정부 차원의 복지제도와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가 적절히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English
  • This research project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related welfare policies and poverty issues, by empirically investigating de-poverty and re-poverty effect of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hereafter) in the US. The federal government began the TANF in 1996, asking the welfare receipt to actively participate at the labor market and exapnding the fianacial and administrative role of the state government.
    The new policy decreased the number of the poor people and increased the employed among them. Some of the people out of poverty, however, became to depend on the welfare benefits because of the lower level of education, lack of work experiences, and the burden of childcaring. Women with dependent children, especially, could not continue their job.
    The chance of being poor depends on the welfare benefits by other types of welfare programs, their benefit coverages and levels. Women with dependent children, even after being out of poverty, have more chance of being poor when they lack public welfare benefits for childcaring and medical benefits.
    These findings implies that the anti-poverty issue could be solved when the government provides welfare benefits by the new TANF and other public programs. The poor, especially working poor, in the US could maintain their basic life and return to the labor market, when they use the public welfare benefits such as Medicaid and Food Stamps the same time.
    It also implies that the anti-poverty welfare policy should be benefical to the Korean working poor, in terms of benefit levels and coverage. Korean policy suggests the working poor to actively particiapte at the labor market, while providing living expenses. Yet the working poor has the issues of childcaring and housing that prevents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is means that the working poor needs additional welfare programs, such as the family allowances and public assistance for the basic need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기에 시작된 미국의 빈곤정책이 빈곤층의 탈빈곤화 및 재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연계 복지제도와 빈곤문제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미국의 TANF 제도는 근로연계복지사업(welfare-to-work)으로서 공공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살아오던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유도하였다. 미국의 전 가구대상 조사를 분석하면, 이러한 빈곤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 제도가 실시된 후, 미국의 빈곤층 규모는 감소하였고, 빈곤층 가운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집단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빈곤상태에서 벗어난 집단이 장기적으로 빈곤에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탈빈곤집단 가운데 일부는 저학력, 노동경험의 부족, 아동보육의 부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이나 노동시장참여활동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빈곤가능성이 높은 아동보육 한부모 가구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았지만 또 다시 빈곤층이 될 가능성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둘째, 국인의 탈빈곤화 가능성은 TANF 제도 뿐 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득보존제도나 보육지원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등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수혜정도에 따라서 재빈곤화 가능성이 달라진다.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여성은 취업의 가능성도 낮지만, 취업후 빈곤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보육지원이 없으면 빈곤층이 될 가능성도 높았다.
    이러한 빈곤현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지원제도나 직업알선제도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육아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는 매우 시급한 복지영역이다. 또한 Food Stamps 제도가 연방정부에 의하여 실행되는 빈곤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정부 차원의 복지제도와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가 적절히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결과는 미국이나 한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맥락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빈곤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보육이나 건강상의 복지혜택은 여전히 시급히 요청된다. 취업지원제도나 직업알선제도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육아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는 매우 시급한 복지영역이다.
    또한 한국의 빈곤정책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에게 생계비의 부족분을 지급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후에 빈곤제도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빈곤층의 생활상태가 단순히 노동을 ‘강제’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빈곤층이 취업이후에도 또 다시 빈곤화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보육, 건강, 생계비지원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Index terms
  • 미국, 빈곤개혁, 탈비곤화, 재빈곤화, 가구특성, 근로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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