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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254&local_id=10011891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을 위한 최적 모형개발 -뉴질랜드 정신보건체계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을 위한 최적 모형개발 -뉴질랜드 정신보건체계를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미경(경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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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81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7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소득보장, 고용촉진 프로그램, 지지적 주거프로그램, 신상 및 재산보호법에 관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English
  • Primary care takers, especially older parents, who live with and care for an adult child with mental illness struggle with the dilemma of who will provide for their child's social and emotional needs and physical care requirements when they can no longer care so. Therefore, 'Permanency plan(financial, residential, legal plan)' is very important for social integration and normalization of mental illness adult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mental health systems in New Zealand and to investigate the permanency plan strategies(benefit, supplements, and the laws) of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of NGOs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eam leaders of representative NGO, Te Korowai Aroha.

    According the results, this study concluded that social services for the mental illness which secure supported accommodation and benefits is strongly needed. At the same time,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is needed to make distinction between social services and clinical servic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 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와 같은 뉴질랜드 정부와 NGO의 평생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서비스는 기관에서가 아닌 정신장애인이 있는 곳에서 실시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취업 전 훈련에서 구직, 직업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무엇보다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지지적 주거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주거와 지지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임상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은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할 뿐 아니라 한 기관 내에서 의료모델과 강점모델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문적 개입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평생계획의 세 가지 요소가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재정적 계획을 위해 장애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기본적인 생계비용과 장애추가비용이 감당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주거계획 면에서도 지지적 주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뜻이 있는 후원자를 찾아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받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도정책도 요구된다. 법적 보호 면에서는 현재 장애인부모회가 요구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권리제한이 아닌 원하는 만큼의 관리와 후견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 Index terms
  • 평생계획, 성인후견인, 지지적 주거, 사회복귀시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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