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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262&local_id=1001042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역량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역량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경호(국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3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8월 1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사회자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가능하다. 첫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가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떤 사회자본은 다른 사회자본과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시민네트워크 관련 사회자본은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행정참여나 공공생활관심도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의 각 요소들이 상이한 이질적인 구성의 성격 때문에 이들 상이한 성격을 가진 사회자본의 요인들을 단순히 합계하여 사회자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상이한 사회자본의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이들 개별 요인별로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 상이한 사회자본 요인간의 단순합계를 통한 사회자본 역량의 평가는 집합적 오류의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별 사회자본 요인에 국한하여 시군구별 사회자본 역량을 평가하고 순위를 부여했다.
    성과관리 관점에서 자치역량을 분석한 논문은 부천시 사례를 적용하여 자치단체 역량 진단을 경험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자치역량을 논의한 논문은 주제에 대하여 다섯가지 특성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지역혁신시스템 접근을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변화의 동력이 될 때 그 변화의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집적되는 혁신시스템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며, 이와 같은 특징들은 지역혁신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역량 지표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지역혁신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술혁신 사회조직의 육성도 포함한다. 이는 제도와 연구 개발자 등 경성적인 측면만이 아닌 신뢰와 비공식적인 관계 등과 같은 연성적인 관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에서 집단적 학습과 이를 위한 지역문화의 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과 기술혁신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착근성의 개념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및 경제주체간의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에서 제도적 환경으로 기업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이들이 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 정신이나 실패에 대한 관용 등 지역혁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습이 지역사회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나고, 협력과 파트너십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관습 및 문화 정립은 효율적 지역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 English
  • Social capit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RIS ar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elf-governing competencies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paper. Indicators of self-governing competencies of local governments are provided and analyzed to produce important hypotheses and problems in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three research papers are presented at a major national conference and suggested major implications toward local government evaluation research in Korea.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 three. First, social capital indices to the evaluation of self-governing competenci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relative sense. Second, performance management indices to the evaluation of self-governing competencies should be developed from multiple sources of organizational power and resource. Thi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develpment of RIS is needed and the dimensions of th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can be developed as an important factor of self-governing competenc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총 세 편의 논문이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2005.04.30)에서 발표되었는데, 사회자본의 관점, 성과관리의 관점, 지역혁신체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적,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사회자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가능하다. 첫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가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떤 사회자본은 다른 사회자본과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시민네트워크 관련 사회자본은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행정참여나 공공생활관심도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의 각 요소들이 상이한 이질적인 구성의 성격 때문에 이들 상이한 성격을 가진 사회자본의 요인들을 단순히 합계하여 사회자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상이한 사회자본의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이들 개별 요인별로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 상이한 사회자본 요인간의 단순합계를 통한 사회자본 역량의 평가는 집합적 오류의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별 사회자본 요인에 국한하여 시군구별 사회자본 역량을 평가하고 순위를 부여했다.
    성과관리 관점에서 자치역량을 분석한 논문은 부천시 사례를 적용하여 자치단체 역량 진단을 경험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자치역량을 논의한 논문은 주제에 대하여 다섯가지 특성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지역혁신시스템 접근을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변화의 동력이 될 때 그 변화의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집적되는 혁신시스템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며, 이와 같은 특징들은 지역혁신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역량 지표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지역혁신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술혁신 사회조직의 육성도 포함한다. 이는 제도와 연구 개발자 등 경성적인 측면만이 아닌 신뢰와 비공식적인 관계 등과 같은 연성적인 관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에서 집단적 학습과 이를 위한 지역문화의 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과 기술혁신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착근성의 개념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및 경제주체간의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에서 제도적 환경으로 기업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이들이 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 정신이나 실패에 대한 관용 등 지역혁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습이 지역사회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나고, 협력과 파트너십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관습 및 문화 정립은 효율적 지역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 Index terms
  • 사회자본, 성과관리, 역량진단지표, 지역혁신체제, BSC,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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