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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시아 체제전환국(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대한 법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본의 아시아 체제전환국(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대한 법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전병서(중앙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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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2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1월 0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90년 이후 많은 사회주의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등)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체제전환국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의 지배를 확립할 필요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 혼자로서는 곤란하고, 국제적 협력, 즉 다른 국가의 법정비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는 일본에 대하여 법정비지원을 요청하여 왔다. 일본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이미 대륙법을 계수하여 근대화와 공업화를 달성하였고, 나아가 제2차 대전 후에는 영미법의 영향 하에 이를 일본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받아 들였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비교법적 지식과 나아가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국에 알맞은 법정비지원에 임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법정비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유효하고 효율적인 법정비지원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을 계속하여 온 바 있는 일본의 법정비지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본의 법정비지원의 추진기구, 추진현황, 나아가 구체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English
  • After 1990, many socialist countries(Vietnam, Cambodia etc.) made a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t has been necessary for these countries to create legal systems suited to a market economy, as well as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These undertakings are difficult for a country to deal with alone. Thu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orm of legal assistance for these countries is imperative. These countries(Vietnam, Cambodia etc.) have requested Japan to provide legal assistance. Japan is performing Legal Assistance based on the knowledge of comparative law and on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ctual conditions of country. It is necessary for us to analyze Japan's Legal Assistance which has continued acting on such Asian nations as Vietnam and Cambodia, in order to carry out Legal Assistance in our own and efficient fashion. In this sense, I have conducted a research on Japan's promotional organization of Legal Assistance and Japan's Legal Assistance for Vietnam, Cambodi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990년 이후 많은 사회주의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등)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체제전환국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의 지배를 확립할 필요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 혼자로서는 곤란하고, 국제적 협력, 즉 다른 국가의 법정비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는 일본에 대하여 법정비지원을 요청하여 왔다. 일본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이미 대륙법을 계수하여 근대화와 공업화를 달성하였고, 나아가 제2차 대전 후에는 영미법의 영향 하에 이를 일본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받아 들였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비교법적 지식과 나아가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국에 알맞은 법정비지원에 임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법정비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유효하고 효율적인 법정비지원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을 계속하여 온 바 있는 일본의 법정비지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본의 법정비지원의 추진기구, 추진현황, 나아가 구체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한 법정비지원을 법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법학, 정치학, 개발학, 국제협력학의 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갖고, 인접영역에 쌍방향적 공헌을 할 수 있다. 또한 비교법학, 특히 아시아법이나 사회주의법 연구 및 법의 계수, 그리고 부차적으로 법제사, 법정보 네트워크 등의 연구와 연계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몇 개의 법과대학원이나 대학원의 국제협력연구과 등에서는 서서히 법정비지원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에 앞으로 법정비지원론이 채택되면, 특색 있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비지원에 대한 검토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 체제상황에서 앞으로 통일 후의 북한의 효율적인 법체제전환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 Index terms
  • 법정비지원, 체제전환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 일본 변호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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