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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비교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비교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영태(전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8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세기 말경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산업사회로 이행 중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부의 팽창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와 실업,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도 대두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노동계급 및 사회주의 정당의 세력신장 등 정치적 지형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는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하였다. 우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이론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이론 모색이 일어났다. 홉슨과 홉하우스 등에 의해 소위 사회적 자유주의 이론이 제시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점진주의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론이 대두되었다. 민주적 사회주의로 명명된 이 주장은 자유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쟁취된 개인적 자유를 소중히 여겼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호하였다. 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영역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사회화가 아닌, 점진적이고 생산 능률을 고려한 사회화 정책을 추구하는 등 신축적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에 이어 민주적 사회주의자들도 케인즈주의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일부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민주사회주의의 이런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는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경제적 차이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에서 양자는 여전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빈부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등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반면에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삼는다. 1959년 제2차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사회주의의 목표가 자본주의의 극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크게 발달시켰지만 여전히 파멸적인 위기와 대량 실업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사회 불안과 빈부 사이에 큰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책임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가는 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국가가 경제에 간섭할 때에도 반드시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도 사회보장제의 확충을 주장하지만 그 확대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사회주의자들보다 제한적이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사회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을 이론이 아닌, 정당의 현실정치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진다. 서유럽의 경우 보수주의 정당과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상대 정당이 이전에 시행한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혹은 대대적으로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양자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유권자들의 보수화가 심화되면서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점점 더 보수화되어 가고, 현재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핵 문제, 환경 문제 등 많은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로부터는 그 전형을 찾기 힘든 문제들이며, 동시에 국가나 기업의 이익과 대립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다. 국가간의 긴밀한 경제적 연관과 세계체제로의 편입, 다국적 기업의 비대화 속에서 한 국가 단위의 경제정책 결정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계급모순만이 아닌,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새로운 환경에 사회적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 English
  • Liberals were faced with a dilemma in the second half of nineteenth century. The great gulf between rich and poor, the growing of the unemployed, and the periodic depression need a new policy. The rise of socialism and the trade union movement gave a new currency to demand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form.
    What we see emerging among liberals in the 1870s and 1880s is a much more positive conception of the role of the state. T. H. Green thought state intervention could take a variety of forms without undermining individual initiative and freedom. Hobhouse saw no necessary opposition between liberalism and socialism. He defended what he styled as a liberal socialism, championing democratic involvement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redistribution of income through taxtion, and close control of the right to own property. Argument such as these provided the inspiration for the great wave of liberal welfare legislation in Britain in th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rst World War. The theoretical building blocks were in place for the later liberal endorsement of the idea of a welfare state.
    The democratic socialism aims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ic state through the gradual and democratic method. It supports the plural party system. It attach important to individual freedom. It finds a new alternative plan, the idea of a welfare state, in Keynesianism as the progressive liberalists.
    The democratic socialist party and the progressive liberal party are both aims the mass party. But democratic socialists and social liberalists has a different class viewpoint. To the democratic socialists, the working class is the most progressive society of all classes within capitalist society. But the progressive liberalists only think as an equal class such as other classes.
    The social liberalism supports the capitalism. It aims the extension of equality inside the capitalism. The democratic socialism also try to progress the equality. But It still defines the capitalism as an immoral system. It has still the vision of socialistic state. We can find more great gulf between the vision and reality of the democratic socialists.
    We find new problems in the second half of nineteenth century. The nuclear and the environment problems are the most important examples. The globalization is also a new challenge. We wonder how the social liberalists and the democratic socialists cope with these situations. If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we coul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them more easil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9세기 말경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산업사회로 이행 중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부의 팽창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와 실업,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도 대두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노동계급 및 사회주의 정당의 세력신장 등 정치적 지형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는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하였다. 우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이론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이론 모색이 일어났다. 홉슨과 홉하우스 등에 의해 소위 사회적 자유주의 이론이 제시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점진주의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론이 대두되었다. 민주적 사회주의로 명명된 이 주장은 자유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쟁취된 개인적 자유를 소중히 여겼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호하였다. 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영역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사회화가 아닌, 점진적이고 생산 능률을 고려한 사회화 정책을 추구하는 등 신축적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에 이어 민주적 사회주의자들도 케인즈주의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일부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민주사회주의의 이런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는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경제적 차이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에서 양자는 여전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빈부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등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반면에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삼는다. 1959년 제2차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사회주의의 목표가 자본주의의 극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크게 발달시켰지만 여전히 파멸적인 위기와 대량 실업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사회 불안과 빈부 사이에 큰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책임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가는 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국가가 경제에 간섭할 때에도 반드시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도 사회보장제의 확충을 주장하지만 그 확대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사회주의자들보다 제한적이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사회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을 이론이 아닌, 정당의 현실정치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진다. 서유럽의 경우 보수주의 정당과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상대 정당이 이전에 시행한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혹은 대대적으로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양자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유권자들의 보수화가 심화되면서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점점 더 보수화되어 가고, 현재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핵 문제, 환경 문제 등 많은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로부터는 그 전형을 찾기 힘든 문제들이며, 동시에 국가나 기업의 이익과 대립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다. 국가간의 긴밀한 경제적 연관과 세계체제로의 편입, 다국적 기업의 비대화 속에서 한 국가 단위의 경제정책 결정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계급모순만이 아닌,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새로운 환경에 사회적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자유주의와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갖는 영향력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이다. 특히 양자를 비교하여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영국의 신자유주의, 영국의 페이비언주의, 독일의 수정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비교사적 연구는 이들 이념들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이념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양자에 대한 비교는 크게는 보수와 진보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 좁게는 중도적 성격을 띠면서도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자유주의 정당들과, 비록 온건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손질 내지 긍극적으로는 자본주의 대신 사회주의 경제를 선호하는 진보 정당들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째, 서구 정당의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당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 사회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사회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자유방임주의, 케인즈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페이비언주의, 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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