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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618&local_id=10011903
체계/생활세계 2단계 사회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 경제체계의 민주화와 사회적 투쟁의 의사소통적 제도화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9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과제는 경험적·분석적 차원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실상(實狀)을 고찰해 보고자 하며, 그러한 고찰 결과를 토대로 삼아 규범적·당위적 차원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내적 구조가 새롭게 비판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이상적 모델을 검토,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체계의 차원: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는,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체계적 통합과 의사소통합리성에 의거한 생활세계적 통합 사이의 ‘상호 독립적인 균형 및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균형전략’은 결과적으로 경제 체계를 생활세계의 민주화 및 의사소통적 해방기획의 달성을 위한 ‘간접적인 도구’로 간주함으로써 체계 그 자체의 급진적 민주화는 규범적 성찰의 시야에서 배제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상호 대립적인 범주로 파악하여 자본주의를 체계에 대응시키고 민주주의는 생활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체계 내적 구조의 민주화는 민주화 기획에서 제외해 버리고 자립적인 시장 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무 규범적 이념적 영역으로 고착화시켜 버리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오류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관’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의 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체계의 구성 원리인 '비(非)상호작용적 화폐교환 도식'과 생활세계의 형성 원리인 '상호작용적 매개 도식' 사이에 상호 균형 잡힌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2단계 사회이론의 기본 전략으로부터 두 원리(혹은 도식) 간의 상호 비판적 결합을 통해 '비(非)상호작용적-의사소통적 사회형성의 원리'로 새롭게 구성해 내고, 이것을 체계 영역에 적용하여 그 내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전략으로 이행하는 작업, 즉 방법론상의 범주적 전환의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조화를 통해, 체계의 중심 원리인 '비(非)의사소통적 사회형성 원리'가 본래 생활세계에 국한되었던 '의사소통적 사회형성 원리'와 대립물의 통일을 이룰 경우에, 체계의 합리화는 단순히 기능적 합리화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방을 향한 발전적 과정인 '해방적 합리화'로서 비로소 드러난다. 물론 이 경우에 체계 내의 해방적 합리화는, 생활세계 영역에 고유한 '수평적 상호작용의 합리화'와는 구별되는 '수직적 상호작용의 합리화'를 가리키며, 동시에 본래 2단계 사회이론이 제시한 바 있는 체계 영역에 고유한 '기능적 합리성의 증대과정으로서 체계 합리화'와도 질적으로 다른 합리화이다.
    2) 생활세계의 차원: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은 ‘토론과 투쟁’의 두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생활세계와 생활세계 내 현실 정치를, 의사소통과 토론에 초점을 맞추어 일면적으로 이론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토론과 절차적 담론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적 권력 구조의 차원, 그리고 사회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이자 그러한 발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해석 틀로서 기능하는 사회적 투쟁의 차원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은, 끊임없는 투쟁과 전략적 갈등이 전개되는 장(場)으로서 생활세계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분석틀의 결여를 속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구축하고 있는 ‘의사소통’과 ‘투쟁’ 범주 간의 분리와 이원적 균형의 전략 대신, 두 범주 간의 결합이 요구되며 그에 토대를 둔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에 기초한 사회적 투쟁’의 모델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생활세계를 단지 ‘순수한 의사소통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이념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상호이해와 권력투쟁의 논리가 상호 결합하여 형성된 이념적 영역’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와 함께 사회 발전이나 정치적 전개 과정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의 차원과 사회적 갈등 및 투쟁의 측면, 양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사회구조의 발전적 전개 및 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조망 점을 구축할 수 있다.
  • English
  • This research task intends to investigate the real state of affairs of 'system' and 'life-world' at the empirical-analytical dimension, and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at study, plans to suggest the grounds and reasons to reconstruct critically the inner structures of both system and life-world at the normative-ontological level. Futhermore this task means to present the more desirable and ideal model of system and life-world.
    1) Dimension of system: The balance strategics between system and life-world in the two-level theory of society of system/life-world gives rise to fallacy to exclude the system democratization from the objects of normative reflection, by regarding system entirely as the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communicative emancip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of life-world. These negative phenomena are due to making the system fixed as the non-normal sphere which is operated purely under control of the logic of market, by looking upon 'capitalism' and 'democracy' as opposing paradigms, and so allocating the former(capitalism) to system and the latter(democracy) to life-world. In order to escape from these limits and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critically the conception of two-level socie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such a critical reconstruction designates the adoption of the strategics of critical re-structuralization of the inner structure of system, by applying the 'non-interactional communicative principle of formation of society' which is produced newly through the critical combination between 'non-interactional schema of money-exchange' and 'interactional schema of medium' to the domain of system.
    2) Dimension of life-world: two-level theory of society of system/life-world tries to theorize life-world at which the respect of (communicative) discussion is intertwined complexively with the respect of (political) struggle, at the one-side viewpoint. On that account, two-level theory cannot deal satisfactorily with the aspect of social struggle that functions as the framework of interpretation to investigate critically the progressive process of society. To make up for this weak points of the analytical framework which cannot penetrate properly the endless struggles and strategic conflicts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in the sphere of life-world, it is required to connect two paradigms of communication and struggle reciprocally, and to construct newly 'the model of social struggle based on the communication that aims at th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ombining communication paradigm with struggle paradigm, instead of maintaining the separation and balance between two paradigm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사회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로서 제안된 ‘분석적 질서’ 개념인 체계와 생활세계에 기초한 ‘체계/생활세계 2단계 사회이론’은, 근대화의 도정에서 초래된 병리현상의 발생경로에 대한 해명 및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이론체계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도에 따라 구축된 2단계 사회이론은,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근대화의 역설 혹은 물화로 해석되어 온 현상―을 자립적인 체계의 ‘공격적 논리’가 생활세계의 고유 영역을 침탈해 들어가 ‘상징적 재생산’의 논리를 파괴해 버리는 사태로 파악하여, 이를 '생활세계의 내적 식민화' 테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애초의 이론 구성적 의도에 부합하는 '잠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처럼 사회를 체계이자 동시에 생활세계라는 ‘이원적인 이념형적 구조’로서 통찰하고자 시도하는 개념적 구상의 근저에는, 현존 사회체제를 오직 ‘체계’라는 일원적인 사회구조에 한정하여 접근하는 한, 근대화의 역리적 사태를 규명하고 그 탈출구를 제시하려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기획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적 추정’이 자리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이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은 결정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는 생활세계에 대응시키고 후자는 체계 연결시켜 ‘민주화’의 대상에서 경제의 영역을 배제해 버림으로써 ‘경제의 민주화’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이 구현하고자 추구하는 사회의 민주화를 ‘정치적 차원’에 한정된 ‘반편적(半偏的)’인 것에 머물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체계의 논리―따라서 시장의 논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대한 개입을 ‘반민주적인 행태’로서 해석할 여지를 강하게 제공한다. 더욱이 이는 시장의 원리의 훼손을 반민주적인 처사로 규정하여 공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연계되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급속한 확산을 더욱 조장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 사회이론은 체계 논리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은, 생활세계 내의 권력관계나 권력 투쟁적 측면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입각한 민주적인 삶의 구현 과정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과제는 2단계 사회이론이 드러내는 중요한 결함과 난점을 해결할 방안을 확보하고 그리하여 본래 2단계 사회이론에 주어진 '사회비판과 정치적 실천'의 과제를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관(觀)을 중심으로 이론체계 자체가 '비판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는, 한편으로 체계와 관련해서는, 규범적 비판과 민주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체계의 내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체계의―이념형적인―영역에 민주주주의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동시에 체계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의 내적 구조가 단지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한 '비(非)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의 원리'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형성되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의사소통에 기초한 상호작용의 원리'와 결합될 수 있는 것임을 밝혀 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세계와 관련해서, 생활세계의 내적 구조는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논리 뿐 아니라 현실적인 권력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투쟁의 논리에도 또한 그 토대를 두어 구성되어 있으며, 그런 한에서 생활세계의 장(場)은 '상호이해'와 '투쟁'의 이원적 범주에 의거하여 동시적으로 파악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기본적으로 본 연구과제는, 한국의 사회현실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로부터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실천적 사회철학의 자생적 모델'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유의미한 지침과 교훈,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과제가 수행하게 될 작업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철학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첫째로, 체계/생확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의 한계를 검토해 보고 그것의 극복 방안으로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관’의 비판적 재구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편으로 그러한 이론체계가 한국사회를 분석 조망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주체적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자생적 철학체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지침이나 논의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2단계 사회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해 보는 작업을 통해, 보다 완결적인 형태의 민주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새롭게 확장된 조건과 민주화의 외연을 살펴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경제 민주주의나 시장의 개혁 등이 과거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가 정치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경제적 영역까지 당연히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적 근거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비판하여 공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그것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들의 본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그러한 논리가 한국 사회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어 나가는 사태의 철학적 의미를 해명하고 그러한 사태의 극복 방안과 그에 대한 규범적 논거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여전히 잔존해 있는 '가족 내 의사소통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전근대적이며 비민주적인 권력관계의 측면들'에서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에 그 기원을 둔 새로운 권력관계의 유형과 실태를 검토해 봄으로써,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의 진척 정도와 그 실태, 아울러 실질적인 민주화로서 일상적 삶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측면들에 관한 본질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2단계 사회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의 현실적 필요성과 규범적 당위성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구의 고전적 사회이론 유형들과 최근의 이론체계들의 이론적·실천적 효용성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평가를 통해, 그것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의 발전적 전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준거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대략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주요 사회이론들이 고전적 사회철학을 나름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서구의 철학체계를 우리의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읽어내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고유한 방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지침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분석적 질서 개념, 체계, 생활세계,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 생활세계의 내적 식민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민주화, 시장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 권력관계, 비판적 재구성, 상호 이해, 투쟁, 의사소통합리성, 체계합리성, 기능적 합리성, 체계의 민주화, 해방사회, 비(非)상호작용적 화폐교환 도식, 상호작용적 매개 도식, 비(非)상호작용적-의사소통적 사회형성의 원리, 해방적 합리화, 수평적 상호작용의 합리화, 수직적 상호작용의 합리화, 실천적 사회철학의 자생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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