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철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칸트 법철학】 1797년 칸트는 자신의 법철학적 구상을 집대성한 텍스트를 발표하면서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단초들’이란 제목을 붙였다. 이러한 제목은 ‘형이상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자연법’을 표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

【독일 법철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칸트 법철학】 1797년 칸트는 자신의 법철학적 구상을 집대성한 텍스트를 발표하면서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단초들’이란 제목을 붙였다. 이러한 제목은 ‘형이상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자연법’을 표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 칸트는 법의 연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적 연구이어야 함을 당시의 학계에 천명했던 것이다. 이후 30 여 년 동안 법의 문제는 철학자의 손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철학자는 법철학적 논의를 이끄는 주도집단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칸트는 근대 독일 법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 법철학을 대표하는 『법이론 Rechtslehre』은 동시대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몇 사람은 칸트의 권위 앞에 눈을 감았으며, 몇 사람은 칸트 법철학을 칸트의 도덕이론에로 축소시켜버렸고, 몇 사람은 신중한 검토 없는 성급한 평가에 머물렀다. 『법이론』의 칸트는 동시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드러낼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법실증주의의 칸트 법철학 수용 및 신칸트학파】 법철학은 수 천 년 동안 ‘자연법주의’를 유지,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변화는 18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실증주의였다. 이 시기 독일의 ‘反자연법주의’는 전적으로 법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러한 법이해는 거의 15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시기의 칸트 법철학 수용은 이중적이었다. 즉 19세기 법학자들은, 한편으로 자연법론으로서의 칸트 법철학을 배격하면서도, 다른 한편 칸트를 법실증주의의 선구자로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반면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법실증주의자 켈젠은 자연법주의자로서의 칸트를 철저하게 거부했다. 19세기 말 신칸트학파의 슈탐믈러, 라드부루흐 등은 ‘칸트로의 복귀’를 모토로 하여 칸트 법철학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순수이성비판』및『실천이성비판』이었는바, 이 시기의 칸트 법철학 연구는 ‘칸트적 의미의 법철학이 없는 칸트 법철학’이 전부였다. 【칸트 법철학의 현재】20세기 전반부의 ‘자연권의 르네상스’ 및 20세기 후반부의 ‘실천철학의 복권’ 등은 칸트 법철학의 ‘복권’과 ‘르네상스’를 예비하고 있었다. 종전 후 1945-1990 특히 1975년 이후 칸트의 법철학은 학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30 여 년 동안 철학자 와 법학자들이 기울인 노력들은 오늘날 ‘법철학에서의 신칸트학파의 등장’을 이야기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 시기 칸트 일차문헌의 출판이 완료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한 독립된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개별 주제에 관한 연구 역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복권’ ‘르네상스’ ‘적시성’ ‘학파’ ‘대안’ 등은 오늘날 칸트 법철학 연구자들의 입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르내리는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이다. 【칸트 정치철학의 발견】칸트 법철학을 규범적 영역 너머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철학이란 이름 아래 시도되어 왔다. 『법이론, 1797년』에서 공법에 관한 논의들, 『영구평화론 1795년』, 『이론과 실천 179 등이 특히 주목되는 텍스트들이며, 최근엔 『판단력비판 1790』이 정치철학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를 촉발시킨 사람은 아렌트이며 현재 대표적 연구자들은 회페, 게르하르트 등이다. 칸트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는 법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다양한 연구시도는 확인할 수 있으되 뚜렷한 연구흐름을 찾아보긴 힘들다. 이 분야의 연구는 시작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Erste Rezension der Kantischen Rechtsphilosophie】Die Zeitgenossen von Kant haben aus verschiedenen Gruenden seinen rechtsphilosophischen Text "Rechtslehre" missverstanden. Der Idealismus im 19. Jh. hatte fuer Kants Rechtsphilosophie kein Interesse, s ...

【Erste Rezension der Kantischen Rechtsphilosophie】Die Zeitgenossen von Kant haben aus verschiedenen Gruenden seinen rechtsphilosophischen Text "Rechtslehre" missverstanden. Der Idealismus im 19. Jh. hatte fuer Kants Rechtsphilosophie kein Interesse, sondern versuchte nur sie zu ueberwinden. Da gab es keine Moeglichkeit Kant als Rechtsphilosopher richtig aufzunehmen.
【Rechtspositivismus und Neu-Kantschule】Der Rechtspositivismus von 1790er bis 1930er hat Kants Rechtsphilosophie heftig kritisiert, indem er sie als eine 'Naturrechtslehre' angenommen hat. Aber er versucht andererseits in Kant ein Vorbild des Rechtspositivismus herauszuarbeiten. Es gab zwei gegenseitige Stroemungen.
【Rehabiltation und Renassance】Am Ende des 2. Weltkriegs war die Naturrechtslehre vor die Augen aller Philosophen mit ihrer Bedeutung wieder aufgetaugt, und im 1970er wurden die praktische Philosophie im ganzen rehabilitiert. Die beiden haben "Rehabiltation und Renassance der Kantischen Rechtsphilosophie" vorbereitet. Heutezutage geben viele Philosophen der Rechtsphilosophie Kants so grossen Vertrauen, dass man ueber 'eine rechtsphilosophische Neu-Kantschule im 20. Jh.' spricht.
【Entdeckung der Politischen Philosophie Kants】Es dauert laenger, die Eigentuemlichkeiten der Politischen Philosophie Kants zu finden. Das gehoehrt zu den Leistungen von einigen Philosophen z.B. Hoffe, Gerhardt, Ahrendt. Aber wir sagen mit Recht, die Forschung der Politischen Philosophie Kants fange jetzt an.

【연구의 배경, 과제, 목적】이 연구는 칸트 서거 200주년을 맞이하여 칸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에 관한 지난 200년 동안의 연구 현황을 되돌아보고, 칸트의 법철학 · 정치철학이 현재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의 과제는 ① 칸트 법철학 · ...

【연구의 배경, 과제, 목적】이 연구는 칸트 서거 200주년을 맞이하여 칸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에 관한 지난 200년 동안의 연구 현황을 되돌아보고, 칸트의 법철학 · 정치철학이 현재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의 과제는 ①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가 지난 20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② 현시점에서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① 국내 칸트철학 연구의 지평을 칸트의 법철학 · 정치철학에로 확장시키고 ②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확보하고 ③ 이를 통해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진행】연구자는 먼저 독일 현지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Marburg, Mainz, Berlin 방문; 예정되었던 Goettingen 방문은 시간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 전문가인 Prof. Dr. R. Brandt 교수를 Marburg에서 직접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기사는 별도로 출간되었다(2005.12.).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 현황을 확인한 후, 최근까지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력했다. 연구는 현재 95% 정도 진행되었으며, 2006년 12월 발표를 목표로 하여 초고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지난 200년 동안의 연구현황 및 현재의 연구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선 ① 칸트 법철학과 정치철학을 각각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칸트 법철학 연구는 칸트 동시대인들에 의한 ‘부정적’ 수용,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까지 ‘『법이론 Rechtslehre』 없는’ 칸트 법철학 수용, 1970년대 이후 ‘복권과 부흥’ 등의 세 단계를 거쳐 왔다. ③ 칸트 정치철학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아직 시기를 구분할 정도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칸트 정치철학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➃ 칸트의 법철학 · 정치철학은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자세한 것은 ‘연구요약문’ 참조).
【연구의 의의】이 연구에선 특히 ‘연구현황 보고서들’ 및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의 적시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지난 200년 동안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 연구의 궤적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즉 이 연구는 칸트 법철학ㆍ정치철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보조적’ 의의만을 가질 뿐이다. 하지만 만일 이 연구가 자신의 목적에 부분적으로나마 도달했다면, 국내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법철학ㆍ정치철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에 관련된 자료들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칸트학회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2006.08. 예정).

-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연구결과를 국내 전문학술지에 발표

- 철학과, 법학과 등에서 강의 및 세미나 자료로 활용

- 수집된 기초자료 공유, 자료목록 공유 등을 통해서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 정치적 현안 ...

- 칸트 법철학 · 정치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연구결과를 국내 전문학술지에 발표

- 철학과, 법학과 등에서 강의 및 세미나 자료로 활용

- 수집된 기초자료 공유, 자료목록 공유 등을 통해서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