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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독립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 lt;독립신문& gt; 사설을 중심으로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장명학(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02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5년 09월 0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896년 4월 7일 창간된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한글 전용신문인 <독립신문>은 구한말 외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권을 지켜내고자 조선인민을 계몽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화를 추구했다. <독립신문>은 이를 위해 구한말 한국사회가 처했던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론화시킴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독립신문>의 사설들은 시종일관 전근대적이고 전통적인 세계관의 문제점들과 그 폐단들을 신랄히 비판했으며, 동시에 보다 합리적이면서 근대적인 세계관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독립신문>은 그 첫 호가 발간된 이후 1899년 12월 4일 폐간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줄곧 한국사회의 근대화, 즉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전 방면에 걸쳐 근대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담론의 장이자 공론형성의 공간을 제공했다.
    이로써 <독립신문>은 첫째 대외적으로는 외세의존이나 제국주의 열강에 굴복하지 않는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지향했고, 둘째 대내적으로는 전통적인 지배세력이었던 양반 사대부와 피지배 계층인 일반 백성들 사이의 차별을 타파함으로써 자유민권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의 개혁을 추구했다.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과제는 궁극적으로는 전제군주제 하에서 정치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다수의 백성들을 근대국가의 주체인 국민의 모습으로, 즉 공동체의 정치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신문>의 노력은 대중전달매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순된 당시의 현실사회 개혁 노력들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동시에 <독립신문>은 한국최초의 정치사회단체인 독립협회의 활동 그리고 만민공동회의 근대국가를 향한 정치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립신문>과 이에 바탕을 둔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은 구한말에 전개되었던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등 정치사회운동의 초석을 닦았다. 특히 만민공동회는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등장 이후 불과 2년이 채 못되었지만 구한말의 내적, 외적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치적 요구들을 분출해냈던 근대적인 정치의 공간이었다. 동시에 만민공동회는 한국사회 최초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공론에 기초한 근대적인 정치권력"의 탄생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군주와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국민의 권력이 출현했고, 또 가시화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의 근대적 공론장과 이에 바탕을 둔 근대적 정치권력의 등장은 비록 독립협회의 해체와 만민공동회의 해산 그리고 <독립신문>의 폐간 등의 과정을 통해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긴 했다. 그러나 19세기가 저물어가던 구한말의 급박한 정세변화 속에서 등장했던 근대적 공론장과 무력이 아닌 공론을 통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권력은 바로 이 당시의 한반도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 영문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fforts of "The Independence" to enlighten people and to build an independent modern state. Its efforts resulted in the movements of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Assembly of 10 Thousand People", which consistently seek to reform the self-contradicting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e two important movements in late Chosun Dynasty will be analized in the perspective of modern political power based on public opin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은 구한말 한국사회가 처했던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론화시킴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독립신문>은 1899년 12월 4일 폐간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줄곧 한국사회의 근대화, 즉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전 방면에 걸쳐 근대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담론의 장이자 공론형성의 공간을 제공했다. 이로써 <독립신문>은 대외적으로는 외세의존이나 제국주의 열강에 굴복하지 않는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지향했고, 대내적으로는 전통적인 지배세력이었던 양반 사대부와 피지배 계층인 일반 백성들 사이의 차별을 타파함으로써 자유민권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의 개혁을 추구했다.
    <독립신문>과 이에 바탕을 둔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은 구한말에 전개되었던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등 정치사회운동의 초석을 닦았다. 특히 만민공동회는 <독립신문>의 발간 이후 불과 2년이 채 못되었지만 구한말의 내적, 외적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치적 요구들을 분출해냈던 근대적인 정치의 공간이었고, 한국사회 최초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리고 무력이 아닌 "공론에 기초한 근대적인 정치권력"의 탄생을 의미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의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 중의 하나인 ‘공론장’ 이론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증진시킨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의 태동을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상황에서 내재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추적함으로써, 이제까지 서구 일변도로 치중되었던 추상적인 공론장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이 연구는 정치적인 현안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공론장 이론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보다 생동적인 구한말 당시의 정치상황과 그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민주적 공론장이 해방 이후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말 개화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한국사회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민주적인 역량의 뿌리를 재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발견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뿌리를 해방 직후가 아닌,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의 탄생기로 수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민주적 전통을 바로 알고,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과제로서 그것을 통해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우리 안에서 찾고, 또 그것을 오늘에 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이 연구는 정치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현재의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즉 정치현안에 대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의 장인 공론장의 활성화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 등을 극복케 함으로써 성숙된 민주화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결과는 구한말과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5)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는 연말(2005년 12월) 정도에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즉 본 연구의 성과를 종합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주제의 학문적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공론장과 민주주의’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우리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성숙화에 대한 관심을 보다 진작시키고자 한다.
  • 색인어
  • 독립신문, 공론, 공론화, 공론장, 근대화, 국민국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정치사회운동, 근대적 정치권력, 백성, 군주, 사대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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