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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710&local_id=10011793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 2004 Year | 정원섭(Purdue Univ.)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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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73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7월 0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글은 롤즈의 후기 철학의 핵심 주제인 그의 입헌 민주주의이론에 대한 연구이다. 롤즈는 1980년대 이후 공적 이성(public reason) 개념을 중심으로 안정성(stability), 심의 민주주의(delberative democracy), 국제 정의(global justice, law of peoples) 등의 정치철학적 주제들을 다루었으며 1990년 후반에 전개된 하버마스와 논쟁 역시 공적 이성 개녀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는 먼저 공적 이성 개념을 두 가지 유형, 즉 칸트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규범적 유형과 홉스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적 유형으로 제시한 후 롤즈의 입장은 칸트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하지만 홉스적 입장 역시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롤즈의 입헌 민주주의를 다루면서 나는 공적 이성 개념이 민주주의 정치 이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개념과 국민의 민주적 의지 형성(democratic will-formation) 개념을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구현하고 있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은 정치 공동체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제 의지가 아니라 이상화된 일종의 이상적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적 이성이 협애하며 따라서 일종의 간섭주의의의 우려가 있다는 비난이 있다.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모든 포괄적 교설이 아니라 합당한 포괄적 교설이 존중되고 고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의 요구와 공동체의 통합을 모색하고 하는 민주주의의 요구에 충실하면서 루쏘적 공화주의 전통과 로크적 자유주의 전통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English
  • My thesis represents a critical evaluation whether 'justice as fairness', John Rawls's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constitutes the most appropriate moral basis for a democratic society, or not.

    Rawls tries to make a reconciliation between Lockean liberalism (the liberties of the moderns) and civic republicanism originated from Rousseau and Kant (the liberties of the ancients), by introducing two ideas both the idea of overlapping consensus and that of pubic reason. Overlapping consensus means that the political conception should be agreed by all of the reasonable comprehensive doctrines, whereas public reason means that the overlapping consensus should be justified by common reason shared by free and equal citizens as a collective body in that society.

    While liberties of the moderns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are consistently regarded from A Theory of Justice, liberties of the ancients (equal political participation rights) are focused in his later philosophy to promote democratic will-formation in ‘the fact of pluralism of reasonable comprehensive doctrines.’

    Rawls's constitutional democracy may not be regarded as a firm moral foundation for a democratic society, even though it may be a weak civic republican democracy which, by stressing procedures, is shown to give too little importance to the role of social goals in political commun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글은 롤즈의 후기 철학의 핵심 주제인 그의 입헌 민주주의이론에 대한 연구이다. 롤즈는 1980년대 이후 공적 이성(public reason) 개념을 중심으로 안정성(stability), 심의 민주주의(delberative democracy), 국제 정의(global justice, law of peoples) 등의 정치철학적 주제들을 다루었으며 1990년 후반에 전개된 하버마스와 논쟁 역시 공적 이성 개녀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는 먼저 공적 이성 개념을 두 가지 유형, 즉 칸트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규범적 유형과 홉스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적 유형으로 제시한 후 롤즈의 입장은 칸트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하지만 홉스적 입장 역시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롤즈의 입헌 민주주의를 다루면서 나는 공적 이성 개념이 민주주의 정치 이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개념과 국민의 민주적 의지 형성(democratic will-formation) 개념을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구현하고 있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은 정치 공동체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제 의지가 아니라 이상화된 일종의 이상적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적 이성이 협애하며 따라서 일종의 간섭주의의의 우려가 있다는 비난이 있다.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모든 포괄적 교설이 아니라 합당한 포괄적 교설이 존중되고 고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의 요구와 공동체의 통합을 모색하고 하는 민주주의의 요구에 충실하면서 루쏘적 공화주의 전통과 로크적 자유주의 전통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글은 롤즈의 후기 철학을 공적 이성과 입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로크적 자유주의적 전통과 루쏘적 공화주의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으며 현대 서구 학계의 정치철학 논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담론 과정을 명료히 하는데 활용된다면 실질적인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Index terms
  • 롤즈, 입헌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공적 이성, 공화주의,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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