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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810&local_id=10009806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 비교 평가 연구: 지난 10년간 운영의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 비교 평가 연구: 지난 10년간 운영의 -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수현(한국교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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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7월 0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 실태와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결과,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도 거두고 있으나 학교교육에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자율성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 없어 갈등이나 관심을 유발할 소지가 적고, 외부에서 강제된 제도인 까닭에 학교가 그것을 교육활동의 촉진보다 법령, 지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는 점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과 실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로 인해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영향력의 영역이 모호해지거나 중첩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의 수용 영역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비교적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체적 요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영역 전반에 걸쳐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성과 관심 정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영역에서 관심 정도가 전문성 정도보다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전반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실수업 및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그 외에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학부모회나 교직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부기구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나 심의(자문)사항에 대한 전문성 및 관심,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 운영의 자율성․민주성, 공동체적 운영 등에서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운영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주어진 제약조건 아래에서 제도적 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수학습의 개선 등 학교의 심층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구성원의 열의와 관심․참여, 학교장․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 신뢰와 이해 등 공동체적 가치 등의 성공요인이 육성되고, 시간․전문성 부족, 구성원 간의 위계적 관계, 학교의 자율성 부족 등의 실패요인이 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how and whether school governing committees properly(successfully) work and their actual impact on the quality of education. In this article, "successful school governing committee"(or high-performance school governing committee) is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empowering school teacher, parents and the local communities and of enhancing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and school community to improve education practice.
    We tried to compare the successful schools to less successful(not unsuccessful) schools in terms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We visited 12 schools in 6 provinces and interviewed a total of 59 school committee members and the parents including principal. Having sampled 150 schools and their constituent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collected and analyzed. From the interviewes, we found that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s were acceptably runned and produced some positive results, but we found that such results were not essential changes in the technical core of schools.
    The survey suggests that there are positive responses as to the necessity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In the operation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they showed very positive response to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rincipal and chief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In regard to operating practice, they agreed that school governing committees were running actively. It seemed that school governing committees were managed relatively autonomously and democratically and that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s had the factors of community to some degree. It seemed that the respondents had more interests and expertise than average to the overall decision areas. Besides, in all areas, they seemed to have more interest than expertise. In relation to the outcome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school governing committee was found to be of a little help to the school management, but it didn't seem to be so much helpful, especially for the classroom instruc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n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 system,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we needed to increase the autonomy of school base. In addition, along with the need to intensify the expertise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members, we need to expand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y showed negative attitude about the idea legalizing parents' association and faculty council as the suborganization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In conclusion, it seems that school governing committees are running smoothly in almost every schools. So to speak, it seems that school governing committees are managing institutionally under given constraint with some positive outcome emerging. Nevertheless, it seems that it doesn't provoke any essential change like the improvement of teaching-learning. In order for school governing committee to gain the ultimate goal of enhancing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as an ultimate goal,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enthusiasm, interest and engagement of members including such core leaders as principal and chief of the committee and to foster such values of community as trust and mutual understanding, whereas it seems to withhold such failure factors as the lack of time and expertise, hierarchical relations among school members and the lack of autonomy of school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 실태와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도 거두고 있으나 교수학습의 개선 등 학교교육에서의 본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자율성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 없어 갈등이나 관심을 유발할 소지가 적고, 외부에서 강제된 제도인 까닭에 학교가 그것을 교육활동의 촉진보다 법령, 지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는 점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원회로 인해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영향력의 영역이 모호해지거나 중첩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의 수용 영역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구성원의 열의와 관심․참여, 학교장․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 신뢰와 이해 등 공동체적 가치 등의 성공요인이 육성되고, 시간․전문성 부족, 구성원 간의 위계적 관계, 학교의 자율성 부족 등의 실패요인이 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학교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가 그것을 교수-학습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통로로서 활용할 여지를 넓혀주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구성원의 열의와 관심․참여, 학교장․운영위원장 등 ‘핵심 리더’, 신뢰와 이해 등 공동체적 가치 등의 성공요인과 시간․전문성 부족, 구성원 간의 위계적 관계, 학교의 자율성 부족 등의 실패요인이 제시된 바 그러한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이 제시된 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공동체, 단위학교책임경영제, 성공요인, 실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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