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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PEC 회의에 대비한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부산 APEC 회의에 대비한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황우(동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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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6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나라는 2005년에 부산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인 APEC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 협력체라는 점과 APEC회원국은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라는 점, 주변 4개국 정상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이며,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던 우리나라도 이젠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이미 테러의 심각성은 우리나라가 2005년 개최하기로 예정된 APEC도 그 주요 5대과제 중 하나로 반테러 협력을 채택하고 2001년 10월 중국 상해 정상회의에서 반테러 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반테러 실행계획을 이행해 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현재 자행되는 테러양상은 소위 21세기형 ‘뉴 테러리즘’이라 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자살공격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테러가 단순히 공포조성의 단계를 벗어나 그 피해가 국가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세계의 각 지역은 종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신에 급진적인 종교적 사상이나 과격한 민족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과격파는 그 네트웍을 전세계적으로 넓혀 가고 있으며 그 활동거점도 중동 뿐만이 아니라 구소련 연방제국이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제국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일반시민을 이용한 자폭테러, 파괴력이 큰 폭탄에 의한 대량 무차별 테러 등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관계로 인해 과격한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대상지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속에서는 보다 치밀해진 북한의 비정규전 형식의 대남테러로 인하여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APEC의 소개를 APEC의 의의 및 발전과정, 전망을 살펴보고, 부산 APEC 회의의 소개 및 부산 APEC 회의 참가국 국내정세 및 테러정세, 그리고 부산의 치안상황의 분석을 통해 APEC 참가국과 관련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위협요인 분석을 위해 한국에서 발생가능한 테러유형을 폭탄, 요인 및 인질 테러, 항공기 테러, 사이버 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예상되는 테러가능 집단을 북한, 일본 극우주의자, 이슬람 과격단체, APEC회의를 반대하는 민간조직(NGO) 및 국내단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각국의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 대책 사례를, 최근 국제회의나 스포츠 행사에 대한 각국의 대테러 관련 실패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이번에 개최하게 될 ‘부산 APEC회의’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각국의 경호조직 및 대테러 담당기구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English
  • 2005 APEC conferences in 2005 November are held from South Korean Busan. To this time conference the representatives of the world-wide various nations participate.
    The APEC is the economic cooperation which is Korea is participated only, The APEC'member country is the maximum partner of trade and investment with Korea, and It contributes in the Korean Peninsula stability the mutual assistance like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s. Consequently, it gives the effect which is important to Korea.
    Until now Korea which is a safety zone of terror recently compared is not the terror safety zone.
    Recently from the each area of the world radical religion thought or the nation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s radical the terror which it does with background occurs frequently in political ideology substitution of past.
    From like this actuality inside Korea with the foreign enemy more in the terror object of the Islam volume terrorists who, are radical mutual assistance relationship for the United States which probably is it came to be high.
    From like this situation inside in this research, first, it introduced the APEC, and 2005 Busan APEC conference participating nation domestic situation and the terror situation of Busan APEC conference and analysis of security situation of Busan it led and relates with the APEC participating nation the terror occurrence possibility which it analyzed.
    Secondly, It classified the terror which is the possibility of happening in Korea, Bomb terror and very important person terror, an aircraft terror, a cyber terror and a multiplex use facility terror and it analyzed.
    Thirdly, It will analyze the terror countermeasure instance against at the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 various nations, it helded the current events point for the Security system construction of 'Busan APEC conference' to search it tried in this time . It analyzed the Security system and the counter-terrorism charge organization actual condition of the various nations. And It searches the fact that it will can apply in our countr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우리나라는 2005년에 부산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인 APEC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 협력체라는 점과 APEC회원국은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라는 점, 주변 4개국 정상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이며,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던 우리나라도 이젠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이미 테러의 심각성은 우리나라가 2005년 개최하기로 예정된 APEC도 그 주요 5대과제 중 하나로 반테러 협력을 채택하고 2001년 10월 중국 상해 정상회의에서 반테러 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반테러 실행계획을 이행해 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현재 자행되는 테러양상은 소위 21세기형 ‘뉴 테러리즘’이라 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자살공격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테러가 단순히 공포조성의 단계를 벗어나 그 피해가 국가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세계의 각 지역은 종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신에 급진적인 종교적 사상이나 과격한 민족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과격파는 그 네트웍을 전세계적으로 넓혀 가고 있으며 그 활동거점도 중동 뿐만이 아니라 구소련 연방제국이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제국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일반시민을 이용한 자폭테러, 파괴력이 큰 폭탄에 의한 대량 무차별 테러 등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관계로 인해 과격한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대상지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속에서는 보다 치밀해진 북한의 비정규전 형식의 대남테러로 인하여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APEC의 소개를 APEC의 의의 및 발전과정, 전망을 살펴보고, 부산 APEC 회의의 소개 및 부산 APEC 회의 참가국 국내정세 및 테러정세, 그리고 부산의 치안상황의 분석을 통해 APEC 참가국과 관련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위협요인 분석을 위해 한국에서 발생가능한 테러유형을 폭탄, 요인 및 인질 테러, 항공기 테러, 사이버 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예상되는 테러가능 집단을 북한, 일본 극우주의자, 이슬람 과격단체, APEC회의를 반대하는 민간조직(NGO) 및 국내단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각국의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 대책 사례를, 최근 국제회의나 스포츠 행사에 대한 각국의 대테러 관련 실패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이번에 개최하게 될 ‘부산 APEC회의’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각국의 경호조직 및 대테러 담당기구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기존의 테러관련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개최되는 부산 APEC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방안들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문적 기여도

    9.11테러가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지구촌의 위협이 되는 실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테러의 원인을 찾아내고,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21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적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연구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테러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종합하지 못한 약점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즉 테러단체의 위험요소와 그 위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각각의 위험요인을 제압내지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5년 11월의 부산 APEC회의에 참여 가능한 당사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물론 위장참여의 가능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조사에는 참여자들의 국적, 인종, 종교, 교육경력 등은 물론 참여목적, 접촉인물까지도 포함해야 하며, 테러단체들에 대한 분석결과에 부합하는 테러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 다양한 테러단체들의 발생원인을 체계화함으로써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테러양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우선 올해에 개최 될 부산 APEC의 효율적인 테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여러 국제회의의 테러대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특히 실패사례의 경우 가해한 테러단체의 성격, 목적, 수단 등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성공적인 테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산 APEC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향후 국제규모의 행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가능성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외에 테러리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테러발생 원인분석에 따른 대응책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테러양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ndex terms
  • 부산 APEC 정상회의, 테러, 경호조직, 대테러담당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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