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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813&local_id=10009002
국가평가인프라 구축방안: 자체평가 개선을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국가평가인프라 구축방안: 자체평가 개선을 -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주환(강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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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9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6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한국에서의 공공부문의 평가 중 가장 실질적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는 자체평가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부처청의 자체평가개선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평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통해 자체평가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자체평가제도의 기본방향으로는 부․처․청 자체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자율성 강화, 평가과정 및 결과의 반영 및 활용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체평가위원회 인적구성의 한계를 두도록 하였으며 상위평가 의 제도화를 위한 공정성 제고로 정하였다. 그리고 자체평가제도의 기본원칙으로는 부․처․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체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 평가자 위주의 중앙집권적 평가에서 부․처․청 중심의 분권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절차의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On-line 공개 시스템을 구축,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는 공개 및 결과지향적 평가와 확고한 보상체계 수립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개선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장의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 피평가자가 평가결과에 공감하는 시스템 구축, 평가인력의 평가 기본 지식(방법론과 기법)에 관한 전문성 확보,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를 개인평가 및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개선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평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최고 평가 전담부서를 설립, 평가관련 업무와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중복평가 의 제거, 상위기관의 직접평가를 최소화하여 자체평가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실현토록 하였다. 국정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연구를 담당하는 평가연구기관 설립하고, 평가연구기관은 연구기능 강화 외에 평가교육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다.그리고 자체평가의 개선을 위한 환경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문화의 정착을 통한 평가의 자율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다원화된 자체평가 실시, 평가관련 조직 상호간 협력체계와 상위 평가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가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평가와 연계 등이다.

  • English
  •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into operation various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agency evaluation which is based on the basic law of evaluation,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ersonnel evaluation, and informatization evaluation. Among them, it could be said that the most practically effective evaluation system is self-evaluati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government bodies in order to build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evaluation. The improvement plan is largely derived from the opinion survey to evaluation experts.
    The basic direction for the self-evaluation system to be developed is set as (1) guaranteeing autonomy to enhanc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self-evaluation, (2) securing accountability by making public the evaluation process and results, and feeding back and utilizing them for management decision-making, and (3) enhancing fairness in the formation of the self-evaluation committee and to institutionalize the meta-evaluation. Als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new self-evaluation system are set as (1) that the system should guarantee the government bodies' self-regulation, (2) that it should change the current evaluator-centered, centralized evaluation into the agency-centered, decentralized evaluation, (3) that it should advance the organization for, the procedure of, and the techniques of the evaluation, (4) that it should strengthen the evaluation capability through the right positioning of the evaluation organization and securing the proper amou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5) it should provide concrete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public notice and construct on-line public notice system, and (6) it should institutionalize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and establish the concrete incentive system.
    A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valuation on the individual level include the concern and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the evaluation by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 in which the evaluated agree upon the evaluation results, the attainment of expertise in knowledge required for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techniques) for the evaluation personnel and the development of the methods that establish linkage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and individual appraisal and/or budge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valuation on the organizational leve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agency in charge of government-wide evaluation that is able to coordinate the evaluation of each departments and agencies, the eradication of redundancy of the evaluations through the unification of evaluation-related works and functions in each department and agency, the setting-up of the evaluation unit in the department with an appropriate status,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of departmental evaluation by the way of minimizing the direct, top-down evaluation by upper level agencies, the inclusion of experts in evaluation methodologies as well as in the evaluated areas in the internal evaluation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for the purpose of upgrading evaluation expertise in the govern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evaluation training function of the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Finally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valuation on the environmental level include the autonomy of evaluation by the settlement of evaluation- friendly culture, the conduct of consumer-oriented diversified evalu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partnership among evaluation-related agencies as well as among the agencies of the different levels and the linking evaluation of government-supported public entities to the governmental evalu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에서의 공공부문의 평가에는 평기기본법을 근본하는 기관평가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인사평가, 정보화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들이 있다. 그런데 평가 중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는 자체평가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부처청의 자체평가개선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평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통해 자체평가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평가전문가들은 평가관련 교수 약 10여명, 평가관련 공무원 약 30여명, 평가관련 연구원 약 10여명 등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주어진 문항들은 자체평가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원칙,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환경적 차원에서의 개선안을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체평가제도의 기본방향으로는 부처청의 자체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평가과정 및 결과의 대외공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및 활용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 인적구성의 객관화 및 한계를 설정하고, 상위평가 의 제도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체평가제도의 기본원칙으로는 부․처․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체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 평가자 위주의 중앙집권적 평가에서 부처청 중심의 분권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부․처․청의 자체평가의 조직과 절차 및 방법을 선진화하고, 평가추진체계의 위상정립 및 조직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평가역량의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절차의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On-line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는 공개 및 결과지향적 평가와 확고한 보상체계 수립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개선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장의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 피평가자가 평가결과에 공감하는 시스템 구축, 평가인력의 평가 기본 지식(방법론과 기법)에 관한 전문성 확보,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를 개인평가 및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개선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평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최고 평가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국가평가의 기획 및 조정을 수행하고, 복잡 다양한 부처 내 평가관련 업무와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중복평가를 제거하며, 부처 내 평가전담조직 일원화 및 위상정립, 상위기관의 직접평가를 최소화하여 자체평가의 분권화와 자율화 실현하도록 하였다. 자체평가위원들의 선정 시 평가방법 전문가 및 평가부문전문가들 반드시 포함, 국정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연구를 담당하는 평가연구기관 설립, 평가연구기관은 연구기능 강화 외에 평가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개선을 위한 환경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문화의 정착을 통한 평가의 자율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다원화된 자체평가의 실시, 평가관련 조직 상호간 협력체계와 상위 평가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가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평가와 연계 등이 제시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체평가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다음과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각부처청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인적 구성의 한계를 두어서 평가방법전문가와 평가대상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하독 하였다. 또한 그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시간적 여유,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절차를 두어야 하며, 불성실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체평가의활성화를 위하여 부처의 평가결과와 개인적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는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넸째, 각부처청이 자체평가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교육, 평가방법연구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과관리와 평가를 연계하여 업무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평가기본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 입법을 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Index terms
  • 국가평가인프라,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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