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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지방관계에서의 성 정부의 역할 변화 연구: 사천성과 섬서성의 비교연구 사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 중앙-지방관계에서의 성 정부의 역할 변화 연구: 사천성과 섬서성의 비교연구 사례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종화(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5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6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지역발전전략을 대표하는 서부대개발정책은 내륙과 서부지역으로의 자원집중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의 부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과정에서 개혁시기를 특징지었던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서부대개발정책과 서부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 정책 대상의 규모와 중앙정부 지원능력의 한계 그리고 새롭게 규정된 서부지역에 존재하는 각 성간(省間)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다양성과 성내 발전격차 등으로 인해 성급단위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산시성(陝西省)과 쓰촨성(四川省)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서부대개발정책하에서 왜 성간 자율성(재량권)에 편차가 발생하고 상이한 형태의 발전전략과 중앙과의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는 각 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무와 가치에 따라 중앙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성간의 자율성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분석하기 틀로써 본 논문은 교환네트워크분석의 자원 중요성과 대체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의 개념을 적용한다.
    산시성과 쓰촨성은 모두 서부지역의 중심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초적 인프라를 갖춘 전진기지로서 다른 성들에 비해 서부대개발 정책의 효과를 전체 서부지역에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발전통로’ 및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한편, 이 두 성은 서부대개발의 진행과정에서 극도로 반대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시는 서북지역의 관문으로 또 국가경제로의 접근성 등의 전략적 지위의 중요성으로 중앙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발전을 추구하며 보다 중앙의존적인 반면, 사천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과 대외교류를 중시하는 개방적 발전전략을 중시하면서 중앙과의 관계에서 산시성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일한 내륙지역이라 할지라도 서부대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상이한 형태의 성간 자율성과 중앙과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편차를 유발하는 보편적 요인 이외에 개별사례의 특수한 요인을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중앙과의 관계 그리고 산시와 쓰촨성 간의 자율성의 편차를 설명하는 특수요인으로는 중앙-지방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과 두 성이 보유한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대체성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산시성과 쓰촨성 간 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시성과 중앙과의 의존적인 예속관계의 형성에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산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인적자원의 통제와 중앙무대에서 산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구성요인도 이러한 중앙과의 관계 형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지도자와 중앙과의 연계가 쓰촨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으로 특혜정책을 수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지표였던 반면, 산시성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경제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과거 산시성은 외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미약하였고 국제시장의 확보도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혁시기 중앙의 특혜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산시성은 외환보유와 같은 충분한 자금축적이 불가능하였으며, 외국기술의 도입이나 연해지역에 대한 자원운송 체계를 확립할 자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부대개발정책의 시행 이후 비록 산시성에 대한 특혜정책과 중앙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산시성이 자신의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자본의 절대적 비중은 중앙의 직접투자뿐이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셋째, 쓰촨성은 중앙의 장강유역 개발계획과 장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중심적이며 전략적인 위치, 성의 규모와 경제적 비중, 성 지도자들의 상대적으로 친밀한 중앙지도자들과의 관계, 소수민족지역과의 지리적 연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위를 향상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심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산시와 쓰촨성 간의 편차는 결과적으로 자원 중심성과 대체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한 대내외적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 쓰촨성은 자원의 대체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중앙과의 관계에서도 산시성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English
  • The West China Development Program arose as a national initiative for coordinated development among China's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as well as because of a need for the all-round propelling of the country's modernization course at the outset of the 21st century.
    Consequently, 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regulation is higher emphasizing against the importance of the market. Especially, West China development policy and quality of western area, for example, limit of support a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ize of the policy object which is newly provided with the developmental difference back and variety of social environment caused the important role of provincial unit.
    Using Exchange Network Analysi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cause and feature of Changing China's central-provincial relations in West China Development Program. For the Purpose, this study present 'Essentiality', 'Substitutability' and Network 'Centrality' as resources which are main variables to explain the relation of central-provincial government, and compare shannxi province with sichuan province.
    Sichuan Province's intermediate position to mediate resources, strengthening of resource essentiality and enlargement of substitutability in great development of the west region influence to the relation of center. sichuan exercise more autonomous discretion more than shanxi province do.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서부대개발정책은 내수를 확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각 지역경제의 협조적 발전을 이루며,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안정과 주변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륙과 서부지역으로의 자원집중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의 부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과정에서 개혁시기를 특징지었던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서부대개발정책과 서부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 정책 대상의 규모와 중앙정부 지원능력의 한계 그리고 새롭게 규정된 서부지역에 존재하는 각 성간(省間)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다양성과 성내 발전격차 등으로 인해 성급단위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산시성(陝西省)과 쓰촨성(四川省)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서부대개발정책하에서 왜 성간 자율성(재량권)에 편차가 발생하고 상이한 형태의 발전전략과 중앙과의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는 각 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무와 가치에 따라 중앙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성간의 자율성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분석하기 틀로써 본 논문은 교환네트워크분석의 자원 중요성과 대체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의 개념을 적용한다.
    산시성과 쓰촨성은 모두 서부지역의 중심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초적 인프라를 갖춘 전진기지로서 다른 성들에 비해 서부대개발 정책의 효과를 전체 서부지역에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발전통로’ 및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매우 흡사한 역사적 경험과 소수민족의 비중이 매우 낮은 인종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라는 점 등 초기조건이 유사하여 과다변인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한편, 이 두 성은 서부대개발의 진행과정에서 극도로 반대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시는 서북지역의 관문으로 또 국가경제로의 접근성 등의 전략적 지위의 중요성으로 중앙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발전을 추구하며 보다 중앙의존적인 반면, 사천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과 대외교류를 중시하는 개방적 발전전략을 중시하면서 중앙과의 관계에서 산시성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일한 내륙지역이라 할지라도 서부대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상이한 형태의 성간 자율성과 중앙과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편차를 유발하는 보편적 요인 이외에 개별사례의 특수한 요인을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중앙과의 관계 그리고 산시와 쓰촨성 간의 자율성의 편차를 설명하는 특수요인에는 중앙-지방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과 두 성이 보유한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대체성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자원 중심성과 대체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의 산시성과 쓰촨성 간 비교의 결과(시사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시성과 중앙과의 의존적인 예속관계의 형성에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산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인적자원의 통제와 중앙무대에서 산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구성요인도 이러한 중앙과의 관계 형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지도자와 중앙과의 연계가 쓰촨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으로 특혜정책을 수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지표였던 반면, 산시성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경제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과거 산시성은 외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미약하였고 국제시장의 확보도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혁시기 중앙의 특혜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산시성은 외환보유와 같은 충분한 자금축적이 불가능하였으며, 외국기술의 도입이나 연해지역에 대한 자원운송 체계를 확립할 자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부대개발정책의 시행 이후 비록 산시성에 대한 특혜정책과 중앙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산시성이 자신의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자본의 절대적 비중은 중앙의 직접투자뿐이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셋째, 쓰촨성은 중앙의 장강유역 개발계획과 장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중심적이며 전략적인 위치, 성의 규모와 경제적 비중, 성 지도자들의 상대적으로 친밀한 중앙지도자들과의 관계, 소수민족지역과의 지리적 연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위를 향상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중앙-지방관계연구가 주로 중앙과 광범위한 지방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중앙-지방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앙-지방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인식되어, 중앙-지방관계가 중앙의 선호와 영향력 행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거나 또는 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제고에 따른 지방의 영향력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영합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관계가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의해서 분석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지방관계를 ‘다자관계’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와 성급단위 그리고 개혁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진 성 이하 정부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성급단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중앙-성정부 관계 변화를 ‘교환네트워크분석’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중앙-지방관계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시각과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새로운 분석방법은 기존의 연구가 연구결과물의 축적과 비례하는 이론 및 방법론에 있어 체계성과 일반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분석적 측면 뿐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이종화, "중국의 중앙-성급정부간 관계 변화에 관한 교환네트워크 분석: 자원의 중요성과 대체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의 적용 모색,"『국제정치논총』제46집 1호(2006), pp. 213-235).
    두 번째의 연구결과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말해 교환네트워크 분석의 적용을 통해 새롭게 규정된 중앙-성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적 토대에 구체적인 중국의 실제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주요한 프로젝트인 서부대개발정책과 이를 둘러싼 두 개의 성정부(산시성과 쓰촨성)를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중앙(또는 중앙정책)과 성정부의 행위와 역할 그리고 중앙-성정부관계에 대한 일반화 또는 유형화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예를 들어 발달된 동남연해지역)과의 비교의 준거틀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부대개발(중국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중앙의 인식과 지방정부(성급단위, 성 이하 단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서부지역에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활발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서부대개발, 교환네트워크분석, 성정부, 산시성, 쓰촨성, 자원의 중요성, 대체성, 네트워크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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