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정체(Euro-polity)라는 통합된 정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일반화된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제시한다. 먼저 지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재분배정책 뿐 아니라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에서도 다양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

본 연구는 유럽정체(Euro-polity)라는 통합된 정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일반화된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제시한다. 먼저 지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재분배정책 뿐 아니라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에서도 다양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 이후 사회정책과 같은 지정학적 이해가 얽힌 유럽적 이슈가 증가하면서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은 증가일로에 있다. 한편 회원국의 정체는 유럽적 이슈에 관여하는 지방정부의 이익과 권한을 규정짓는 단일의 변수는 아니다. 여기에는 중앙-지방간 정치적 관계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조직화 및 자원동원 능력 등 복합적 요인들이 모두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연방국가라 하여도 중앙-지방간 관계양식이 상이하고 지방정부의 유럽적 이해 추구 방식도 차별화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점증하는 유럽적 압력을 제시하여 회원국 정체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특징짓는 단일의 변수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유럽연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그 반론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1980년대 말 단일시장계획과 함께 재조정된 재분배정책을 통해 다층적 통치와 지방정부의 공적 권한 확장 과정을 제시한다. 동시에 제한된 재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확장 그리고 회원국의 정체에 의해 지방정부의 대내외적 자율성이 결정된다는 반대의 논리를 제시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새로운 권한과 기능을 정책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 제시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진화를 언급한 것은 규제국가에서도 지방정부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유럽적 이해를 관철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정책과 맞물려 확장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유럽적 정책옵션을 제시한다. 셋째, 유럽적 통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은 회원국 고유의 헌정질서로 모두 환원 할 수 없다는 실증적 예를 독일, 벨기에 및 프랑스의 경우에서 확인한다.

Sub-national Authority in the Multi-Level Governance of European Union

The aspect of European integration has transformed to the multi-level governance since 1990 which yielded to the policy through corporation between EU, nation states and region ...

Sub-national Authority in the Multi-Level Governance of European Union

The aspect of European integration has transformed to the multi-level governance since 1990 which yielded to the policy through corporation between EU, nation states and regional governments located on hierarchial structure and interdependence conditions However this process has been brought a critical insistence on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This argument goes straight to the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is overstated. Whether we take into account of limitation of redistribution policy, transformation to the regulatory state and different policy of member states, the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is under many restrictions in the European policy process. Though these opinions missed the true nature of the European polity which had been transformed to the positive integration in recent years. The regional government has extended the authority in the European policy-making by extension of policy network and linking with differential issues. The French regional governments are not redistricted the responsibility for EU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give a hint the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is not constrained with the form of government.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은 유럽연합-국가-지방정부 등 수직적 위계에 있는 정부가 이슈마다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다층적 통치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된다. 비판의 핵심은 다층적 통치에서 ...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은 유럽연합-국가-지방정부 등 수직적 위계에 있는 정부가 이슈마다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다층적 통치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된다. 비판의 핵심은 다층적 통치에서 지방정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재분배정책의 제약, 규제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회원국마다 상이한 정체를 고려한다면 유럽적 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일반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유럽정체라는 통합된 정치공간과 적극적 통합과정으로의 이행을 간과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정책네트워크의 확장, 이슈간 연계 및 유럽연합 수준의 사회정책 확대에 힘입어 유럽적 정책과정에서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를 볼 때 회원국의 정체와 유럽연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은 회원국의 정체에 전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방간 능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다층적 통치는 유럽연합-국가-지방정부가 정책네트워크로 연계된 공동의 유럽적 문제해결 양식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 지배적인 통치양식으로 변화된 다층적 통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확장
이에 따른 유럽연합과 국가의 변화를 다루었다. 지방정부의 범주는 특별히 유럽적 맥락에서 연방국가내 주정부와 소규모의 자치정부 등 매우 다양한 크기와 능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 지배적인 통치양식으로 변화된 다층적 통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확장
이에 따른 유럽연합과 국가의 변화를 다루었다. 지방정부의 범주는 특별히 유럽적 맥락에서 연방국가내 주정부와 소규모의 자치정부 등 매우 다양한 크기와 능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초국가 통합이 진행되면서 국가내 하위정부 즉 지방정부는 유럽적 통치양식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유럽학회 학술지인 유럽연구 2005년 겨울호 연구명과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하였다.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과 같은 주요국가 내 지방정부를 사례연구로 하였는데 향후 후속 논문에서는 소국 내에서도 자치권의 범위가 넓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례를 추가하여 연구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본 연구결과는 대학원(한국외대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라는 강좌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