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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886&local_id=10011201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상윤(Duke Univ.)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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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8월 0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미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제도에 대하여 그 성립과 전개, 중요사례 및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미국의 탄핵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탄핵제도와 그 실제운용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성립과정에 관해서는 헌법제정회의와 헌법비준회의에서의 탄핵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행정운영의 실패"에서 "기타 중대한 죄 및 경죄"로 진행되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죄에 관한 헌법규정의 탄생과정을 살펴본다.
    둘째로, 전개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50차례 이상의 탄핵절차가 행해졌지만, 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된 것은 10여건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연방법관에 관한 탄핵이었다. 그러한 탄핵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탄핵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헌법해석론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로, 중요사례와 특징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 1999년의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ton)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존슨(Andrew Johnson)과 닉슨(Richard Nixon) 두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1978년의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 1978)에 기초한 독립검사(Independent Counsel)제도가 채용되어 행해졌다는 것이다.
    넷째로, 문제점과 현대적 과제에 대한 것으로서, 레임덕 의회에 의한 탄핵, 유죄에 대한 증명의 정도, 견책결의의 가능성, 탄핵의 대상이 되는 죄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미국탄핵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독립검사제도와 탄핵이라는 "법과 정치의 교차"를 지적할 수 있으며, 그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당파성"을 극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American constitutional impeachment system, its historical development, importance characteristic and some problems or suggestions that the American impeachment system holds now. This study will give use of Korean impeachment system some useful suggestions. The important contents are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Framers's understanding of Impeachment in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and the Federalist Papers, and Independent Council System in the impeachment trial of Bill Clinton.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Impeachment by considering the Impeachment Trial of District Judge Harry E. Ritter, Alcee L. Hastings and Walter Nixon, and the President Andrew Johnson, Richard Nixon, Bill Clinton. The third chapter presents some suggestions and problems that the Impeachment System holds in the U. S. Constitu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미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제도에 대하여 그 성립과 전개, 중요사례 및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미국의 탄핵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탄핵제도와 그 실제운용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성립과정에 관해서는 헌법제정회의와 헌법비준회의에서의 탄핵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행정운영의 실패"에서 "기타 중대한 죄 및 경죄"로 진행되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죄에 관한 헌법규정의 탄생과정을 살펴본다.
    둘째로, 전개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50차례 이상의 탄핵절차가 행해졌지만, 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된 것은 10여건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연방법관에 관한 탄핵이었다. 그러한 탄핵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탄핵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헌법해석론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로, 중요사례와 특징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 1999년의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ton)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존슨(Andrew Johnson)과 닉슨(Richard Nixon) 두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1978년의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 1978)에 기초한 독립검사(Independent Counsel)제도가 채용되어 행해졌다는 것이다.
    넷째로, 문제점과 현대적 과제에 대한 것으로서, 레임덕 의회에 의한 탄핵, 유죄에 대한 증명의 정도, 견책결의의 가능성, 탄핵의 대상이 되는 죄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탄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와 법의 교차지점로서의 의미라 할 것이고, 그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정치적 당파성의 극복이라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탄핵에 있어서의 독립검사제도의 역할 등도 고려하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탄핵에 관한 연구 및 교수활동에 있어서 참고로 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성과를 연구 및 학회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본 성과물을 가까운 시일내에 공법연구나 헌법학연구 등의 전국규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 Index terms
  • 탄핵제도, 탄핵소추, 탄핵재판, 탄핵심판제도, 대통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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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Ranking :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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