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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888&local_id=10011362
물건개념의 변화에 따른 담보 및 공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물건개념의 변화에 따른 담보 및 공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경진(Duke Univ.)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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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4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당초의 연구목적에 따라 우선 미국의 동산담보제도의 변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개정 통일상법전 제9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폭 개편된 부분으로서 담보대상의 범위 확대, 담보권의 실행절차로서 등록제도의 변경,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권만족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회사나 단체의 집합적인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가 가능하게 되고, 아울러 그 담보권의 실행 및 집행이 간소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의 장인 UN의 국제거래법위원회 (UNCITRAL)에서도 국제적인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등록제도의 집중화 혹은 분산화와 관련된 사항은 각 나라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법개정 및 국제적인 논의의 대응을 위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법의 검토와 한국법에서의 수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도 본 연구의 범위에 일부 포함시켜서 향후 우리 담보 및 공시제도의 개편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미국 통일상법전은 제2편 동산매매 및 제9편 담보거래에서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는 정보, CD, 증권, 수취어음계정 등의 전자적인 형태의 대상물의 전자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일부는 이용허락(Licensing)의 형태로, 일부는 매매나 임대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주체도 기업간 거래, 기업과 개인간 거래, 기업과 정부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전자적인 거래는 국경을 넘어서 간편한 방식으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거래되는 대상도 과거의 물품(Goods)에서 벗어나 정보, 지적재산, 각종 금융계정, 거래계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유형에 대한 하나의 거래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상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거래되는 집합적 형태의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의 법적인 지원장치인 담보거래의 대상 및 방법에서도 전자적 거래를 대폭 도입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일상법전 제9편은 동산담보거래 전체에 적용되는 대항요건(Perfection)으로서의 등록제도를 수년전에 이미 확립하여, 등록신청을 전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입법례이다. 바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UNCITRAL에서도 국제채권양도협약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의 채택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 및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 동산담보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인터넷 상의 거래는 국경이나 시간적 제약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법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법제 정비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강대국의 하나인 미국의 선도적인 법제정비사례는 중요한 참조가 된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은 중요한 권리의 등기등록에 영향을 미쳐서 등기등록사항의 유지, 운영, 이용을 간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를 공시토록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창출의 기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공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담보법제에도 변화를 미쳐서 유형재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화까지도 담보로서 제공가능토록 하여 금융창출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위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보고논문은 Ⅰ. 서론, Ⅱ. 물건 및 소유권 개념의 변화, Ⅲ. 미국 동산담보제도와 그 공시제도, IV. 우리법제에의 시사점, Ⅴ. 결론으로 구성된다.
  • English
  • According to the original research plan, this research did look into the U.S. secured transaction system, especially the revised Article 9 of Uniform Commercial Code. Specially, the largely revised part of the U.C.C. is the primary object of this research, including expansion of the subject matter of secured transaction, electronic registration, perfection of secured transaction, priority, etc. Those changes make it possible to further using a secured transaction for the financing by inclusive property of debtor, easier to file the transaction, etc. Furthermore, such an issue is being discussed in the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o adopt new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he point of view, the result paper of this research will deal with the following.

    Ⅰ. Introduction
    This part introduces the purpose, needs and usefulness of this research as well as research method and the summary of the paper.

    Ⅱ. Change of the Concept of the Object of the Right in Civil Law
    This part deals with the concept change in the object of the right in Civil Law as the premise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system of secured transaction and public notice.

    Ⅲ. U.S. Secured Transaction and the Public Notice
    This part includes the introduction to the U.S. Secured Transaction System and the Public Notice System based on the revised Article 9 of Uniform Commercial Code.

    IV. Suggestions for the reformation of the Korean Security and Public Notice System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 secured transaction and the Korean System, this part deals with the desirable and expected reformation of the Korean Security and Public Notice System, especially for making available to set up new system for inclusive property.

    Ⅴ. Conclusion
    As a conclusion, summary and more possible suggestions are present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당초의 연구목적에 따라 우선 미국의 동산담보제도의 변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개정 통일상법전 제9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폭 개편된 부분으로서 담보대상의 범위 확대, 담보권의 실행절차로서 등록제도의 변경,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권만족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회사나 단체의 집합적인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가 가능하게 되고, 아울러 그 담보권의 실행 및 집행이 간소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의 장인 UN의 국제거래법위원회 (UNCITRAL)에서도 국제적인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등록제도의 집중화 혹은 분산화와 관련된 사항은 각 나라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법개정 및 국제적인 논의의 대응을 위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법의 검토와 한국법에서의 수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도 본 연구의 범위에 일부 포함시켜서 향후 우리 담보 및 공시제도의 개편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미국 통일상법전은 제2편 동산매매 및 제9편 담보거래에서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는 정보, CD, 증권, 수취어음계정 등의 전자적인 형태의 대상물의 전자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일부는 이용허락(Licensing)의 형태로, 일부는 매매나 임대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주체도 기업간 거래, 기업과 개인간 거래, 기업과 정부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전자적인 거래는 국경을 넘어서 간편한 방식으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거래되는 대상도 과거의 물품(Goods)에서 벗어나 정보, 지적재산, 각종 금융계정, 거래계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유형에 대한 하나의 거래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상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거래되는 집합적 형태의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의 법적인 지원장치인 담보거래의 대상 및 방법에서도 전자적 거래를 대폭 도입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일상법전 제9편은 동산담보거래 전체에 적용되는 대항요건(Perfection)으로서의 등록제도를 수년전에 이미 확립하여, 등록신청을 전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입법례이다. 바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UNCITRAL에서도 국제채권양도협약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의 채택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 및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 동산담보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인터넷 상의 거래는 국경이나 시간적 제약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법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법제 정비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강대국의 하나인 미국의 선도적인 법제정비사례는 중요한 참조가 된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은 중요한 권리의 등기등록에 영향을 미쳐서 등기등록사항의 유지, 운영, 이용을 간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를 공시토록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창출의 기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공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담보법제에도 변화를 미쳐서 유형재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화까지도 담보로서 제공가능토록 하여 금융창출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위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보고논문은 Ⅰ. 서론, Ⅱ. 물건 및 소유권 개념의 변화, Ⅲ. 미국 동산담보제도와 그 공시제도, IV. 우리법제에의 시사점, Ⅴ. 결론으로 구성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공시제도, 특히 등기•등록제도의 단일화 내지 전자화의 법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가 된다. 또한 국제규범의 통일화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법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제적인 논의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제도의 개편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담보제도와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다.
  • Index terms
  • 동산담보, Secured Transaction, 통일상법전 (UCC), 채권양도, 채권양도협약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 전자등록, 전자공시 (electronic notice), Electronic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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