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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889&local_id=10012705
영업담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영업담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004 Year | 하헌주(부산외국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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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5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0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한다. 회사가 영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공급원으로는 영업이익을 재투자하는 방법, 회사의 물적 자산에 민법상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 신용을 담보로 타인 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의 방법과 회사채발행이나 금융권의 여신 등을 통한 간접금융의 방법이 있다. 그런데 간접금융의 방법 중 금융권의 여신 등은 결국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일정 재산에 민법상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담보물로 적합한 기업의 물적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경영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 중의 하나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경영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국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담보제도를 형성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회사 자체의 담보제도인 영업담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의 부동담보제도, 프랑스의 영업질제도, 일본의 기업담보제도가 있다.
    2. 영국 부동담보제도의 생성과정
    (1) 서
    (2) 경제거래의 필요와 보통법
    (3) 형평법의 간섭
    (4) 1845년 회사정리조항법상의 양도저당
    (5) 주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계약사항
    (6) 부동담보제도의 확립
    3. 프랑스 영업질제도의 생성과정
    (1) 서
    (2) 경제거래의 필요
    (3) 1898년의 법 제정
    (4) 1909년의 법 제정
    4. 일본 기업담보제도의 생성과정
    (1) 서
    (2) 제정배경
    (3) 제정의 경위
    (4) 요망안의 작성과 경제계의 반응
    5. 현행 우리나라 담보법제의 한계.
    이러한 각 국의 제도도입 전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처한 기업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담보법제는 대부분이 담보목적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서, 통상의 영업수행과정 중에 있는 회사의 영업을 일체로 담보권의 객체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을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법제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경제거래계에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바이다.
  • English
  • There is amounting concern in Korea that the present charge system under which the debtor, can not dispose of the charged assets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busin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ditor, the chargee, should be subject to reform.
    The general nature of the floating charge is some or all of the company's present and future property which leaves the company free to deal with the property subject to the charge in the ordinarycourse of business. Such a chsrge is, therefore, a particularly valuable means whereby a business concern can raise money without removing any of its property form the business. Also, it facilitates the granting of security over assets which in the normal course of a company's business are circulating. The charge remains floating and the company free to use the assets subject to the charge until the charge is converted into the fixed charge. This is referred to as the crystallisation of the charge. The normal crystalling event is the taking of steps to enforce the charge but there are others and these will be dealt with later.
    The floating charge holder will take the company's property subject to the rights of anyone claiming by title paramount. However, once the floating charge crystallises, this effects an assignment of the assets subject to the charge with the result that the assets are no longer those of the compan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자금을 필요로 한다. 회사가 영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 방법으로는 우리 법상 인정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회사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회사의 현재와 장래의 영업재산을 일체로 하여 담보권의 객체로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위한 담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회사를 위한 담보제도인 영업담보는 회사의 현재와 장래의 총재산으로 구성된 영업을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물적담보제도로써, 회사의 영업재산을 일체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조달하지만, 담보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어서, 통상의 영업수행과정에서 영업의 교환가치를 인정하는 선진 금융기법이다. 따라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을 자신이 보유한 영업재산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영업의 구성재산을 분산시키지 않으므로, 상법의 기본이념인 기업의 유지존속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있다. 이는 민법상의 담보물로 적합한 토지나 건물 등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규모회사에 더욱 유익한 제도로써, 생산설비나 원재료 반제품 제품 등의 동산과 고객관계, 영업비결, 영업의 명성, 판매망 등의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를 일체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효용성이 큰 영업담보제도의 흠결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회사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을 일체로 하여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제도생성과정을 검토한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방안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방안의 입법적 결함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회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진 기법을 연구한 것으로써,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 특히 중소규모회사의 경영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는데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업환경이나 경제상황이 처한 현주소 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 및 일본의 제도생성과정을 검토하고, 현행 담보법제에서 제도적 결함으로 지적되는 회사를 위한 담보제도를 창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체로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신용대출로 인한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현행 담보법제의 결함을 치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영업담보, 부동담보, 영업질, 기업담보, 기업금융, 담보법제, 계속기업, 회사담보, 통상의 영업수행과정, 회사의 현재와 장래의 영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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