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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892&local_id=10011189
세계화시대 중국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북경시의 사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세계화시대 중국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북경시의 사례 | 2005 Year | 박재욱(신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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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7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현단계 중국의 도시들은 시장경제라는 이행기적 변화를 맞이하여 도시간 경제적 경쟁에 대처하는 성장지향적 정책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질서의 형성,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도시정치의 재조직화 과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사례로 하여 도시혁신 전략의 수립과정과 성격, 도시혁신을 위한 정책수단과 실행과정, 그리고 도시정치를 구조화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특성과 관계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과거 베이징은 중앙의 정치적 의도 등에 따라 정치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중앙의 정책변화로 인해 경제발전이 중앙과 베이징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자율적인 다양한 도시혁신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 둘째, 베이징의 도시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은 다른 연해도시들보다 늦었지만, 일단 혁신적 환경이 조성되면서부터 베이징도 올림픽 유치나 WTO 가입 등을 통해 보다 급진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며,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내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낳았으며,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도심재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급속히 이루어졌지만, 도시환경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주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 많은 모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넷째, 전략산업의 육성과 같이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꾀하는 정책들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고전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자원이용의 경쟁력이나 효율성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도시 전략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나 중국의 금융중심이나 서비스 중심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베이징은 중국 제1의 경제중심지로 평가되는 상하이와 세계도시의 지위를 놓고 계속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끝으로 도시거버넌스의 형성이란 점에서 베이징은 독특한 사회주의적 성장연합적 특성을 보이며, 이는 국가의 퇴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을 뿐, 이에 대응하는 사회영역은 여전히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도시빈곤에 대응하고 불균등한 공간발전이나 농촌의 경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치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도시거버넌스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 English
  • Chinese cities are in transitional periods toward market economy. All the cities have growth-oriented policies, pursue new economic order, change social relations and re-formulate city politics.

    By using Beijing case, this study analyzed process and policies of city innovation strategy,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ity politics in terms of governance. Below are major discoveries.

    First, while Beijing's center-oriented political intention was dominant in the past, autonomous and various city innovation strategies are pursued as economic development is an important interes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fter policies of reform and openness.

    Second, although Beijing's city innovation started after other coastal cities, radical reform is going on once Beijing is scheduled to hold the Olympic Games and join WTO. Beijing is also making efforts in integrating world economy. Beijing, however, has been at feud with city residents, while setting inner-city in good condition. In addition, Beijing has fiscal problems with lack of investors.

    Third, redevelopment of city center and infra-structure of Beijing was rapidly completed. Nonetheless, Beijing has environmental hazard, increasing traffic problem and ineffective use of land due to traditional socialistic system.

    Fourth, Beijing lacks consistence in changing economic structure by focusing on strategy industry. Beijing neither could enjoy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new-classic economies. Nonetheless, Beijing is making efforts in inducing local headquart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MNCs) and in becom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and service center. Beijing manufacturers have been seriously competing with those of Shanghai that is considered to be the top economic center in China.

    Finally, Beijing has its own socialistic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formulation of city governance. This means social power has not been changed at all although political power in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Beijing, in this sense, needs city governance system towards mutual cooperation among various Beijing's political players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China's economy and solve city poverty, unequal space development and negligence of rural communities.

    Beijing, in this sense, needs city governance system towards mutual cooperation among various Beijing's political players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China's economy and solve city poverty, unequal space development and negligence of rural communit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 중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화 개혁으로 인해 중국의 도시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새로운 분석의 틀이 요구됨. 중국 도시정치의 변화는 글로벌화와 초국가적인 투자로 인해 국가간 경제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동일한 세계화 시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도시들도 시장경제라는 이행기적 변화를 맞이하여 도시간 경제적 경쟁에 대처하는 성장지향적 정책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질서의 형성,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도시정치의 재조직화 과정에 처해 있음.

    □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사례지역인 베이징의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첫째, 도시혁신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고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분석함. 이를 위해 도시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갖는 상대적 자율성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서 개혁개방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이해하고, 도시혁신의 목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파악함.
    ○ 둘째, 도시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개혁의 노력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함.
    ○ 셋째, 도시내부의 수평적 측면에서 도시정치를 구조화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특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함. 이들 행위자 속에는 시장행위를 주도하는 지역기업,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조직 및 도시주민 등이 포함됨.

    □ 중앙과 지방관계적 측면
    중앙과 베이징간의 정치적 관계는 '강한 수도(strong capital)'를 기피하는 중앙의 정치적 의도, 지방지도자와의 정치적 동맹관계의 형성, 혹은 중앙정부와의 중복된 이미지로 인한 베이징의 정치적 희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정치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그렇지만 경제적 관계는 개혁개방 초기 중앙당국의 베이징에 대한 ‘4가지 지시’가 완화된 이후 오히려 경제발전이 중앙과 베이징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는 베이징의 다양한 도시혁신 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 도시혁신 전략의 목표와 성장지향적 성격
    베이징의 도시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은 1990년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을 심화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비록 국가로부터 정책적 특혜를 향유함으로써 선도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던 다른 연해도시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일단 혁신적 환경이 조성되면서부터 베이징도 보다 급진적인 개혁과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편승하고자 노력함.

    □ 공간촉진 전략: 도심재개발과 인프라 확충
    베이징이 공간촉진을 위한 도심의 전통가옥 철거, CBD 개발,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도시혁신을 이루어 왔지만, 여전히 빠른 도시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도시환경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주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 많은 모순들을 내재함.

    □ 경제발전전략: 수도경제와 혁신 클러스터
    전략산업의 육성과 같이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꾀하는 정책들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고전적 관점에 근거한 자원이용의 경쟁력이나 효율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음.

    □ 세계도시전략: 외국인 투자유치와 올림픽 유치
    여전히 베이징은 중국 제1의 경제중심지로 평가되는 상하이와 세계도시의 지위를 놓고 계속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비록 베이징이 한때 외자기업의 유치에서 상하이에 앞서간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확정 이후에는 규제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산업협력 관계가 원활한 상하이에 대한 투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도 함.

    □ 개혁기의 도시거버넌스: 사회주의적 성장연합
    개혁기 중국에서 도시 성장연합의 등장에는 국가의 퇴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을 뿐이며, 이에 대응하는 사회영역은 여전히 그 한계가 명확함.

    □ 새로운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
    오늘날 한 국가의 도시화 과정을 주도하고 도시의 물리적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도시는 점차 일상적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정치 사이에 놓인 긴장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도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창조적 파괴와 재구축의 지구적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중국의 도시 거버넌스 연구가 동북아 시대의 지역 내 교류를 위한 현실적 기여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교수립을 통한 양국간 교류가 10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 방대한 성과들이 축적되었지만, 일정영역에서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의 거시적 맥락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결과들이 생산되어 왔지만, 그러한 맥락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변화는 여전히 연구인력과 여건 등의 한계로 인해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시적 단위에서의 검증이 결여된 피상적인 일반화는 중국사회에 대한 우리의 편향된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며, 향후 보다 심화된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도 사례연구의 활성화는 정보제공의 방식으로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그 동안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교류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그 시장규모와 지역간 상품 및 자본의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과 자본흐름은 동북아 지역의 상호보완적인 생산구조 및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 등이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요인은 유럽이나 북미와 마찬가지로 향후 지역간 경제적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상이한 역사발전 과정과 정치경제 체제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략이나 정책구상에 있어 보다 풍부하고 실증적인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실제적 기여를 할 것이다. 가령 최근 동북아 3국간에는 서울-도쿄(東京)-베이징(北京)이나, 부산-오사카(大阪)-상하이(上海)의 도시간 연합형성이나 경제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개별 도시에 관한 사례연구가 이후 다른 동북아 도시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도시간 비교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처럼 베이징에 관한 연구는 도시정치 일반에 관한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학으로서의 중국학 연구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중국정치의 다양한 쟁점인 중앙-지방관계, 지방정부의 구성과 리더십, 시민사회 형성에 관한 국가-사회관계, 시장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사회관계 등은 모두 실증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일반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중국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이러한 사례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후속적인 중국정치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의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본 연구가 교육에 활용될 방안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도시정치 분야에서 현재 이론적, 경험적 논의는 대부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제한되어 있으며, 체제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들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들의 비교분석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정치 분야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것이다. 중국정치와 관련해서도 기본교재가 불충분한 학부강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원 과정의 중국지방정부연구와 같은 과목에서는 언어적 기초가 부족한 지역학 전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Index terms
  • 베이징, 도시혁신, 거버넌스, 세계도시, 혁신클러스터, 성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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