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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893&local_id=10013640
유엔에서의 중국 외교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유엔에서의 중국 외교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 | 2005 Year | 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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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0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유엔에서의 중국의 외교 행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중국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이른바 "책임감 있는 대국(responsible great power, 負責任的强大國)"으로서의 새로운 국제적 정체성의 전략적 의도와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중국의 유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의구심과 비참여의 입장에서 소극적, 피동적 참여로 그리고 다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주도로의 큰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첫째, 탈냉전시대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이익과 지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통해 실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보리 개혁에 대해 비록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안보리 개혁이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이익에 어떠한 변수가 될 것인가에 민감해 있다. 둘째, 중국의 PKO 참여는 중국이 국제안보기제에 편입하는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새로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유엔 PKO에 대한 실질적 태도는 중국 자신의 주권문제 특히 대만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대만문제가 결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 주권원칙에 근거한 투표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유엔 개혁의 추세와 이에 따른 중국에 대한 압력 그리고 중국에서의 책임대국 이미지 구축과 이를 위한 대국과의 협력적 전략 전개 등이 맞물리면서 유엔 PKO에 대한 중국의 기존의 주권 원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중국은 책임대국론 제기와 더불어 유엔에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 되었으며, 일부 지역 국제제도에서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국의 위치를 지향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제도의 참여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규범의 준수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해가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과 같은 국제제도를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유엔의 참여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이익이 명백하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록 일정정도 제약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감수하고 참여, 주도하는 이른바 ‘선택적 학습’ 또는 ‘의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English
  • This study examines China`s changing attitude towards United Nations. China`s diplomatic behavior in the UN has already shifted from challenger to cooperator and then to guardian`s transition. China had begun to stress the UN`s important role and authority in safeguard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specially since 9.11. China seeks to gradually increase its own participation in UN. Chinese political elite realize that UN is not only useful for serving China`s moral cause or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the post-Cold War era, also provides an arena in which China can learn to interac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ways commensurate with its status as a rising power.
    This study also has shown that China`s attitude to UN Peacekeeping operation(PKO) has changed a great deal and has become more positive. While the rhetoric remains tough in the political realm, PRC`s actual conduct regarding what it terms interference in other states`s affairs has softened. This can be particularly seen through the PRC`s attitude toward PKO in Cambodia and East Timor in which a hard-line defense of absolute sovereignty has given way to a more pragmatic stance that sanctions a certain level of interference into other states`s affairs. However, by analyzing China`s voting records in the UN Security Council, the Taiwan issue is still the main factors for China`s decis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탈냉전시기 새롭게 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로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유엔에서 중국이 어떠한 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중국의 유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의구심과 비참여의 입장에서 소극적, 피동적 참여로 그리고 다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주도로의 큰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첫째, 탈냉전시대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이익과 지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통해 실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보리 개혁에 대한 원칙론, 특히 안보리의 권위, 효율, 및 단결의 강조, 개도국의 이익대변 부각, 지역균형 강조 등의 이면에는 거부권에 대한 기득권 유지, 개도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 부각,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주자로서의 입지 확보를 지향하는 전략적 고려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입장에서 PKO의 참여가 내적 모순과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PKO의 참여를 통해 중국의 국력을 축적, 과시할 뿐만 아니라 대국으로서의 협력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중국의 잠재적 실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PKO의 참여는 중국이 국제안보기제에 편입하는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새로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유엔 PKO에 대한 실질적 태도는 중국 자신의 주권문제 특히 대만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대만문제가 결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 주권원칙에 근거한 투표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유엔 개혁의 추세와 이에 따른 중국에 대한 압력 그리고 중국에서의 책임대국 이미지 구축과 이를 위한 대국과의 협력적 전략 전개 등이 맞물리면서 유엔 PKO에 대한 중국의 기존의 주권 원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중국은 책임대국론의 제기와 더불어 유엔에서도 PKO의 적극적 참여, 안보리 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 등을 통해 단순 참여자가 아닌 주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기 보다는 여전히 현실적 국가이익에 대한 높은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중국의 유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유엔 PKO에의 참여, 그리고 주권인식의 변화 등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체제의 참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 과정에서 국가신분을 재 정의하고 전략문화를 재구축하고 새로운 안보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즉 체제내의 책임지는 대국, 협력형 전략문화 그리고 공동안보를 중시하는 신안보관, 조화세계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국제제도의 참여는 자유주의적, 또는 일정부분 구성주의적 인식과 태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소위 ‘국제관계의 민주화’을 주창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에 의한 자국의 변화 못지않게 제도자체의 변화를 의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도와 규범의 준수는 전략적 적응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유엔의 참여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이익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록 일정정도 제약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감수하고 참여, 주도하는 이른바 ‘선택적 학습’ 또는 ‘의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더 이상의 경제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제재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체제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게 될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유엔 외교에 대한 연구결과는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의지와 전략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강국화 의지는 명확하지만 강국화를 위한 수단은 상당기간 국제화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이 유엔의 강화와 활성화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강국화 의지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양자간 직접 접촉 못지않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의 입장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중국과의 관계발전, 교류증대라는 다양한 외교 접근 경로 모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Index terms
  • 중국외교, 국제화, 유엔외교,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자주의, 책임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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