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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에 관한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우연섭(立正大學)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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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119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5년 11월 0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세계적인 조선 선진국이고, 우리 나라 산업화 초기부터 경제발전의 모델국가인 일본의 조선산업 재구조화 특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전략을 비판적․발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대규모 조선소가 입지하고 있는 거제지역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조선산업의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학습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조선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재구조화를 경험하면서 생산비 절감과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사화, 글로벌 소싱, 사내․외 협력업체의 재구조화, 발주루트의 선택과 집중, 대규모 조선 기자재 업체의 역내 유치 등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국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전략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은 대기업에 의지하여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일본의 조선공업 도시들은 약 80년에 걸친 기업도시의 상식과 족쇄를 해체하는 새로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개별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과의 제휴 강화, 노조의 정치참가 지원, 주민참여기구의 제도화, 기업의 사유지를 활용한 도시재개발 등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 확대해 나가는 소위 '포스트기업도시'를 위한 장래 비전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 조선 대기업도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주체들과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지역단위에서의 공간적 집적이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매우 중요해 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감소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개발기구 등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지역이 경제정책 수립의 전략적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즉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대규모 양대 조선소 주도 하에 진행되어 온 각종 협력사업들이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의 대기업 조선소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지역주민들이 이들 기업에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지리학, 지역경제학, 지역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영문
  • This study inquired the features of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structure of community cooperation. The Sinhyeon-eup region has experienced rapid changes as a large shipyard location. Prior to Korea, Japan has developed the cooperation of company-community-residents relationships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tion systems through division and accumulation system. The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hav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So they have not been efficiently settled in the accumulation and the cooperation structure between company and region. In the Sinhyeon-eup region, The connecting ring among the production sections of a core company in center is established. However the structure of community cooperation is weak. The structure of community cooperation as local governance consist of company, pubic institution,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expert. This structure can be a rational channel in which it can not only strengthen the cohesion of the community, but also solve the present questions of the industrial c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현읍은 조선 대기업의 입지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분업화와 집적화를 통한 조선산업의 입지구조 재편과 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업간․지역간 집적화나 협력구조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에 구축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 조선산업도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에서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출발하였다. 조선 대기업이 입지한 신현읍 지역은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영역간 연결고리는 확고하지만,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미약한 현실이다.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지역사회의 응집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는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이 경제정책의 전략적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단일 대기업이 입지한 산업도시에 있어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경제의 고용, 관련산업, 재정 등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기업(생산영역)과 지역사회(생활영역)의 협력구조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시장억압적 지도를 통하여 신현읍 지역에 대규모 조선소가 입지하면서 농수산업중심의 사회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었고, 조선 대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신현읍은 외지인 비율이 높고, 조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조선경기나 대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지역사회 전체가 민감하게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집중과 함께, 단순한 조선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교육, 문화, 여가, 보건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겸비한 자족형 산업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업계 내부의 경쟁구조 조정과 건조체계 재편을 목적으로 업계간 업무제휴나 계열화 등을 통한 집적화와 분업적 생산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소의 입지 재편이나 고용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민관협력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조정하고, 지역기업 육성, 대체산업투자, 고용승계, 공장부지의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지역사회의 공생적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쟁력 약화, 과잉투자․과잉설비, 부실경영, 외환위기 등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간 분업체계나 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약하다. 이에 따라 조선관련기능(조립대기업,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철강․기계업체, 연구기능, 관련 공공기관 등)이 집적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기업간․지역간 분업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협력업체의 자생력 강화, 지역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협력활동 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구조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 나라 조선산업도시의 협력구조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구조조정 이전에 뿌리내린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 민주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개별주체의 내부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다른 영역간 권력관계 또한 불균형적이고 일방향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영역간 수직적 연결고리는 확고하지만, 지역주민의 실제적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영역은 대규모 조선 생산영역에 포섭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도시 공동체 구조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시설의 이전이나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발언권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 또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생산 효율성에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서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생산영역과 생활영역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협의구조는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충격을 완화․조정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 있어서도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의 지역협력은 일시적인 선심성 전략보다 조선소 현장의 의사결정권 강화, 지역업체와의 분업적 생산체계 강화, 시민사회의 인프라 제공, 지역사회 협력활동 강화 등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또한 대기업을 단순한 의지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 전환을 통하여 이해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기업-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역사회, 협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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