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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적 한국사회 개혁의 방향과 과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참여민주적 한국사회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연식(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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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5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12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참여민주적 한국사회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1) 정치사상, 2) 정당연구 3) 사회학 3) 행정학 간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방안을 이론적,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사상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두 가지다. 우선 조선시대의 전제왕권과 사림세력 사이에 존재했던 길항관계를 향약에 내포된 향촌자치의 이념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황과 이이의 노력에 의해 완성된 이른바 ‘조선향약’의 원형은 북송의 여대균 형제가 창안한 「여씨향약」과 그것에 대한 주희의 수정증보판인 「증손여씨향약」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설계자들은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의 안정을 강조했고, 주희의 정치이념을 수용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특히 이이는 공동체의 규약에 대한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향약기구에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함으로써, 국가권력과 향촌세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심의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을 살펴본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민주적 정치문화풍토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든 시민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과 그의 대표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상호 수용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최종결정을 정당화하는 통치형태인 심의민주주의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당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당 민주화가 가져온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 민주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정당 내 문제를 지적한다. 이 연구는 정당의 포괄성 증대의 정치적 효과를 정치적 외부인의 유입, 당내 파벌 경쟁의 격화, 그리고 정당활동가의 영향력 감소라는 정당 반응성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현재의 정당 민주화는 민주화 이전까지 집권을 위해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기형적인 카르텔 정당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당 민주화는 권력을 일반당원이나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민주주의적 기대수준과는 사뭇 다른 정치적 효과를 생산해낸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외부자의 진출을 증대시켜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책이념과 정당충성도를 희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포괄성의 범위를 둘러싼 당내 파벌 간의 권력 경쟁을 부추긴다는 부수적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포괄성 확대 개혁을 염두에 둘 경우 이것이 가져올 정책 이념과 정당충성도 희석효과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학 연구는 참여민주주의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즉, 현 단계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과제를 ‘의사소통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적 습속화’로 제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상황을 시민운동 차원과 참여정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에서 성공한 기독교 사회운동과 민중운동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공한 운동은 참여대중들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편견없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나누며 의미틀을 형성하고, 그러한 의미틀을 기반으로 형성된 소통 공동체의 안정적인 작동을 통해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추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학 연구는 우선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한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과 그 발전 방향과 방법들을 고찰함으로써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를 확장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각 국가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에 비하여 상위그룹에 포함은 되지만 아직 출발점에 처해 있으며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부처, 정부부처 내 각 기관,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을 통합 조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정부 내 각종 정보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보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정부 내 업무 재설계 및 전자정부 컨텐츠의 강화가 필요하다.
  • English
  • This study seeks to the ways of reform of Korean democracy under the title "Towards a Participatory Democracy in Korea: Prospective: Goals and Reforms." It is the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political philosophy, political party study, sociology and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First study of political science investigates the political tension that existed between regal power and Neo-Confucian scholar officials during the Chosŏn dynasty with emphasis on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embedded in the Community Compact. The archetypes of the Chosŏn style Community Compact are found in The Community Compact of Lü Family and Master Chu's Revision of the Lü Family Community Compact. But the architects of the Chosŏn dynasty had put emphasis on maintaining a stable powerful central government and were not positive toward introducing the Neo-Confucian political doctrine of Chu Hsi. Yi I explored the balance between central power of the state and autonomy of local communities by on the one hand giving local organization the authority to regulate violations of community covenants, and on the other hand putting emphasis on sacrifice and devotion to the state. Second study of political philosophy focuses on the deliberate democracy theory as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Some commentators criticize the lack of democratic political mores although procedural democracy have settled well in modern Korean society.
    Third study on the political party analyzes the effect followed by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points out the problem that can be drawn from ongoing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When the incllusiveness of political parties are increase, there are some political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y responsiveness, including the influx of outsider, aggravation of the competence between factions in party, and decrease of influence of party activists. Although recent democratization of parties actually have focused on the adjustment of old fashioned cartel party system, unintended side effects including dilution of policy ideology and loyalty which have been well maintained can be occurred. It can also lead to the conflict between the factions in party that cannot be agree to the scope of the inclusiveness.
    Fourth study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how can we extent communicative reasonability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ask of Korean participate democracy is 'the conventiona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communicative participate,' and investigates current situation. Most of the successful social and mass movement show us that voluntarily imposed opportunity to talk and debate is the key to success. It implies that communicative community in which everyone can share common sense free from bias formed by debate and discussion will help complete our task.
    Fifth and Sixth studies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e-government and e-democracy. These studies seek to answer the question how electronic government extent electronic democracy as a supplement to the contemporary representative democracy. Although Korean electronic government can be included leading group in the world, but it needs some improvements including integ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hen they promote e-government,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al system,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o maintain informationization level, and reinforcement of e-governmental cont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참여민주적 한국사회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1) 정치사상, 2) 정당연구 3) 사회학 3) 행정학 간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방안을 이론적,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사상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두 가지다. 우선 조선시대의 전제왕권과 사림세력 사이에 존재했던 길항관계를 향약에 내포된 향촌자치의 이념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황과 이이의 노력에 의해 완성된 이른바 ‘조선향약’의 원형은 북송의 여대균 형제가 창안한 「여씨향약」과 그것에 대한 주희의 수정증보판인 「증손여씨향약」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설계자들은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의 안정을 강조했고, 주희의 정치이념을 수용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특히 이이는 공동체의 규약에 대한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향약기구에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함으로써, 국가권력과 향촌세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심의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을 살펴본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민주적 정치문화풍토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든 시민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과 그의 대표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상호 수용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최종결정을 정당화하는 통치형태인 심의민주주의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당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당 민주화가 가져온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 민주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정당 내 문제를 지적한다. 이 연구는 정당의 포괄성 증대의 정치적 효과를 정치적 외부인의 유입, 당내 파벌 경쟁의 격화, 그리고 정당활동가의 영향력 감소라는 정당 반응성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현재의 정당 민주화는 민주화 이전까지 집권을 위해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기형적인 카르텔 정당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당 민주화는 권력을 일반당원이나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민주주의적 기대수준과는 사뭇 다른 정치적 효과를 생산해낸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외부자의 진출을 증대시켜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책이념과 정당충성도를 희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포괄성의 범위를 둘러싼 당내 파벌 간의 권력 경쟁을 부추긴다는 부수적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포괄성 확대 개혁을 염두에 둘 경우 이것이 가져올 정책 이념과 정당충성도 희석효과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학 연구는 참여민주주의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즉, 현 단계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과제를 ‘의사소통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적 습속화’로 제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상황을 시민운동 차원과 참여정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에서 성공한 기독교 사회운동과 민중운동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공한 운동은 참여대중들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편견없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나누며 의미틀을 형성하고, 그러한 의미틀을 기반으로 형성된 소통 공동체의 안정적인 작동을 통해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추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학 연구는 우선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한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과 그 발전 방향과 방법들을 고찰함으로써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를 확장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각 국가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에 비하여 상위그룹에 포함은 되지만 아직 출발점에 처해 있으며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부처, 정부부처 내 각 기관,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을 통합 조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정부 내 각종 정보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보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정부 내 업무 재설계 및 전자정부 컨텐츠의 강화가 필요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참여민주주의가 현 정부의 모토이지만, 아직 그에 대한 종합적인 학문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팀의 연구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분야로 연구를 수행했다. 1) 정치사상 2) 선거-정당 연구 3) 사회학 4) 행정학.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이 기대된다.

    1) 정치사상분야에서는 조선시대 향촌자치의 이념을 향약에 내포된 향촌자치의 이념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현대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심의민주주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한계와 의미를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서 현대의 참여 민주주의와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고, 심의민주주의의 의의와 적용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향약의 이념에 나타난 향촌자치의 이념은 강력한 중앙집권이 수행되었다고 간주되는 조선의 전통에서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관철하려는 국가권력과 향촌 사회의 자치 공간을 확보하려는 지방 세력 사이의 균형이 모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의민주주의의 이론적 연구는 현대 사회의 갈등이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공적 이성을 활용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의 토론들이 그러한 문제의 합리적인 방식을 제기해 줄 것이다.

    2) 정당민주화의 정치적 효과를 다루는 연구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현재의 정당 민주화의 문제점을 보여줘 앞으로의 정당 개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정당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시민사회와의 역동적인 의사소통 구조의 확보를 이루어 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정책이념과 정당 충성도를 희석시킬 수 있고 당내 파벌 간의 권력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성 확대 개혁은 이것이 가져올 정책 이념과 정당 충성도 희석효과의 예방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참여민주주의 안에서 의사소통적 시민 참여의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학적 연구는 현재의 참여민주주의가 단지 참여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 시민운동 차원과 참여정부 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정부가 시민운동 및 단체들과의 관계들을 어떠한 원칙에서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양태와 기능들을 분석하고 있는 행정학 연구는, 앞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참여민주주의의 활용이 전자정부의 어떠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 안에서 형성되고 발전 될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전자투표, 전자공청회, 키오스크 등은 새롭게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참여민주주의, 사림, 향촌자치, 주자증손여씨향약, 심의 민주주의, 공적 이성, 정당 민주화, 포괄성, 분권화, 정당 반응성, 소통적 합리성, 시민 참여, 시민 참여, 심의적 전환, 거버넌스, 전자 민주주의, 전자 정부, 전자투표, 전자 공청회,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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