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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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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8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1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각종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일관성있는 유권적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학자에 따라 테러는 심리적 상태를 강조하는 용어이고 테러리즘은 폭력적 행위를 강조하는 용어라 하여 양자의 구별을 시도하는 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자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테러 혹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인 개념요소의 하나인 정치적 외연(political connotation)을 지니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프랑스혁명 때부터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테러리즘은 국가에 대한 폭도들의 정치적 행보와 보편적 관련성을 지닌 개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에 의한 테러행위는 식별가능하고 인식가능한 테러대상이 있었는데, 최근의 테러리즘은 선량한 대중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2001년 9.11 사태에서 보았듯이 소중한 생명과 함께 세계무역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재산이나 기간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폭력행위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테러리즘의 목적 역시 단순한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종교적 동기로까지 발전하여 그 규제와 방지에 있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 테러리즘은 이렇게 그 대상과 목적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특히 대상과 관련하여 사람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물론이고 세계물류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화물선에 대한 테러행위 역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이들 선박을 무력으로 탈취하여 테러행위에 이용하는 이른바 해상테러행위(maritime terrorism)가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고,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규모면에서 볼 때 그 심각성은 엄청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물동량의 약 99.8%를 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국제무역의존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박에 대한 해상테러위험을 다른 어떤 종류의 테러보다도 더욱 비중있게 논의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 4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해적세력과 연대해서 말라카해협을 운항하는 위험물 적재선박에 방화를 하거나 대형화물선 충돌을 통한 침몰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해협을 폐쇄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어서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비상이 걸린 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같은 해상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비등해지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해상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선박의 항행안전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선박자체에 대한 테러행위는 물론이고 선박이나 선박에 적재한 LNG, LPG 등 위험화물을 이용한 항구 등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행위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차원의 규제와 방지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English
  • Maritime terrorism at sea is the form of violent interference with shipping. Its global reach and negative impact on sea transportation, safety of navigation and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the threat it poses to human lives and property, call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First, this paper gives a factual assessment of the phenomenon of maritime terrorism as well as a leg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provisions to suppress such forms of violence at sea which is different from piracy. And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and identify issues relevant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SUA Convention as the main sour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pplicable to acts of terrorism at sea, ISPS Code, PSI, etc.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maritime terrorism in light of above mentioned the definition, causes, types of maritime terrorism and concern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Maritime terrorism at sea is the form of violent interference with shipping. Its global reach and negative impact on sea transportation, safety of navigation and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the threat it poses to human lives and property, call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First, this paper gives a factual assessment of the phenomenon of maritime terrorism as well as a leg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provisions to suppress such forms of violence at sea which is different from piracy. And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and identify issues relevant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SUA Convention as the main sour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pplicable to acts of terrorism at sea, ISPS Code, PSI, etc.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maritime terrorism in light of above mentioned the definition, causes, types of maritime terrorism and concern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통합적 관리기구의 설립 및 입법적 대응; 일반적 테러와 해상테러를 분리하여 관련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테러행위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설립 및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재의 해상테러는 사후규제적 조치인 '인도 및 기소'만을 다루고 있으나, 사전예방적 조치를 다룰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됨.
    2. 다자간 접근법의 도입; IMO등과 같은 국제기구나 ReCAPP와 같은 지역적 기구를 통하여 관련국가간 공동협력을 통한 접근법의 효율적임.
    3. 지역적 또는 양자적 접근법의 도입; CSI, PSI, RMSI 등과 같은 각종 안전구상을 통한 지역적 또는 양자적 접근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장기적 정책수립의 필요; 해상테러는 국내적 테러와는 달리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테러행위이므로 해상테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연구하여야 함. 특히 해상테러에 대한 특징에 대해 대중적 이해도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Index terms
  • maritime terrorism, piracy, countermeasure, SUA, ISPS Code, PSI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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