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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201&local_id=10011735
빈곤통계의 체계적 작성방법과 국내적용 - 최적빈곤감소예산의 분배를 중심으로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빈곤통계의 체계적 작성방법과 국내적용 - 최적빈곤감소예산의 분배를 중심으로 - | 2004 Year | 김주환(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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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9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유엔식량농업기구나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빈곤 관련 통계의 체계적 작성방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빈곤통계를 작성하는 절차와 비교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빈곤 동향을 빈곤율, 소득갭 비율, 센지수, FGT 지수 등 다양한 빈곤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빈곤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각각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표 3-1 참조).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2000년의 빈곤율은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199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은 1996년 3.1%에서 2000년에는 8.2%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각각 측정한 상대빈곤율 역시 4.6%→8.1%, 9.0%→13.3%, 14.6%→19.4%로 약 4~5%p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빈곤율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빈곤의 양적 규모는 절대적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 모두 큰 폭의 증가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English
  • We study and summarize the systematic procedure of FAO or international methods for poverty statistics. Then also organize the index for poverty statistics such as headcount ratio, poverty gap ratio, sen index, and FGT index. We apply these indices to the Korea case.

    We analyze poverty statistics of Korea using offcial data and hadcount ratio, poverty gap ratio and sen index. As a result, poverty headcount ratio is steadly increasing these years. In 1996 HCR was 3.1% in 1996, and 8.2% in 2000. This maybe happened because of the increasement of unemployment after IMF.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빈곤 추정치는 빈곤감소정책을 기획하고 적용하며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입력 자료가 된다. 각국의 정부 및 개발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빈곤층의 수와 비율을 추정하여 사용하며 시간에 따라 이러한 수치들의 변화를 관찰한다. 분석자나 개발 연구원들은 빈곤의 상황을 토지소유 크기, 직업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이나 사회‧경제학적 그룹별로 연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의 연구는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그룹을 규명하고 다양한 그룹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효과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각국에서 지역 및 다양한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및 재원의 할당은 이러한 영향분석(impact analysis)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출발점과 초점은 빈곤의 측정에 대한 것이며 이는 측정에 대한 중요한 개념적인 문제는 물론 빈곤 측정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다룰 것이다. 빈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념화 할 수 있지만 이 장에서는 특히 빈곤에 대한 금전적 접근 방법을 다룬다. 이 접근법은 빈곤선 또는 특정 표준에 관련하여 가구의 수입 또는 소비지출이 부족한 경우로 빈곤을 규명한다. 즉,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먼저 가구의 수입 또는 소비지출정보를 제공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빈곤선과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빈곤통계 작성을 위한 체계적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빈곤의 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빈곤지수로 빈곤율, 빈곤갭지수, 센지수, FGT 지수 등을 정리하였다. 실증적인 정부의 공식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빈곤 지수들을 계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빈곤 문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현재의 정부 집행예산과 위의 빈곤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빈곤 감소를 위한 최적예산 배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는 빈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국민생활실태조사(2003)를 활용하여 빈곤의 동향 및 요인분해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빈곤 지표는 크게 악화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분배율을 비롯한 지표들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센지수분해는 빈곤율, 빈곤갭, 빈곤층의 지니계수로 나누어 빈곤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센분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빈곤율과 빈곤층 사이의 분배효과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다만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으나 그 폭은 다소 감소하였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공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적 세계화라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과 개입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진 제국들의 이러한 개입을 분류하고 유형화(classification)하려는 (신)제도주의적 시도들도 이러한 ‘차이’의 정도와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즉, 수렴론 혹은 분기론 중심의 단선적인 기능주의적 분석틀이 스웨덴과 같은 개입주의적 국가와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국가의 차이가 어떻게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 답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빈곤에 대한 정의 및 빈곤 지표들이 가져야 할 기본공리들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빈곤률, 빈곤갭 비율, 센지수 등의 기존의 총괄적인 지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빈곤 동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총괄적인 지수들은 빈곤 실상만 보여줄 뿐 어떠한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지표들을 분해함으로써 빈곤에 미친 요인들을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Index terms
  • 빈곤, 빈곤선, 절대적빈곤, 상대적빈곤, 주관적빈곤, 빈곤인구율, 빈곤갭비율, 센지수, 요인분해, 빈곤감소예산, 최적예산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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