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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210&local_id=10012360
실제적인 정책학 교육의 지원과 정부 차원의 정책지식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사례 개발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실제적인 정책학 교육의 지원과 정부 차원의 정책지식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사례 개발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병선(한국정책학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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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202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나라 정책학은 오래전부터 정책사례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의 정책학 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 정책이 결정, 집행되는 과정과 정치경제학적 맥락이 생략된 "죽은" 행정학/정책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소홀한 정책사례연구의 결과 정부가 지난 수 십년간 무수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정책현실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있어 정책환경과 제도,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유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정책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합리모형에 기반한 접근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성공적인 정책사례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축적해 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개입주의적 국가운영의 결과 실패한 수많은 정책실패 사례를 규명하고 이를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사례연구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편견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접근방법은 귀납법적 사고에 입각해 있는 까닭에 사례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포퍼의 과학철학의 논리를 이용해서 사례연구야 말로 이론의 검증에 매우 적합하고, 새로운 이론개발의 계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촉진하며,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계량적 연구에 뒤지지 않고, 정책학 교육의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런 사례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례연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정책사례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사례연구가 축적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방지정책, 디지털지상파TV 정책, 대구지하철참사 사례,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사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 정책사례,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 분석과정사례와 같이 최근 이슈가 된 대표적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경시되어 온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이론의 검증에 적합하고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촉진한다. 새로운 문제의 발견은 새로운 이론의 형성을 고무한다. 최소한 새로운 문제의 발견이란 면에서 사례연구는 계량적 연구를 앞서기도 한다. 사례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족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고 사례를 통한 교육은 상상력을 유발하고 창의적인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정책사례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적 연구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사례연구가 활성화되는데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정책사례연구의 활성화는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정책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교수의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책사례 교육이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학 교육의 방법론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책사례를 이용한 정책학 교육의 강화는 학생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론에 기초해서는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이해와 현장감각을 기를 수 있고 정책문제에 좀 더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한 정책사례 개발 노력의 확산과 이를 이용한 공무원의 교육방식의 전환은 복잡다단한 정책환경에 대한 정책실무자로서의 공무원의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 정책개발 및 관리능력의 배양에 매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English
  • Policy case studies are mushromming in Korea. Welcoming this long-waited trend, the authors attempt to reassess the scientific values and theoretical import of case studies from a new standpoint wholly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ones.
    It is the author's judgment that to boost this trend it is necessary, among others, to repeal some misunderstandings of and prejudices against case studies. Representative of them may be that case studies are "hard to generalize into theories", "impossible to test theories and hypotheses with", "inferior to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and "of use, at best, for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urposes."
    By adoping Karl Popper's philosophy of science, this paper tries to debunk those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attributable mostly to the habit of inductive way of thinking, and strongly asserts instead that case studies are a highly pertinent and powerful tool for testing theories, that they tend to engender and encourage finding of new problem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new theories and hypotheses, and that as teaching materials they can greatly contribute to stimulating student's imagination and thus creative education.
    Upon that new standpoint, this study deals with 6 specific policy cases, which are newly call the attention from scholars and the public. Putting the attentions on the behavioral patter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the major policy actors, the institutions around individual policies and the dynamics of interaction among the stakeholders etc, these sub-studies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s, which are just focused on the policy process.
    The authors also expect these studies to provide new building blocks to explore the policy cases and ample food for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the poli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우리나라 정책학은 오래전부터 정책사례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의 정책학 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 정책이 결정, 집행되는 과정과 정치경제학적 맥락이 생략된 "죽은" 행정학/정책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소홀한 정책사례연구의 결과 정부가 지난 수 십년간 무수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례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례연구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례연구와 이론의 관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의 영향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사례연구의 결과는 일반화 할 수 없다든가, 사례연구로는 이론을 검증할 수 없다든가, 계량적 연구만 못하다든가, 사례연구는 정책과정의 상세한 기술 또는 실무자 교육에나 유용하다는 등 그동안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어려움에 비해 그 기여도를 폄하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해 사례연구가 정책학/행정학의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이 가벼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학/정책학 분야에서 기념비(Seminal)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사례연구를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던 데에는 학자와 정부(관료) 모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학자들은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가 학회보에 게재될 가능성이 낮음으로 인해 연구업적 평가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미비한 수준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사례의 연구를 결심한다고 할지라도 정책사례 개발과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형이나 연구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충실한 정책사례연구의 전제인 행정내부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정부(관료)도 역시 잦은 조직개편이나 인사교체로 인해 정책문제를 일관성이 있게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이것이 내부정보를 노출시키는데 극도로 보수적이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맞물려 정책사례연구에 기피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정책현실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있어 정책환경과 제도,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유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정책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합리모형에 기반한 접근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성공적인 정책사례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축적해 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개입주의적 국가운영의 결과 실패한 수많은 정책실패 사례를 규명하고 이를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사례연구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편견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접근방법은 귀납법적 사고에 입각해 있는 까닭에 사례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포퍼의 과학철학의 논리를 이용해서 사례연구야 말로 이론의 검증에 매우 적합하고, 새로운 이론개발의 계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촉진하며,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계량적 연구에 뒤지지 않고, 정책학 교육의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런 사례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례연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정책사례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사례연구가 축적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방지정책, 디지털지상파TV 정책, 대구지하철참사 사례,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사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 정책사례,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 분석과정사례와 같이 최근 이슈가 된 대표적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는 그동안 관심이 소홀한 결과, 정책학계에서 마치 서자처럼 취급되어 온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학계나 정부(관료) 모두 정책사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동안 경시되어 온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다. 특히 사례연구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연구는 방법론상의 어려움을 지적한 면에 치중되어 온 결과 정책현상을 현실성 있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례연구가 활성화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면이 많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의 사례연구는 정부와 공무원의 사례연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이기도 하다.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교체 등으로 자기가 경험한 정책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내부정보의 노출을 기피하거나 지나치게 정책담당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면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실패를 자인하지 않으려는 풍토와 분위기는 사례연구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심리적인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사례연구는 더 이상 이런 이유로 경원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밝힌 것처럼 사례연구의 장점은 의외로 많다. 사례연구는 이론의 검증에 적합하고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촉진한다. 새로운 문제의 발견은 새로운 이론의 형성을 고무한다. 최소한 새로운 문제의 발견이란 면에서 사례연구는 계량적 연구를 앞서기도 한다. 사례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족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고 사례를 통한 교육은 상상력을 유발하고 창의적인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례연구의 의의를 논의한 후, 구체적으로 정책사례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적 연구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사례연구가 활성화되는데 토대를 만드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기대효과 중 하나이다. 이런 정책사례연구의 활성화는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정책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교수의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책사례 교육이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학 교육의 방법론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책사례를 이용한 정책학 교육의 강화는 학생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론에 기초해서는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이해와 현장감각을 기를 수 있고 정책문제에 좀더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한 정책사례 개발 노력의 확산과 이를 이용한 공무원의 교육방식의 전환은 복잡다단한 정책환경에 대한 정책실무자로서의 공무원의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 정책개발 및 관리능력의 배양에 매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정책사례연구, 포퍼, 이론의 개발과 검증, 귀납법, 성매매, 대구지하철, 디지털방송정책, 예비타당성, 종합부동산세,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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