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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도전과 대응: 한・중・일 3국의 21세기 민족주의 전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글로벌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도전과 대응: 한・중・일 3국의 21세기 민족주의 전망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소중(배재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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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B00004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5년 12월 0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민족주의
    - 신민족주의의 분출과 동아시아주의적 모색 -

    1991년 20세기 인류사의 기본구조를 이루던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는 E. 홉스봄의 표현대로 19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던 20세기가 종막하고 21세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21세기 세계체제는 R. 아롱이 지적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질적 대립구도가 와해되고 시장체제가 지구화되게 되었다. 냉전종식은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진행되어온 ‘세계의 압축’이라는 세계화의 문명구조를 불가항력으로 만들었다. 1995년 WTO의 성립은 ‘세계화’ 국제레짐의 형성을 의미하고 개별국가들은 정책으로서의 세계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냉전종식이라는 시대사적 전환을 계기로 인류는 세계화의 21세기를 맞게 된 것이다.
    냉전종식으로 세계화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국민국가와 세계정치의 구조적인 변경이 시작되었다. 우선, 세계화와 함께 베스트팔렌체제, 즉 영토․국민․주권국가체제의 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와 함께 선형(線形)적 국경의 침식, 국적성과 국가주권의 상대화가 증폭되었다. 둘째, 세계화는 세계의 주요 지역(비록 차별적이지만 유럽을 선두로, 북․남미지역, 동아시아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력,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지역주의’를 촉진시켰다. 유럽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 북․남미는 자유무역지대(FTA)로, 동아시아는 APEC, ASEM 등 경제협력체로 각종의 ‘지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와 함께 부문별(경제․안보․사회․문화․환경 등), 지역별 국제적 공치(governance)가 다자주의의 방식으로 복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인들은 세계화가 국민국가체제에 대한 변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세계화의 시대논리가 국민국가의 이념과 제도의 변형력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의 민족주의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유럽의 경우와 같은 ‘지역화’가 아닌 ‘개별화’의 양상이 우세하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적 조정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역내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위한 국제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화에 의한 위기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국내적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화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개별 국가의 수준에서 점진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발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국가성(stateness)을 감안한다면 경제․제도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화와 국가성간의 근본적인 마찰은 전망되지 않는다.
    한편, 동아시아에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영토, 과거사 등으로 매개되는 민족주의가 새로이 분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의 민족주의는 지역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내적 분출과 외적 마찰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명과 지역의 단위로 보고 역내의 협력을 고양시키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적 통합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동아시아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한편으로 ‘재국민화’, ‘재민족화’의 분출을, 다른 한편으로 ‘지역화’의 모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를 개별 국가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권역화되는 양상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에서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의 내용, 전개양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현상과 정책의 동학(dynamics)을 감안하여 파악하되, ‘재국민화’와 ‘지역화’의 분지(分枝)를 주목할 것이다. 둘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역내 국가들에서 분출되고 있는 신민족주의가 세계화의 시대사를 추동한 탈냉전 국제질서와의 강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셋째, 이들 국가의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한국의 경우 ‘자주’ 이데올로기, 중국은 중화주의, 일본에 대해서는 신국가주의라는 측면으로 평가하고 이의 민족주의적 정치화의 패턴을 규명할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의 내용을 진단해보고 ‘국가들의 동아시아’를 넘어선 ‘지역과 문명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모색하는 각종의 ‘동아시아 담론’을 탈근대 지역화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것이다.
  • 영문
  • East Asian Nationalis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민족주의
    - 신민족주의의 분출과 동아시아주의적 모색 -

    1991년 20세기 인류사의 기본구조를 이루던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는 E. 홉스봄의 표현대로 19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던 20세기가 종막하고 21세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21세기 세계체제는 R. 아롱이 지적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질적 대립구도가 와해되고 시장체제가 지구화되게 되었다. 냉전종식은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진행되어온 ‘세계의 압축’이라는 세계화의 문명구조를 불가항력으로 만들었다. 1995년 WTO의 성립은 ‘세계화’ 국제레짐의 형성을 의미하고 개별국가들은 정책으로서의 세계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냉전종식이라는 시대사적 전환을 계기로 인류는 세계화의 21세기를 맞게 된 것이다.
    냉전종식으로 세계화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국민국가와 세계정치의 구조적인 변경이 시작되었다. 우선, 세계화와 함께 베스트팔렌체제, 즉 영토․국민․주권국가체제의 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와 함께 선형(線形)적 국경의 침식, 국적성과 국가주권의 상대화가 증폭되었다. 둘째, 세계화는 세계의 주요 지역(비록 차별적이지만 유럽을 선두로, 북․남미지역, 동아시아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력,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지역주의’를 촉진시켰다. 유럽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 북․남미는 자유무역지대(FTA)로, 동아시아는 APEC, ASEM 등 경제협력체로 각종의 ‘지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와 함께 부문별(경제․안보․사회․문화․환경 등), 지역별 국제적 공치(governance)가 다자주의의 방식으로 복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인들은 세계화가 국민국가체제에 대한 변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세계화의 시대논리가 국민국가의 이념과 제도의 변형력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의 민족주의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유럽의 경우와 같은 ‘지역화’가 아닌 ‘개별화’의 양상이 우세하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적 조정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역내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위한 국제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화에 의한 위기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국내적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화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개별 국가의 수준에서 점진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발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국가성(stateness)을 감안한다면 경제․제도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화와 국가성간의 근본적인 마찰은 전망되지 않는다.
    한편, 동아시아에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영토, 과거사 등으로 매개되는 민족주의가 새로이 분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의 민족주의는 지역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내적 분출과 외적 마찰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명과 지역의 단위로 보고 역내의 협력을 고양시키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적 통합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동아시아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한편으로 ‘재국민화’, ‘재민족화’의 분출을, 다른 한편으로 ‘지역화’의 모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를 개별 국가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권역화되는 양상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에서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의 내용, 전개양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현상과 정책의 동학(dynamics)을 감안하여 파악하되, ‘재국민화’와 ‘지역화’의 분지(分枝)를 주목할 것이다. 둘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역내 국가들에서 분출되고 있는 신민족주의가 세계화의 시대사를 추동한 탈냉전 국제질서와의 강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셋째, 이들 국가의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한국의 경우 ‘자주’ 이데올로기, 중국은 중화주의, 일본에 대해서는 신국가주의라는 측면으로 평가하고 이의 민족주의적 정치화의 패턴을 규명할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의 내용을 진단해보고 ‘국가들의 동아시아’를 넘어선 ‘지역과 문명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모색하는 각종의 ‘동아시아 담론’을 탈근대 지역화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2005년 11월 25일 한중일 국제학술회의의 발표를 통한 국제교류와 논문집 결과물
    일본 참가 학자의 번역서 "<국제관계론>한국어판 출판에 즈음하여" 원고 약속
    북경대 참가 교수의 북경대 정치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한국측 참가 초청약속

    <세계화와 동아시아 민족주의>결과물 학술서 출판예정과 출판물의 강의활용
  • 색인어
  • 세계화시대, 동아시아 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 중국민족주의, 일본민족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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