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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228&local_id=10011847
韓國의 民主的 鞏固化와 市民社會: 集團行動과 爭論的 政治를 中心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韓國의 民主的 鞏固化와 市民社會: 集團行動과 爭論的 政治를 中心으로 | 2004 Year | 김선혁(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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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쟁론적 정치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質과 성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전개해 온 집단행동, 특히 항의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7-2003년 기간동안 발생한 항의사건들을 국내외 연구원들 간에 사전 합의된 공통의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가칭)PEDAK(Protest Event Database Archive Korea)이라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단계별로 상술하면: 1) 공동연구원들 간의 워크샵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源이 될 언론매체(2종의 일간지와 2종의 주간지)를 선정하였다; 2) 공동연구원들 간 토론과 합의에 의해 각 항의사건을 기술·분류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Ekiert & Kubik의 동유럽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보완·수정·조정하였다; 3) 책임연구원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격, 이론적 배경, 방법론, 설문지 내용, 자료 수집 및 코딩 방법 등과 관련하여 3인의 연구보조원들을 3개월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4) 1987년부터 2003년을 3개의 시기로 나누어 한국에서 발생한 항의사건들에 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집·분류 및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5) 책임연구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수집된 자료를 정해진 컴퓨터 양식에 이전하여 검색가능하고 조작화가능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PEDAK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항목과 관련된 풍부한 계량적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1) 항의사건의 연도별·정권별 갯수; 2) 항의활동의 일반적 지표들(지속기간, 발생범위, 유형, 발생장소, 관련항의 유무 등); 3) 참여자들의 숫자 및 사회·직업적 범주; 4) 항의행위를 후원 혹은 지휘하는 조직의 유형과 그 숫자; 5) 일반적·구체적인 항의전략(전략의 변화 여부, 적법·불법성 여부 등 포함); 6) 요구의 종류, 갯수, 유형, 명의 등; 7) 항의행위의 직접적·궁극적 대상 및 표적; 8) 항의에 대한 반응 유무(정치적 반응, 공권력 개입, 정책변화 및 정책변동 여부 등) 등이다. 이와 같은 지표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대답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론적 질문들은: 1) 민주화 이후 새로운 공공영역 혹은 정치영역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행위자들은 누구인가; 2) 민주화 이후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중적이고 비제도권적인 반응의 구체적인 유형과 형태는 무엇인가; 3) 과거 민주화 투쟁 기간 동안에 형성·발전된 저항과 항의의 구체적인 유형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에도 이전되어 유산으로 작용하는가; 4) 다양한 국가들에서 상이하고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적 항의의 규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5) 다양한 사회 집단 및 범주들의 항의 잠재력은 어떻게 개념화·측정될 수 있는가; 6) 항의 집단들에 의해 제기되고 쟁점화되는 요구, 불만, 정치적 담론, 그리고 상징적 자원은 무엇인가; 7) 항의에 대한 기존의 비국가 제도 및 기관, 사회적 행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8) 각국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9) 시민사회의 유형에 따라 대중항의의 형태와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0) 상이한 시민사회 유형은 민주주의의 질과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기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사회-국가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분석하는 본 연구는 민주화에 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심화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 설계가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현실적·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English
  •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investigate how popular protest has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and how the reconfigured civil society-state relations, in turn, have affected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Korea. The primary analytical focus is put on protest ev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of civil society actors. Based on a new database, PEDAK (Protest Event Data Archive Korea), covering 17 years of Korea's post-transitional period (1987-2003), this project examines how diverse actors in civil society have conflictually engaged with the state on numerous outstan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foreign policy issues. The main strength of this project is twofold. First, this project is an unprecedented attempt to map out the organizational landscape of civil society in Korea. The PEDAK data, which were collected, entered, and coded by three well-trained graduate research assistants under my guidance, are based on close readings of four major media sources in Korea: two daily newspapers and two weekly magazines. All the protest events reported in the four media sources were recorded and coded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protocol. The data collection protocol was originally designed and developed by Grzegorz Ekiert (Harvard University) and Jan Kubik (Rutgers University) and was successfully employed in analyzing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Second, this project is aimed to derive theoretically generalizable conclusions from the Korean case. In this project, we use a version of the Ekiert & Kubik data collection protocol slightly modified to suit the Korean case, which guarantees a substantial degree of continuity with Ekiert & Kubik's previous work on nascent post-communist democracies. By explicitly placing the case of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we expect to derive generalizable and potentially replicable empirical and prescriptive implications, thereby enrich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This study will make crucial and multiple contributions to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First, it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y highlighting civil society and its collective action and hence redressing the elitist bias prevalent in the existing literature on democratization. As well, by focusing on the impact of contentious politics on democratic consolidation, it will enrich discussions on subtypes of democracy or "democracy with adjectives." Second, this project will test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theories in the social movement literature. The Korean case provides fertile grounds for comparatively assessing the existing theoretical accounts of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civil society's protest activities, such as: 1) the relative deprivation model, 2) instrumental institutionalism, 3) historical-cultural institutionalism, and 4) the resource mobilization framework. This project will also contribute to policy and governance studies by helping to design, construct, and institutionalize a better civil society-state relationship to promote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epening. This project, by drawing from Korea a set of policy prescriptions for preventing, managing, and ameliorating the conflictual relationship between a contentious civil society and a strong state, will contribute to the designing of a better institutional arrangement in which civil society and state can cooperate to address and solve difficult problems i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쟁론적 정치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質과 성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전개해 온 집단행동, 특히 항의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7-2003년 기간동안 발생한 항의사건들을 국내외 연구원들 간에 사전 합의된 공통의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가칭)PEDAK(Protest Event Database Archive Korea)이라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단계별로 상술하면: 1) 공동연구원들 간의 워크샵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源이 될 언론매체(2종의 일간지와 2종의 주간지)를 선정하였다; 2) 공동연구원들 간 토론과 합의에 의해 각 항의사건을 기술·분류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Ekiert & Kubik의 동유럽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보완·수정·조정하였다; 3) 책임연구원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격, 이론적 배경, 방법론, 설문지 내용, 자료 수집 및 코딩 방법 등과 관련하여 3인의 연구보조원들을 3개월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4) 1987년부터 2003년을 3개의 시기로 나누어 한국에서 발생한 항의사건들에 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집·분류 및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5) 책임연구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수집된 자료를 정해진 컴퓨터 양식에 이전하여 검색가능하고 조작화가능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PEDAK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항목과 관련된 풍부한 계량적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1) 항의사건의 연도별·정권별 갯수; 2) 항의활동의 일반적 지표들(지속기간, 발생범위, 유형, 발생장소, 관련항의 유무 등); 3) 참여자들의 숫자 및 사회·직업적 범주; 4) 항의행위를 후원 혹은 지휘하는 조직의 유형과 그 숫자; 5) 일반적·구체적인 항의전략(전략의 변화 여부, 적법·불법성 여부 등 포함); 6) 요구의 종류, 갯수, 유형, 명의 등; 7) 항의행위의 직접적·궁극적 대상 및 표적; 8) 항의에 대한 반응 유무(정치적 반응, 공권력 개입, 정책변화 및 정책변동 여부 등) 등이다. 이와 같은 지표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대답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론적 질문들은: 1) 민주화 이후 새로운 공공영역 혹은 정치영역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행위자들은 누구인가; 2) 민주화 이후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중적이고 비제도권적인 반응의 구체적인 유형과 형태는 무엇인가; 3) 과거 민주화 투쟁 기간 동안에 형성·발전된 저항과 항의의 구체적인 유형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에도 이전되어 유산으로 작용하는가; 4) 다양한 국가들에서 상이하고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적 항의의 규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5) 다양한 사회 집단 및 범주들의 항의 잠재력은 어떻게 개념화·측정될 수 있는가; 6) 항의 집단들에 의해 제기되고 쟁점화되는 요구, 불만, 정치적 담론, 그리고 상징적 자원은 무엇인가; 7) 항의에 대한 기존의 비국가 제도 및 기관, 사회적 행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8) 각국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9) 시민사회의 유형에 따라 대중항의의 형태와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0) 상이한 시민사회 유형은 민주주의의 질과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기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사회-국가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분석하는 본 연구는 민주화에 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심화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 설계가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현실적·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의 쟁론적 정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문 단행본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Contentious Politics in Korea(가제)를 미국 유명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은 외국에 한국 정치, 특히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에 관한 전문서적이 극히 적은 현 상황에서 외국 대학 혹은 대학원의 비교정치, 동아시아정치, 한국정치 과목들의 교과서 혹은 참고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보다 바르게 이해·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인 한국 사례 연구가 일부로 포함되는 4개국(한국, 타이완, 폴란드, 헝가리) 시민사회 연구 작업이 단행본으로 출판될 것이다. The Logic of Civil Society 국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Harvard University의 Ekiert 교수의 이전 저작이 각각 Princeton University Press와 University of Michigan Press에서 단독 혹은 공동저서로 출간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단행본 또한 이와 비슷한 급의 미국 유명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될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이 두 단행본의 출간에 앞서 일련의 학술논문도 출판할 예정이다. 학술논문들은 단행본들과는 달리 쟁론적 정치 혹은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파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항의사건에 관해 구축된 PEDAK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책, 시민사회와 정당정치, 부문별 운동 등 다양한 각론적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출간할 것이다. 영문 혹은 국문으로 발표될 이와 같은 일련의 학술 논문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권위 있는 경험적 분석으로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ndex terms
  • 민주주의, 민주화, 시민사회, 국가, 항의, 항의사건, 집단행동, 쟁론적 정치, 사회운동, 저항, 민주적 이행, 민주적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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